橘 : 귤 귤
化 : 화할 화
爲 : 될 위
枳 : 탱자 지

기후와 풍토가 다르면 강남의 귤이 강북에선 탱자가 된다는 뜻의 말이다.남귤북지라고 하곤 한다.

사실 '사회자유주의'라는 말은 '소셜리버럴'이라는 말보다는 그 어감이 좀 다르다. 단순한 직역수준인데 앞으로 '소셜리버럴'이라는 더 명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용어가 정립되면 좋을 것이다. '리버럴'하면 진보같은데 '자유주의'하면 보수같다. 주의앞에 '사회'라는 단어가 먼저 붙으면 뭔가 맑스주의가 생각나고 '소셜'이라고 하면 좀 더 철학적으로 느껴지는 편견은 어쩔 수 없다.

개인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꼽아보자면 단연 북유럽 사민주의복지국가체제이다. 핀란드,노르웨이등...그 다음의 서유럽 국가...프랑스,독일등....

하지만 대한민국이 유의미한 기간동안 북유럽식 사민주의복지국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절대불가능'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한다. 참여정부의 소셜리버럴정책마저 급진좌파정책으로 공격받고 좌초시키는 한국사회의 이념적,세력적편향속에서 북유럽식 사민주의복지국가를 주장하거나 추구하는 것은 이미 몽상의 영역이다. 차라리 혁명을 하자고 하는게 오히려 현실적인 주장이겠다.

또 한가지 문제는, 만약 북유럽식 사민주의정책노선과 방법론을 한국사회에 대입할 경우 과연 그것이 한국사회에 있어서 제대로 된 처방약이 될 것이냐의 문제이다. 맨 처음 서두에 언급했듯이 기후와 풍토가 다르면 강남의 귤이 강북에선 탱자가 된다.

북유럽국가들에겐 사민주의복지국가가 형성될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애초부터 사민주의가 절대선이라는 도그마를 가지고 그런 나라를 디자인한게 아니라 그 때 그 때의 현실에 대응하고 응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다보니 그런 나라가 만들어진거다.

북유럽에선 좋은 정책이었던 게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사회를 파멸시킬 독약이 될 수도 있는거다.

한국사회와의 유사성을 살펴보자면,(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이므로 우리보다 잘 산다고 평가받는 나라들만 놓고 보자면) 북유럽이 제일 멀고 미국이나 일본이 제일 유사할 거다. 그 중간에 서유럽이나 영국이 있을거고.

이 말을 바꾸어 하자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수준으로 가는것만 해도 꽤 엄청난 진보라는 거다.물론 개별영역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보다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치로 봤을때말이다. 지금의 한국사회의 수준과 개혁조건을 봤을땐 서유럽과 영국복지국가도 유토피아에 가까울 지경이다.

외국의 것을 참고하려면 우리와 제일 먼 북유럽사민주의를 참고하는 것보다 차라리 오바마나 클린턴노믹스를 참고하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며, 철학적, 정책적깊이로 따진다면 영국,독일등에서 성공한 기든스류의 '제3의 길'노선이 훨씬 참고할 만 하다.(뭐 오바마노믹스는 아직 보여진게 없어서 잘 모르겠고 클린턴노믹스도 크게 보아 제3의 길 노선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사실상 보수1당체제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정신차린다면 그쪽에서 자민당을 벤치마킹하면 될것이다.진보세력에게 있어서 일본에게서 배울 것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다.  

상품으로 친다면 사민주의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선 시대에 뒤떨어진 '구상품'이고 '제3의 길'은 '구상품'인 '사민주의'의 한계와 단점들을 수정.보완한 '신상품'이다.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조건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유사한 곳에서 탄생한 '신상'을 놔두고

상기의 것이 죄다 멀리 동떨어진 곳에서 탄생한 '구상'을 들여올 필요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