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1년 평가토론회에 부쳐 - 정세균 대표
인사말
민주정책연구원의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한 지 불과 1년 만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결실했던 한국 경제가, 대륙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던 한반도 평화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토대 구축의 결청제쳤던 87년 6.10항쟁의 승리는 민주시민의 군부독재에 항거하며 처절한 투쟁을 거쳐 얻어낸 값진 산물이었습니다. 이 후, 지난 10년의 민주정부는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잉 들어서자,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참담할 정도로 파괴되고 무시되었습니다.
IMF 위기 극복ㄷ이후, 한국 경제는 가파른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증유의 세계 경제 위기 속에 미처 대처를 하지 못한 우리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시장은 일자리 대란을 넘어 재앙적 수준으로 치단고 있습니다. 현 경제 위기 상황의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단순노무직 인턴을 양성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미봉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막약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경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이행의지를 천명해야합니다. 더불어 북한 당국도 즉각 대결태세를 거두고 협상태세로 나서야 합니다.
오늘 이명박 정권 1년 평가 토론회가 이명박 정권 1년의 실정을 평가하고, 이제라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 주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2월
민주당 대표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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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1년 평가토론회에 부쳐 - 민주당정책연구원장 김효석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정치적 견해나 입장 차이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는 이제 우려의 수준을 넘어 실망과 분노, 그리고 좌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는 말은 우리 입에 배어버렸고, 이를 증명이나 하듯, 뉴스에서는 연일 그래프와 수치를 곁들여 최저, 최악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닫.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일부 특정층만을 끌어안기 위한 편가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부자를 위한 감세', '재벌을 위한 방송, 금융정책', '건설족을 위한 난개발' 등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독선과 소통부재에 대한 우려와 지적은 힘과 권위를 앞세운 구시대적 위력 앞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신권위주의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닌다. 결국 용산참사와 같이 참으로 있어서는 안될일들도 생겨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있습니다. 사회갈등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남북관계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09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편가르기와 정책실패, 무능과 무책임에 따른 인재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민주주의의 위기', '일자리의 위기', '한반도 평하의 위기'로 인식하고, 각 계 전문가들을 모셔서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는 한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엄중한 현실을 직시, 도탄에 빠진 민생과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정책연구원 원장 김효석
이명박 정부 1년, 위기의 대한민국
제1주제 : 민주주의의 위기
발제-강명세(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토론-심지연(경남대 교수)
안희정(민주당 최고위원)
제2주제 : 한반도평화 위기
발제-문정인(연세대 교수)
토론-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주선(민주당 최고위원)
제3주제 : 국민경제 위기
발제-김태동(성균관대교수)
토론-김진표(민주당 최고위원)
종합토론 패널전체 및 방청객 질의 답변
뱀발..
2009년 2월 19일 15:00~18:00 까지
www.radioin.kr에서 인터넷 생중계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