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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유주의에 대한 단상
귄터반트 | 2009-02-18 20:04:56 | 조회 1017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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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시민광장에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된 귄터반트라고 합니다.오늘 제가 글을 쓰게 된 것은 이곳 시민광장에서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던 사회자유주의에 대하여 논하여 졌기에 이에 저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유주의는 좌파정권이 탄생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에서 정치적 타협을 통하여 서서히 좌파정권으로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국에서 중도좌파정권 조차도 탄생한 적이 없기 때문이며 이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런의미에서 본다면 분명히 김대중 자신은 제3의 길을 걷고 싶었으나 실패하였으며 노무현 또한 마찬가지이며 이들은 리버럴인 것이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회자유주의는 소셜리버럴인것입니다.-

 

과거 독재시기에 독재라는 힘의 원리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사회적 타협이란 것이 이루어 졌다면 지난 리버럴했던 10년간은 그야말로 모든 형태를 통하여 타협의 정신이 실종한 시대였습니다.'결국 만인의 만인에 대한 싸움'의 시기였습니다.

 

민주화를 부르짖던 정치인,시민단체,민주언론,보수언론,종교인,노동자,노동자단체,각종 직업단체 지자체정부,그야말로 모든 종류의 단체란 단체는 모두 자기 몫을 챙기기에 혈안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유시민 전장관은 스스로 말하기를 요즘 반성하고 있다고 자주 말하였으며,때가 올때까지 그때가 손자 때이더라도 순풍이 불면 배가 띄워질때를 대비해 그물을 짜는 시간을 보낼 용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0년이 무타협의 전쟁의 시기였다면 이제 앞으로의 시기는 스스로 절벽에서 잡은 풀한포기를 손에서 과감히 놓을 줄 아는 사즉생의 시기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자유주의를 외치는 정치세력은 친노가 중심이 될것이 아니라 그들은 동지여야 하며 같이 타협하고 연대할 중도우파,중도좌파,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만인의 싸움을 하였던 지난10년간의 시기에 가장 도태되었던 3비층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위해 그들을 위한 앞자리에 널다란 공간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적 타협이란 여태까지 힘으로 눌러서 얻어 진것 외에 본적이 없습니다.독재에 의한 것이던 민주에 의한것이던 모두 힘으로 얻어 진것입니다.기득권은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정치적 타협을 통하여 스스로 힘을 얻지않는 한 사회적 타협 또한 이루지 못할 것이며,사회적 타협이 목적인 이상 정치적 타협은 필연적이란 것입니다.

 

이 역할에 시민광장 여러분들이 앞장 서 주실것으로 믿습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2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화  

사회자유주의에 대한 님의 견해 잘 읽었습니다.
대체로 제 생각과 다르지 않네요.

사회자유주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지지세력과 온건보수 중도좌파 등 함께할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담론입니다.
09-02-18

스나이퍼  

제가 좋아하는 권터반트님이 오셨군요. 님도 가세하여 내용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09-02-18

톡투미  

친애하는 퀀트반트님의

시민광장 나들이를 축하하며...반갑습네다..ㅌㅌ

글 서두에서 보이는

정치적 타협이라는 용어가..글 말미에까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며.....용광로가 되어라..는 당부이신지..

그리고...
사회자유주의를 좌파정권이 탄생할수없는 구조적전제속에
그 이행기의 중간다리쯤으로 이해하고 읽었는데.....꼭 좌파쪽으로
가야되는 불가역적인 상황적되식인지도 ....
09-02-18

톡투미  

그리고 ..덧붙여서

위에 스나이빠도 댓글 달았는데
스나이빠의 사회자유주의에 대해서..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에

앞서...퀀트반트님의 사회자유주의에 대한 ..조금 더 긴 장상을
보여주셨으면....
09-02-18

니미럴리스트  

'사회자유주의는 좌파정권이 탄생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에서 정치적 타협을 통하여 서서히 좌파정권으로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지향점: 좌파정권 (-->사회주의국가이겠지요)
* 방법론: 정치적 타협 (--> 혁명적 방법을 배제하자는 뜻인데...)

이건 오리지날 사회민주주의인데...
09-02-18

vopos  

타협의 시작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민주의도 그 내용을 볼 때 서서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경쟁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수동적 복지에서 적극적인 복지로의 전환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미래 지향점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비슷한 모양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서히 수렴하면서 많은 내용을 공유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굳이 용어로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시작점이 어디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최단거리 시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관점이지요.
09-02-19

귄터반트  

톡투미/


한국은 좌파정권이 탄생하기 힘든 사회구조를 지독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감정+남북분단+외세의존+미국감독하+급격한 고도성장+기득권 세력의 비윤리성

따라서 한국에서 사민주의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사민주의라는 정치시스템은 엄청난 사회적 타협과 양보를 전제로 합니다.그러한 양보와 타협은 사민주의가 정착한 나라의 경우 ,압도적인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가능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2차 산업이 지배적인 시기가 너무나 짧았으며(고도성장) 기득권 세력의 술수와 기만, 미국이 조종하기 편한형태의 정부,또한 지식인 스스로가 외세의존도가 높았으며,종교가 너무나 만연해서 합리적사고가 사회에 나오면 죽어버리며,지역감정으로 맹목적인 국민의식을 갖추었단 것입니다.

당장에 사학법이나 종부세법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민이 어떠한 사회적 타협같은것을 할 용의가 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민주의 정치시스템이란 공허한 망상에 지나지 않으며 비교적 거부감을 덜어줄 사회자유주의가 그나마 약자층을 보호할 만한 유일무이한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09-02-18

톡투미  

퀀트반트님

그렇군요...처음 서두문 보며...좀 아핼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해서용..어쨋든

댓글에서 ...사민주의 망상이자 사회자유주의가 그나마
유일무이한 해법이라는 글을 통해서 서두문의
참의미가 무엇일가에대한 답을 본듯합니다

어느 분 께서도...사민주의의 대한민국 착근에대해서
좀더 단호한 표현으로 어렵다는 표하신걸 읽기는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마케터의 글에서도 스나이빠의 글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실강조의 문구를 본것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건
영국이나 독일의 현재의 노선이 사회자유주의라고 볼수있는지요

그것이 맞다는 전제하에...하나 더 질문드리자면
현 대한민국 시점에서
사민주의까지의 거리를 임의로 환산한다면

현 대한민국을 출발점으로 그리고 사민주의를 도착점으로
했을시..사회자유주의는 어느 위치쯤 위치하고있는건지

대략이라도 알려주시면....사회자유주의를 위해
어느정도의 사회적 타협과 향보가 전제되어야하는지에대한
감을 어렴풋이라도 꿈꾸어 볼수있을듯해서..다소 허황된
질문인듯하나......사민주의의 스팩을 보고나니

손에 놓기가 아깝워서...하긴 사민주의관련 글을 보니

인간존엄과 연대란 단어는 빠지지 않더군요....성선설이
언뜻 떠오르더군요......요 댓글 달기전에도

사민주의 관련 글 보느라...조금 늣게 댓글 달았네용
뜬금없는 댓글 남기는건 아닌지.하는 ......
09-02-18

미니파더  

검은닉이지만 추천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 글 쓰시길 바랍니다.
09-02-18

톡투미  

그리고...작년말 유시민이 손석희 100토에서 진중권 옆자리에
않았을 당시...진중권보고 자신도 약간은 좌파적 성향이 있다는
멘트를 날리던 기억이 갑자기 나서...즉..이부분에서

유시민의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보수 우파적이나
시장의 개입을 어느정도 용인한다는 전제로 중도로향한 ....중도우파

고로..자유주의 +사회=사회자유주의......갑자기 생각나서
급 조립해봤습니다....시민이는 모르겟지만....시민광장 사람들이
또..뭐랠래나..ㅌㅌㅌ
09-02-18

귄터반트  

톡투미/
엉터리 같지만 사회자유주의와 관련하여 각국의 정치형태를 약자에의 배려라는 점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경국가(무한방임주의: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마르크스가 목격하던 당시의 영국 실상)-레이거노믹스 혹은 대처리즘으로 표명되는 신자유주의(부시의 공화당 정권)-클린턴정부(자유주의:김대중 노무현의 리버럴리즘과 유사)-사회자유주의(현재 오바마 정부,그리고 우리가 하려던 것)-제3의 길(대처리즘을 낳은 영국 노동당 정권이 클린턴 정부를 일부 모방하여 과거 사민주의에 가깝던 노동당 노선을 수정한것으로 앤써니 기든스가 체계화)-사민주의(북유럽 다수의 국가들)

현재 사민주의 정당은 오랬동안 정권을 잡아 왔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과반의석을 얻는데 실패한 곳도 있습니다.사유재산의 절대적 인정과 사민주의는 항상 투쟁해 왔으며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유럽 곳곳에서 우파정권에 힘을 실어 주고 있어서 버거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더군다나 사민주의 체제하에서 갈수록 시민들은 정치적 참여에 둔하여 지고 안일한 의식에 빠져들며 또한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복지에 의존하는 국민들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절대적 인정을 바라는 사람들의 일부표가 불가피한 것이며 이들에게 우려를 일으키게 하는 사민주의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회자유주의란 적선과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푼돈이니 너무 부담갖지 말라는 거지요.그러한 점에서 사회자유주의에 대해서 진중권이 평가한 자유화 시키면 약육강식에 따라 학살당할 동물들을 동물원에 넣어서 바나나를 주면서 동물사랑을 자랑한다는 표현은 잔인할지는 몰라도 정확한 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자유주의는 거기에 그칠것이 아님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바마라는 사회자유주의를 미국에서 최초로 아니 전세계적으로 최초로 선보이는 훌륭한 본보기가 있습니다.국제관계보다는 오바마가 국내인에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보다는 차근차근 현재 주어진 조건하에서 해결해 나가려는 태도를 견지한다면 사회자유주의는 너무나 현명한 처신인 것입니다.
09-02-18

톡투미  

퀀트반트님

현실적 고려를 계속강조하셨는데...이점 공감합니다

그리고....현 대한민국의 현실에 어떤 점을 가미해야
사회자유주의로의 근접이 가능한지...그리고

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어떤점을 버려야
사회자유주의로의 근접이 가능한지....

사회자유주의 ...경제 복지적으로 어던 정책적 모습을
하고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라도..현재의 한국의 실정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수있는지.....

댓글이 어려우시다면....타임을 좀 가진채 본글로라도....

시민광장 첫나들이신데.....철판이 제가 좀 두껍습니다...ㅌㅌ
09-02-18

B군  

타협이란 결국 내것을 포기하고 남의 것을 취할 수 있어야 타협이 되는 것 아닌가요?
~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만큼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같은 사람이야 첨맘님이 깃발들고 나간다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지만요....
09-02-18

클라라  

권터반트님도 참여...
반갑습니다.
눈팅은 점점 즐거워지네요...^^
09-02-19

귄터반트  

가미해야 할점과 버려야 할점을 우선 말한다면 모두 정치적 타협이란 것과 3비층의 해결능력의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타협이란 문제가 우선입니다. 우리쪽에 투항하는 보수 정치인을 따뜻하게 맞이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단 겁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인지 까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점은 중도좌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아마도 대략 답하자면 '진정성'이라고 한다면 될른지.

다음으로는 지역감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당장 급한 문제가 사회적문제이므로 해결도 못할 것이라면 자극하지 말아야 한단거죠.따라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자유선진당등에 대하여 지역주의로 공격하지 말것이며 대한민국의 현 문제에 대하여 사회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미래의 사자당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이들 기존 정당에 대하여 대화를 통하여 진지하게 논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0년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무타협의 시기였음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대화가능하며 문제해결의 동반자임을 인정하면서 성숙한 모습을 쌓아나가야 한단 것이죠.

어떠어떠한 사회경제적 능력을 만방에 포효하며 떠들기를 지양하여야 하며,오히려 이름은 사자당(사회자유당)이지만 인간적이며 다소곳한 사슴의 당이 되어야 한단 것입니다.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더 문제일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태도는 곧바로 해결능력을 보여주는 것의 다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기존의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안티가 적은 인물이 처음에 구심점이 되어야 한단겁니다.


하고픈 말은 많은데 내일 일하러 가야 해서 이만 대화를 마칩니다.
남은 말들은 차후에 마져 남기겠습니다.
09-02-19

톡투미  

철판깔고 보니...호흡곤란으로 졸려서
인사 글 올리고 보니 글이 올라와있어..기쁜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읽어보니.....

사자당과 사슴당...독특하군요..그리고
가미해야 할것과 버려야할것을 보면서....이런것들이

실현 되어야 할 목표지향점의 선결과제라면

사회자유주의도 매우 어렵겠다는...ㅌㅌㅌ

기존의 사회적으로인정 받으면서 안티가 적은 인물이
처음에 구심점이라는 ....대목을 보며.....차후에
마져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서비스해주셔야 할듯하네용

왜냐하면...시민이나 본 톡투미나 권트반트님은 괜찮을지몰라도

시민광장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ㅌㅌㅌ

하긴..그간 이분들이 데인걸 생각해보면
이해는 되죠...저도 학이 떨어질정도인데....유시민이

유기농은 아니더라도...배탈은 없을듯해서....

권트반트님이
주신 말씀 일용의 양식으로 받들고....선종하신
추기경님을 향해 이나라에대한 연민놓지 마시라
기도하며...마하반야 발타 ...알~~라
09-02-19

톡투미  

권트반트님

여기 시스템에 익숙지 못해서..글 옮겨 가며 쓰는거
양해해 주삼....

신 자유주의와
사회 자유주의..... 이 양자 사이에이는 포커스가 틀리군요

자유주의라는 문구보다...그 앞에 붙은 신자와 사회가 의미하는바가
더 크군요....ㅌㅌㅌ

신 자유주의와 사회 자유주의만 보면 딱 눈에 들어오는데
사민주의쪽에 한다리 담구고 오면...

신 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의 차이가 ㅤㅁㅝㅇ미..라는 혼란에 빠져드는군요..ㅌㅌㅌ

사민주의를 보고있자니.....빈약하디 빈약한 저의 메인보드의
CPU 스펙이 안습..

사민주의 스펙이 빵빵하기는 하나...쫓기는듯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쉽지않은 ....계륵같은것일듯..ㅌㅌㅌ

중권이가 글하나는 잘쓰네용...학위도 못받았다는 뭐 그런류의 글을
본적이있긴한데.....ㅌㅌㅌㅌ

다음에 또 뵈용....금일은 휘리~ㅤㄹㅣㅋ
09-02-19

귄터반트  

아 윗글에서 말한 따뜻하게 맞이한다는 말은 '진정성'이란 것에서 일단 통과되면 차후 그의 과거를 거론하며 의심하지 말것이며 애초에 의심스러우면 받아들이지 말아야한단 것이며 받아들인이상 그 정치인이 그 정당의 수장이 되는것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놓고 그 과정에서 방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처리해놓아야 한단겁니다.

이른바 주인은 손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단겁니다.
09-02-19

톡투미  

권트반트님....가신다면 서~~엉

이만 좀 ...잠 자게 해줘용....ㅌㅌㅌ
제가 이래서 철판이 두껍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당..ㅌㅌ

사실...문장 읽던중 진정성이란 부분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현재의 보수쪽에 위치한 면면중에는 한때 학생운동하셧던
분들도 있던걸로 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리고..지난 한국정치사를 돌이켜볼때
진정성이란 단어의 의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이것이 과학적합리성을 가진말인가

우ㅤㅉㅏㅎ든....진정성이라는 게이트를 통과하면
받아들이고 의심을 거두자..그리고
애초에 의심스러우면 받아들이지말자...받아들인 이후엔
정당 수장까지 용인......음.....핵규 행님의 면상이

언뜻..ㅌㅌㅌ

선언적의미에서는 그럴수도잇다고 보여지나
실천적의미에서는 과연 얼마나 효용가치를 가진 방법상
기술인지....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철빤깐 인간의 몰염치적 빌붙기에 응해주신
대인배 권트반트님에게 감사와 이후에도

자주 가르침의 교훈을 주실것을 기대앙망하며....

철없는 철판...소인배 톡투미..물러갑니다...
09-02-19

가람^^*  

댓글만 달기는 미안한 글이네요. ^^*
09-02-19

통깨  

서프에서 귄터반트님의 글은 골라서 읽을 정도로 좋아하는 분입니다.
두아들아빠님과의 논쟁글도 잘 보았구요.
전체적으로 님의 견해에 공감하며,
이 글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냅니다.

시민광장에 오셔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곳은 서프와 달리, 완전한 익명의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글 쓰시다 가끔, 견해차가 생기면, 서프보다 더 온도가 올라가는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담대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더없는 기쁨이겠습니다.
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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