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반장 님에 대한 반론] 유럽은 애초부터 사회민주주의로 갈 운명이었던가?
사회자유주의 논쟁 이후 그 동안 보지 못했던 과거 역전의 용사들이 속속 귀환하시고 있는 것 같아 반갑기 그지 없다. 일단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가~ 시민광장도 이렇게 품격있게 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즘이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렇게 힘들게 반론을 드리면, 혹 기분 나쁜 부분이 있더라도 질문하거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히 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1. 결정론에 반대한다.
김반장 님은 북유럽의 사민복지국가가 자신이 살고 싶은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했다. 나도 정말 동감이다. 하긴 그 누가 북유럽같은 복지국가에서 살기 를 거부하겠나. 아~ 있긴 있다. 세금을 왕창 뜯기기 싫은 강남 한나라파는 죽어도 싫을 것이다.
그런데, 김반장 님은 "북유럽국가들에겐 사민주의복지국가가 형성될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했다.
즉, 여러 가지 환경요인과 변수들이 북유럽으로 하여금 사민복지국가로 이끌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모양 이꼴로 살고 있는 것도 역시 우리의 의지나 열망보다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조건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물론 김반장 님이 일방적인 결정론을 얘기한 것은 아닐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사람의 의지만으로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는 법은 없다. 역사란게 원래 그렇지 않나. 그래도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존재이기도 하지 않나. 따라서 북유럽은 원래 그렇게 잘 살 운명이었던 것 처럼 비약할 필요 또한 없을 것 같다.
2. 사회민주주의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스나이퍼 님은 내가 사민주의에 집착한다고 하지만, 내가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사회에서 이제는 사민주의적 기획을 벤치마킹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더해서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에 집착할 필요도 없겠다. 동시에 나는 리버럴에 집착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아직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바, 그 답을 듣고 싶다.
그리고 김반장 님은 "영국,독일등에서 성공한 기든스류의 '제3의 길'노선이 훨씬 참고할 만 하다"고 했는데 전에 언급했지만 기든스는 분명히 자신이 사민주의자임을 밝히고 있고 [제3의 길]의 부제는 [사회민주주의 부활]이다. 기든스의 정치철학적 기획은 어디까지나 유럽 사민주의의 보다 낳은 방향으로의 개선과 혁신을 얘기한 것이 아닐까?
3. 선택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분명히 북유럽 사민복지체제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 흐름의 중심에 이정우 교수 등 일군의 소장파 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정우 교수 등이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로 노무현 정부는 급격하게 국가비전의 롤모델을 미국식으로 바꾸지 않았던가. 그것은 무엇보다 대통령의 뚜렷한 의지와 열망의 반영이 아니었던가.
북유럽은 너무 머나멀어서 미국과 일본식인가? 그것이 더 가까운 길인가? 글쎄 그 말은 자유주의 우파에서 하도 많이 하니 익숙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진부하지 않은가?
4. 스위스, 한국의 과거 또는 미래?
이 부분은 우석훈 교수의 책 [괴물의 탄생]에서 인용발췌한다. "유럽은 원래 잘 사는 나라아니던가?" 또는 "유럽은 우리와 너무 다르다." 이런 류의 말을 어느 정도는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스위스는 한국과 대단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하자원이나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고, 국토의 70% 정도가 산이라서 ‘있는 건 사람밖에 없다’는 한국 교과서와 스위스 교과서의 첫 머리도 거의 비슷하다. 오히려 겨울이 6개월이나 돼서 한국보다 농업 조건이 훨씬 열악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나라는 원래 잘살았잖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ㆍㆍ 이런 나라들은 원래 못살았던 한국이 어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러나 유럽에서 스위스라는 말은 ‘가난하다’라는 말과 동의어였고, 너무 배가 고파서 아버지들이 다른 나라의 용병이 되어 식구들을 먹여 살리던 슬픈 나라였다.
프랑스혁명 당시 왕 옆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전멸당한 군인들은 식구들에게 봉급을 보내야 했던 스위스 용병들이었다. 포로의 대우에 대한 규정을 담은 ‘제네바 협정’은 그야말로 스위스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50년대까지 그저 독일이나 프랑스의 위성경제 정도로 간주되었던 스위스 경제의 성공은 참고 모델로서 주목하기에 충분하다. 스위스가 잘 살게 된 것은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스위스는 언어가 전혀 다른 세 지역의 협력 위에 서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의 공용어는 4개인데, 북부는 독일어를, 서부는 프랑스어를, 남부는 이탈리아어를 쓰고, 알프스 한 가운데는 헬베티카어를 쓴다. 한국의 지역갈등에 비하면 훨씬 구조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잘 사는 북부와 농업지대인 남부 사이의 갈등은 구조적 취약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과 더불어 가장 먼저 4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돌파하게 된 점은 많은 걸 시사한다.
그렇다고 덴마크처럼 완전히 농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다. 네슬레 같은 다국적 기업도 있다. 유럽의 평균적 관광소득에 비교해 볼 때 스위스가 특별히 더 높지도 않다. 세계의 온갖 검은 돈이 몰려온다는 금융 부문은 그 비중이 15% 정도인데다 스위스의 비밀계좌는 이미 정책적으로 폐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는 좌파들의 힘이 강해서 진보적이고 공공적인 선진 국민경제를 만든 걸까? 오히려 정치적으로 스위스는 극우파의 비율이 높다. 중도좌파와 중도우파가 연합해 정권을 잡고 있지만 제일 큰 정당은 극우파정당이다. 여성 투표권이 71년에야 주어질 정도로 보수적인 나라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