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뭔가 쌈박한 용어개발을 통해 대중으로 부터 이미지를 창출하고 이를 프레임으로 걸어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식, 오케이..좋습니다. 훌륭한 전술적 대안입니다. 그러나 그건 부차적인일입니다.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건 일종의 정치 컨설팅 밖에 되지 않는거죠. 이곳에서 선거 컨설턴트 하자는 분은 없으신거죠?.

판단의 근거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걸 통해 사물의 가치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론, 관념, 용어 따위에 흔들리면 그건 나중에 심각한 오류와 변절을 야기합니다. 뉴라이트도 별거 없습니다. 관념부터 설정해놓고 나중에 사실을 조작하다 회로가 타버려서 지금 저지경이 된것이죠

세상 모든일이 다 우리에겐 도전이고 의문입니다. 특히 변화무쌍하고 뒤죽박죽인 대한민국 사회는 그 자체가 의문 덩어리입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지하철 파업을 합니다. 기관사들이 차를 세우고 운행거부에 들어갑니다. 시민의 발이 묶이니 어찌되었던 파행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파업의 원인이 만일 임금협상 같은 단체협약일 경우라고 생각해 보시요. 과연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대체로 파업투쟁 자체를 좋게 보지 않을겁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아직 한국시민사회는 노동권리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다. 서유럽이나 북유럽 같은 경우는 민주적 권리 의식이 높기 때문에 파업이 벌어져도 시민들이 스스로 불편을 감수한다. " 대개 좌파 진영이 이런이야기를 많이 하죠.

얼추 들으면 그럴싸해보입니다. 하긴 조중동 같은 매체에서 노동운동 = 빨갱이 라는 등식으로 하도 어처구니 없는 망발을 해대니 반사작용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거풀 벗겨보면 본질은 그게 아니죠.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지하철 파업하는 노동자와 별 동질감이 없다는게 파업을 좋게 보지 않는 주된 이유입니다. 한국의 노동참여율 (15세~65세 인구중 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고작 60%대입니다. 서유럽은 70%이상이고 북유럽은 80%가 넘습니다. 반약한 노동참여율에서 또 임금 노동자 (자영업이 아닌) 비율 역시 60%대에 불과합니다.

결국 6*6 = 36, 대략 대한민국 사람들 중 40% 가량만이 이른바 회사(자본)로 부터 월급을 받는 노동자 신분이라는 것이죠. 나머지 절반은 일자리가 없거나 (없을 수 밖에 없는 대상 포함)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북유럽은 노동참여율이 80%, 그중에서 임금노동자의 비율 또한 80%입니다. (서유럽은 여기엔 미치지 못하지만 거의 비슷) 대략 전체에서 70%이상이 회사(특히 공공부분)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죠. 결국 이해관계가 비슷하다는거죠

나도 회사에서 월급받는 처지인데 "월급받는 사람이 노동권리를 행사하는걸 보고" 동병상련을 느낀다는것입니다. 이게 연대의식의 발로입니다. 사람은 다 이해관계의 추종자들이에요. 뭐 그들이 별종이라서, 그들이 의식이 높아서 좌파적이다 진보적이다 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른바 좌우파 논쟁, 특히 자본과 노동의 대립관계를 두고 옥신각신 하는사람들이 있는데, 이게다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뻘짓이라는 것입니다. 막말로 자본과 노동의 관점으로 해석이 안되는 사람들이 절반가량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대한 3비층이라고 하죠. 첫째 실업자 (구직포기자까지 하면 350만명) 둘째 자영업 (600만명) 비정규직 (700만, 100인이하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80%이상) 대략 1650만명쯤 되죠..

그럼 이게 다인가?..여기에서 분리된 이른바 정규직 임금 노동자 700~800만명중 비정규직이나 다름 없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잡혀있는 대상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어디가서 떳떳하게 어디 다닌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300인이상 고용, 대기업) 120만명, 공공기업 120만명입니다. 이들은 대개 강철같은 노조를 두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30%이상 조직율, 공공기업은 거의 100%)

결국 대략 2400만명 정도 되는 노동참여 인구중에 지하철 파업을 그래도 "내일이다 하면서 봐줄만한 사람들이" 240~250만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지하철 노조가 원하는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알고나면 저절로 "육두문자"가 나오는 건 인지상정이겠죠

현실의 대한민국은 중세 화가 누군가 그렸던 "천국과 지옥"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웰빙한 스타일로 담소를 나누는 반면 지옥의 사람들은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그림말입니다.

물론 능력이 출중해서 고액임금을 받고 고액 자산가가 된사람들은 우리사회가 존경하고 칭찬해야 겠죠. 그사람들이 많이 벌어 많이 내지 않으면 재정이 유지 안되니까요. 그러나 지속적 경쟁과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이른바 재수, 또는 한번의 기회를 타고 천국에 오른 사람들을 두고 우리사회가 분열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것 아닙니까..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 이념의 좌표다 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회를 잡지 못해 허약한 자본, 허약한 노동은 서로 대립할 기운도 없습니다.허약한 자본 (중소기업)은 강력한 자본인 대기업 자본에 머슴이 되어 이익을 강탈당하기 일수고 허약한 노동은 강력한 노동 (대공장 노조)에 의해서 하청단가 낮추기 등에 활용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좌회전, 우회전 동시 개혁이 모순이다?..진중권이 맨날 사용하는 이른바 "형용모순"이라는 개념이죠.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요..좌측 골목에도 깡패가 있고 우측 골목에도 깡패가 앉자 부당한 자리세를 요구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숫자라도 적으면 그냥 참겠는데 숫자는 웰케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은 그럼 한쪽에 붙어 종살이 하라는 말쌈?.

아니 솔까말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 안할꺼에요?..거품 잔뜩껴있는 공공기업 구조조정 안할 껍니까? "국가돈은 먼저 먹는게 임자"라는 식으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각종 공공사업 꼼꼼히 점검 안할 꺼냐구요.

반대로 5%지분으로 100% 경영권 돌리고 있는 대기업의 황제경영 이거 투명하게 안바꿀 꺼에요, 공정거래법은 헌신보듯이 하면서 뒤로 하청업체 조지는 하청관행 이거 안바꾸냐구요. 사람이 최소한 품위있게 살수 있게 만드는 최저임금제, 노인복지 안할꺼냐구요.

자본과 노동의 대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건 막말로 소수의 특혜받은 자본과 소수의 특혜받은 노동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막스가 09년 대한민국에 왔으면 뭐라 하겠습니까?.노동자여 단결하라?..웃기는 말입니다. 정의와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