자유주의라는 용어의 허상과 도그마에 집착하지 말것을 제안한다

마케터 님의 빠른 답변 글을 잘 읽었다. 글의 내용상 내가 올린 반론글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으나,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본다. 마케터 님은 서프와 민주주의2.0에서 대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른바 고수인데, 이렇게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1. 용어의 허상에 매달리지 말자.

전적으로 동감이다. "각각 처한 환경에서 잘 적용하여 사용하면 그 효과를 볼수 있는 겁니다."라고 주장하는 바, 나 또한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자유주의라는 사상은 워낙 그 깊이가 깊고 너비가 넓은 사상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건전한 우파뿐만 아니라 뉴라이트와 같은 사이비들까지 그 사상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마케터 님과 시대정신의 자유주의개혁

지난 글에서 마케터 님이 주장했던 자유주의개혁과 시대정신이 주장하는 자유주의개혁 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면 전자와 후자가 전혀 다른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에 별 관심이 없고 정치사상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대개의 국민의 경우, 혹시 헷갈리거나 혼란스러워 하지는 않을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다.

3. 자유주의란 용어에 집착하지 말자.

용어의 허상에 매달리자 말자는 마케터 님의 주장은 똑같은 맥락에서 자유주의 또는 '사회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내용이 다르면 그것을 담는 포장도 달라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포장이 똑같으면 내용이 아무리 다르다고 강변해봐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사회자유주의'이든 '자유주의개혁'이든 그것이 21세기 한국에 맞는 새로운 사상이려면 그에 걸맞는 새로운 포장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단지 전술상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4.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

첨맘 님이 '사회자유주의'를 언급했던 것만으로, 마치 새로운 사상이 이미 정립된 것 처럼 여길 필요는 없을 것이다. 끈임없는 토론과 대화 속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사상의 내용과 형식을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개인적으로는 21세기가 추구해야할 새로운 사상이 사회민주주의적 기획을 보다 많이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스나이퍼, 마케터 님과의 토론은 실로 유익했고 즐거웠다. 기왕이면 좀 더 자주 들러서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린다. 건필하시길 바라겠다.

*** 보충 자료 첨부 ***

시대정신의 『자유주의개혁 10대방향』 [http://www.sdjs.or.kr/sub1b.php]

01. 과거청산보다 미래건설에 초점을 맞춘 개혁을 추구한다.

02. 국가주도형 방식에서 시장주도형 방식으로의 경제시스템 전환을 통해 선진 경제를 개척한다.

03. 자유무역협정(FTA)의 능동적 추진을 통해 '열린통상대국'을 건설한다.

04. 모든 특권을 철폐하고 만인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합리적 사회문화를 창출한다.

05. 법치주의의 확고한 기초 위에서 다원주의에 기초한 관용의 정치 문화를 실현하고 사회 구성원의 정신적 성숙에 기초해 사회적 공동선을 찾아나가는 성찰적 민주주의를 개화시킨다.

06.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학교에게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교육혁신을 추구한다.

07.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북한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통한 전쟁가능성 제거 및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추구한다.

08. 한반도 전역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북한 인권개선 및 민주화를 추구한다. 아울러 세계 민주화에 기여한다.

09. 기존의 한미동맹을 21세기 상황에 걸맞게 발전시키며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한다.

10. 문화, 학술 등 연성권력을 신장시켜 매력국가를 건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