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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유주의에대한 열띤 토론이 어제 있었다.
참 즐거웠다.카폐(사회자유주의의 깃발)발기인으로서 이 토론을 통해유티즌들이 관심을 갖게되는것을 환영하고 기대한다.현시점에서 스나이퍼님의 인식에 100%동의한다고 밝혔다.이유로서는 무엇보다도 끝없이 사회자유주의를 사회주의,사민주의로 해석할려는 경향에대해 명백하게 비판하고,사회자유주의는 자유주의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명쾌히 밝혔다는점과,사회자유주의가 첨맘님의 정치철학이요,중심사상이라는것을 정확하게 밝혔기 때문이다.크나큰 전진이다.기뻤다.
그런데, 여기서, 솔찍히 한걸음더 나아가기위해 문제제기를 하지않을 수없다.
어제 사회자유주의의토론과정에서 올린 모든 논의,글들이 근대서구사회의 인간관,자유관,사회관에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성찰도없이,맹목적 인정속에 모든 논의가 이루어졌다는것이다.
이런식의 논의로 태동되는 사회자유주의로는 문명의전환,정권탈환 가능한 새로운 정당창당의 동력을 창출해낼수없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한층더 깊이가 있는곳에서부터 사회자유주의가 논의될때 엉터리 보수파들의 자유주의와 차별성을 가진 참다운 진보주의인 사회자유주의가 완성된다고나는 본다.
------------------- 참고 ----------------------------------------------
근대사회를 열어낸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어떤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사회는 어떤 것인가?
근대사회는 자연적 인간을 이기적 인간,폭력적 인간으로 규정,도구적 이성을 통해 인간들이상호간의 폭력성에 대한 예방으로 법을 발명,개인들이 스스로 합의한규칙,스스로 동의한 법을지켜가는것이야말로,방종과 구별되는참 자유로 규정,사회를구성하는 기본토대로 삼았다.
이 법을도구로 권리주장과 의무주장을 요구함으로써 근대사회를 정립,확장해나왔다.
권리,의무를 적절히 규정하는게 법의 핵심이고,이를 토대로 근대사회는 구성원 개개인의 독립적 자유권리를 요구하는 권리지향사회가 흐름이었고,반대로종교는 의무지향적 인간화를 추구했다.법을 유지하기위해서는 힘,권력이 필연적이기에 국가권력이 자연스레 경찰력을 가지게 되었고,이를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사회에 불이익을 끼친자를 제재하고,선량한자를 보호해냄으로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질서,체제를 유지 세력을 확장해왔다.도덕이만류하는것을 법에의해 인간이 강요받지않음을통해 합법성과 도덕성이 충돌할때 도덕성 우월주의를 인정,법에대한 저항권인정을 통해 법이 진화발전할 길을 열어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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