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얼마전에 사회디자인 연구소의 김대호 소장님께서 '계통발생을 생략하면 반동이 된다'라는 글을 쓰신 적이 있지요.반동 즉 수구가 된다 혹은 역사발전을 뒤집어 거꾸러 간다는 말이지요.이를테면 할아버지가 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손자를 낳을수는 없으며 이건 반동이다 이런말입니다.

그 예가 바로 러시아와 중국입니다.러시아는 1985년에 고르바초프가 '자유화' 선언을 하였지요.중국은 현재 일부 몇개도시를 자유무역특구로 지정해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글 잡부님의 역사발전 단계가 '원시공산제-노예제-봉건제-자본주의-공산주의'라고 정의 내리시는 것을 보고 저는 뜨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봉건제에서 민주주의를 거치지 않고 즉 정치체제로는 민주주의이며 경제체제로는 자본주의이며 생산형태로는 산업화를 거치지 않고 즉 아들을 생략하고 곧 바로 손자를 낳은 케이스인 것입니다.

봉건제-(민주주의,자본주의.산업화,대혁명 생략)-공산주의

위와 같이 정리되는 것입니다.결국 러시아와 중국은 역사를 뒤집어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갔습니다.경제형태로는 자본주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잊지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모든 일당 독재는 전체주의 입니다.파시즘이든 나찌이든 공산주의이든 이것은 전체주의 인 것입니다.

일당독재체제인 전체주의 아래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예술도 정치체제에 맞추어 제작해야만 하는 홍보물에 불과합니다.알다시피 '신즉물주의'라는 사조는 나찌의 유일한 예술사조이며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공산주의의 유일한 예술사조입니다.

두 종류의 전체주의는 모두 유사종교형태입니다.즉 중세시대와 같다는 것입니다.절대적으로 옳으므로 다른의견이나 반박은 있을 수 없으며 완벽한 것이므로 더 이상 개혁 할 것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역사발전의 최후단계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주의는 비록 부르조아 계급이 자신들위의 계급인 왕족,성직자,귀족들의 자유무역에 대한 간섭과 지나친 사유재산 착취에 대항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지만 다원성을 인정하며 그중에서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를 허용합니다.

자유의 의미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째:정치적 이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

둘째:이미 자신이 얻은 사유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자유

셋째: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

1789년 대혁명이 낳은 결과물입니다.여기에서 첫째와 셋째의 자유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수세력은 이 중 둘째의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사학법 ,종부세법에서 드러난 것에서 아실겁니다.또한 무전유죄,유전무죄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둘째의 자유인 것인데 이는 부르조아 계급이 10만명에 이르는 왕족 ,성직자,귀족을 단두대에서 처형한 이후에 야기되는 문제입니다.이제 사회적 계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다시 존재합니다.즉 재산소유 여하에 따른 계급 말이죠.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사민주의'입니다.非자본주의,非공산주의 체제 말입니다.따라서 잡부님께서 말하신 사민주의가 공산주의로 가기위한 중간과정이라고 말씀하신것은 우리나라 사민주의자들에 한정되는 것이며 실제로 유럽의 원조 사민주의자들은 일당독재체제인 공산주의로 가기위한 과정으로써 사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비자본주의 비공산주의는 일찍이 1951년 '프랑크푸르트'선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민주의의 역사에 있어서, 유럽인이겪어야만 했던 두 종류의 전체주의의 경험은 과거 베른슈타인의 개량주의와 룩셈부르크의 공산주의 노선의 논쟁을 사실상 결정지어 베른슈타인의 승리로 이미 결론 나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자본주의도 아니며 사실상 反자본주의를 주장하던 '마르크스주의자'들입니다.이들이 근래에 들어서 사민주의를 주장하게 된 것은 이들의 주장중 비공산주의 때문이 아니라 비자본주의 때문인 것이며 이유는 정치세력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과정상 사민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마르크스 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리버럴한 김대중 노무현을 그토록 증오하는 데에는 이들의 뇌리에서 마르크스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형태로써 민주주의는 완벽한 것이나, 민주주의가 탄생한 배경에서 기득권 부르조아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발생한 새로운 계급에 대하여 무었인가 개선할 새로운 의미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지, 자유와 민주주의는 절대 포기하여서는 안되는 무었보다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