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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한국인 정치성향 조사결과 ①
(2009년 2월 13일자)
목차 : ■ Part I. 정치성향 조사 개요 및 결과 요약
I-1. 조사 개요
I-2. 주요 결과 요약
■ Part II. 한국인 정치성향 조사.분석 방법론
II-1. 정치성향 조사.분석 모델
II-2. 설문 설계
II-3. 배경질문 배정
■ Part III. 조사결과 종합 분석
III-1. 국민전체 가치지향 현황
III-2. 정치적 태도 현황
(계속)
Part I. 정치성향 조사 개요 및 결과 요약
■ I-1. 조사 개요
I-1-①. 조사 개요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 표본 설계
모 집 단 :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추출 : 비례할당에 의한 층화 무작위 추출법
표본오차 : ±3.1%
• 조사 진행
조사기간 : 2008년 10월 22일
조사설계 및 분석 : P&C정책개발원
조사기관 : TNS Korea
I-1-②. 응답자 특성
■ I-2. 주요 결과 요약
I-2-①. 문제제기 : 한국사회에서 ‘진보 vs 보수’ 이념 분석 모델은 적절한가?
- 현재 우리사회에서 국민들의 가치관 조사시, 특히 정치성향 조사에서 사용되는 일반적 모델은 ‘진보 vs 보수’ 모델임
; 주관적 판단에 따른 ‘진보 vs 보수’ 구분에서부터 몇가지 설문에 따른 ‘진보 vs 보수’ 유형구분에 이르기까지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방법론임
- 그러나 진보.보수.중도 등의 이념적 척도에 따른 정치성향 분석 방법론은 서구에서도 그 한계가 드러났고, 한국사회의 특수성 (레드 콤플렉스 등)을 보더라도 정치성향 분석틀로 한계가 많다는 지적임
; 한국사회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념지형 자체가 형성되지 못했는데도 이념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그 출발부터 무리가 있음
; 전후 한국사회는 ‘좌파’ 의 존재 자체를 부정.탄압해 왔으며, 1980년대 학생.노동운동 진영에서 발생한 자생적 좌파세력 역시 사회주의 국가 붕괴 이후 소멸되다시피 하면서 이념지형 자체가 거의 형성되지 못했음
; 용어적으로도 ‘좌파’ 라는 말이 금기시되면서 ‘진보’ ‘개혁’ 등을 혼용, 이념지형 형성에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민주노동당 등은 ‘좌파’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들 역시 ‘진보’ 라는 용어를 사용함)
I-2-②. 이념지형 불완전한 한국사회, 새로운 방법론 필요
- 경제적 자유에 대한 태도 중심의 ‘좌 vs 우’ 구분은 한국사회에 적용키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대중적인 좌파정당이 없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한번도 좌파정당 vs 우파정당 대립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며, 그러한 정치적 판단의 기회를 제공받지도 못했음
; 민주노동당 및 진보신당의 경우도 그 출발부터가 대중적인 좌파정당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외는 아님
- 그러나 이념적 태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개인주의’는 세계적 흐름이자 시대적 흐름으로 한국사회에도 반영되었으며, 현재 매우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에 한국사회에서의 가치관 조사, 특히 정치성향 분석에는 오히려 ‘개인주의’가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I-2-③. 한국사회의 정치적 대립, 서구사회와 다른 특징 나타내
- 새로운 방법론에 따른 한국민의 정치성향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서구사회에서의 대립지형은 ‘보수주의 vs 진보.개혁주의 (사민주의)’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대립지형은 ‘권위주의 vs 진보.개혁주의’라는 독특한 정치지형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이유는 이념지형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한국사회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즉, 경제적 태도에 따른 좌 vs 우 대립을 경험하지 못하고, 정당 역시 보수정당만 있는 정치현실의 결과로 분석됨
; 한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국가주도 경제개발을 경험하면서 ‘국가 관여’가 사민주의적으로 인식되는 서구사회와 다른 독특한 이념지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임
; 즉, 이번 정치성향 조사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관여에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좌파’ 또는 ‘사민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며, 이념지형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것이 적적함
- 정치성향별 인구특성은 다음과 같음
I-2-④. ‘권위주의’ vs ‘진보.개혁주의’, 정치적 태도면에서도 뚜렷한 대립 보여
- 4분위와 정치적 태도를 교차분석 한 결과, ‘권위주의’ 성향 국민들은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진보.개혁주의’ 성향 국민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비토층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사회에서의 정치지형은 이념적 태도가 아닌 개인자유를 축으로 형성되어 있는 측면이 강함
; 또한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정치지형을 좌우해 온 지역주의가 TK와 PK에서는 권위주의로 전이된 것으로 분석됨
; 즉, 지역주의에 따른 투표행위는 상당부분 희석됐지만 TK와 PK에서는 권위주의로 전이되면서 여전히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진보.개혁주의적’ 성향 국민은 민주당을 지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민주당 지지는 18.4%에 불과하며 43.2%가 무당파를 형성하고 있음
; ‘진보.개혁주의적’ 국민들의 한나라당 지지도는 18.6%에 달해, 민주당 지지와 비슷한 수준임
; 민주당의 불분명한 정체성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진보.개혁주의적’ 성향이 이 대통령에 대한 비토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때 국정운영 지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이유가 설명가능함
; ‘진보.개혁주의적’ 성향 국민이 보기에 민주당 역시 권위주의적 측면이 강하고, 개인자유 옹호에 불철저하다고 여기면서 지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I-2-⑤. 통용되고 있는 ‘보수’ ‘진보’의 내용의 전면적 재구성 요구돼
- 서구적 개념의 좌 vs 우 구분 또는 보수 vs 진보 구분이 아닌 한국실정에 맞는 개념규정이 필요함
; 정확한 개념으로 ‘권위주의’ ‘개혁주의’ 라고 규정하거나
; 혹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보수’ ‘진보’ 개념을 유지한다면 그 의미규정을 달리해야 할 것임
- 한국사회에서의 ‘보수’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진보’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전면적 재구성이 요구된다고 할 때 중심내용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것임
; 물론 과거와 같은 정치적 제도 측면에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개인자유적 측면에서의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국가 국민으로서의) 개인의 권리 일체에 대한 제약/확대를 둘러싼 대립임
; 이렇게 볼 때 ‘권위주의적 성향 국민’과 ‘개혁주의적 성향 국민’의 정치적 태도가 개인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개입을 의도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찬/반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보다 분명해짐
- 향후 한국사회에 적절한 정치적 대립지형을 어떻게 개념화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토론이 필요할 것임
★ P&C 리포트 싸이트에서 본 정치성향 조사와 동일한 문항으로 자신의 정치성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전체 정치성향 결과와 자신의 정치성향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있을 것입니다. http://www.pncreport.com/series/poll.html?lm=04
Part II. 한국인 정치성향 조사.분석 방법론
■ II-1. 정치성향 조사.분석 모델
II-1-①. ‘진보 vs 보수’ 이념 분석 모델의 한계
- 현재 우리사회에서 국민들의 가치관 조사시, 특히 정치성향 조사에서 사용되는 일반적 모델은 ‘진보 vs 보수’ 모델임
; 주관적 판단에 따른 ‘진보 vs 보수’ 구분에서부터 몇가지 설문에 따른 ‘진보 vs 보수’ 유형구분에 이르기까지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방법론임
- 그러나 진보.보수.중도 등의 이념적 척도에 따른 정치성향 분석 방법론은 서구에서도 그 한계가 드러났고, 한국사회의 특수성 (레드 콤플렉스 등)을 보더라도 정치성향 분석틀로 한계가 많다는 지적임
; 한국사회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념지형 자체가 형성되지 못했는데도 이념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그 출발부터 무리가 있음
; 전후 한국사회는 ‘좌파’ 의 존재 자체를 부정.탄압해 왔으며, 1980년대 학생.노동운동 진영에서 발생한 자생적 좌파세력 역시 사회주의 국가 붕괴 이후 소멸되다시피 하면서 이념지형 자체가 거의 형성되지 못했음
; 용어적으로도 ‘좌파’ 라는 말이 금기시되면서 ‘진보’ ‘개혁’ 등을 혼용, 이념지형 형성에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민주노동당 등은 ‘좌파’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들 역시 ‘진보’ 라는 용어를 사용함)
- 이렇듯 이념지형 자체가 형성되지 못했기에 당연히 정당 역시 보수정당 밖에 없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념적 태도에 의한 정당선택 경험이 거의 전무함
; 1980~90년대 한국의 자생적 사회주의 세력은 보수정당 (민주당 등) 과의 연대전략에 치중했으며, 이후 독자정당 창당 시도는 현실법 (국가보안법)에 부딪혀 좌초함
;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좌파정당 vs 우파정당의 대립을 경험해 본적이 없으며, 정당지지 역시 우파들의 보수정당 중에서 선택해 옴
; 대신 ‘지역주의’에 따라 지지정당을 선택해 온 측면이 강함
- 한국사회 이념지형 분석틀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지난 대선 시기 보수주의자라 할 수 있는 이명박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진보적’ 이라 평가받은 것을 들 수 있음
II-1-②. 서구의 경우 새로운 분석모델 사용 확산 중
- 서구사회, 특히 유럽은 경제에 대한 태도로서 ‘좌파 vs 우파’의 기본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왔음
- 유럽의 정당들은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유권자도 이념에 따라 정치적 태도 및 지지정당을 결정해 왔음
; 이러한 대립구도는 맑스의 ‘공산주의’ 제창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공산주의 운동 경험이 척박한 미국의 경우는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보수정당의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음
- 1970년대 이후 유럽은 계급구성 변화 및 탈물질주의 대두 등에 따라 ‘개인주의’가 급속 신장하면서 정치지형이 변화했는데,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고자 전통적 좌우구분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 옴
- 1997년, 영국의 블런델과 고스초크는 전통적 좌우대립 축 (경제적 태도)에 개인주의 축을 추가한 모델을 적용했으며, 이후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음
; 영국 블레어의 노동당 현대화 프로젝트, 기든스의 제3의 길, 독일 사민당의 신중도 노선, 전통적 가치관 붕괴 (탈 물질주의)에 주목한 잉글하트 모델 등은 기존의 좌우구분을 뛰어넘고 ‘개인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음
II-1-③. 새로운 방법론, 블런델-고스초크 모델
- 존 블런델(John Blundell)과 브라이언 고스초크 (Brian Gosschalk)는 영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태도에 따라 보수주의적, 자유주의적, 사민주의적, 권위주의적 등 네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발견함
- 경제적 자유, 즉 시장 자유에 대한 신념이 한 축에서, 그리고 개인적 자유가 다른 한 축에서 측정되는데 기존의 좌파 우파 구분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유권자 태도변화나 현실설명이 가능하게 됨
- 위 모델에 따른 각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보수주의적 (conservative) -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것으로 시장의 자유에 찬성하지만 가족, 마약, 낙태와 같은 쟁점에서는 강력한 국가 통제를 원함
; 자유주의적 (libertarians) - 모든 방면에서 개인주의와 낮은 수준의 국가 관여를 원함
; 사민주의적 (socialists) - 보수주의자들과 반대로 경제 생활에서 더 많은 국가 관여를 바라고 시장을 불신하고 있으나 도덕적 쟁점에 관한 한 정부관여에 회의적
; 권위주의적 (authoritarian) - 경제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양자를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정부가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기를 희망함
- 블런델-고스초크의 조사 및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정의에 따라 영국 인구의 약 3분의 1이 보수주의자이며, 20%에 약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 18%가 사민주의자, 13%가 권위주의자, 그리고 기타가 15%로 나타남
※ 블런델-고스초크 연구보고서 ‘Beyond Left and Right : The New Politics of Britain’ 원문은 P&C리포트 싸이트내 ‘오픈리포트’에 2007년 4월 6일자로 게시되어 있음
- 1997년 선거 직전에 토니 블레어에 의해 재건된 노동당은 보수주의적 집단을 제외한 다른 집단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보수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들 가운데 84%가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 집단에 속한 것으로 드러남
II-1-④. 새로운 방법론 도입의 핵심, ‘개인주의’의 급속한 신장
-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 도입의 핵심에는 ‘개인주의’의 급속한 신장이 자리잡고 있는데, ‘개인주의’란 집단적인 삶의 방식 우위라는 전통적 관념 대신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신장을 추구하는 흐름을 말함
; 세계적으로는 2차 대전 이후 베이비 붐업 세대가 주도하고 있는데 그 분포를 보면 젊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소득도 높은 층에 집중되어 있음
; 한국사회 역시 젊은 층 (20대와 30대)을 중심으로 전통적 관념에 반하는 개인주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우 개인주의 세력은 42% 수준이며 (2006년 갤럽 조사), 영국은 38% 수준 (1997년 IEA 조사결과)을 보이고 있음
; 인용한 영국의 수치 38%(블런델-고스초크 조사결과) 는 1997년 자료이기에 현재는 미국의 경우처럼 40% 수준으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개인주의의 신장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사회분석틀을 최초로 주창한 사람은 미국의 데이비드 놀란 (David Nolan) 이었음
; 데이비드 놀란은 1971년, 기존의 단선적인 좌우 이념축에 개인주의 축을 추가한 ‘놀란 챠트’를 만들었음
; 놀란 챠트는 이후 많은 변형과 개념이 추가되기 했으나 개인주의 축을 유지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위의 블런델-고스초크 모델 역시 놀란 챠트의 변형임
II-1-⑤. 이념지형 불완전한 한국사회, ‘개인자유’ 축 추가 필요성 더 해
- 경제적 자유에 대한 태도 중심의 ‘좌 vs 우’ 구분은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사회에 적용키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대중적인 좌파정당이 없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한번도 좌파정당 vs 우파정당 대립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며, 그러한 정치적 판단의 기회를 제공받지도 못했음
; 민주노동당 및 진보신당의 경우도 그 출발부터가 대중적인 좌파정당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외는 아님
- 그러나 이념적 태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개인주의’는 세계적 흐름이자 시대적 흐름으로 한국사회에도 반영되었으며, 현재 매우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에 한국사회에서의 가치관 조사, 특히 정치성향 분석에는 오히려 ‘개인주의’가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런델-고스초크 모델’의 의미가 있음
Point. ‘블런델-고스초크’ 모델에 따른 정치지향 분석의 의미와 한계
▸ 전통적인 이념분석틀인 ‘경제적 태도’에 따른 ‘좌 vs 우’ 구분은 레드 콤플렉스가 강한 한국사회에 적용키 어려울뿐더러 시대적 상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 시대적 변화 상황, 즉 ‘개인주의 신장’ 이라는 흐름을 포괄한 ‘블런델-고스초크’ 모델은 한국사회에도 일정한 흐름이 형성되어 있는 ‘개인주의’ 흐름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분석 모델임
▸ 그러나 ‘블런델-고스초크’ 모델 역시 ‘경제적 태도’를 한 축으로 하는 서구중심적 모델이기에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키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즉, 가로축으로서의 ‘경제적 태도’ 에서의 변별력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이른 바 4분위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II-2. 설문 설계
II-2-①. 개개인 정치성향 좌표화가 목표
- 블런델-고스초크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설문과 개인적 자유에 대한 설문을 각각 배정하고, 이에 대한 응답값을 수량화시켜 개개인의 정치성향 좌표화를 목표함
- 블런델-고스초크 모델을 차용한 본 연구 역시 같은 방법론을 적용, 각 문항은 그 질문에 따라 + 값과 - 값을 갖도록 설계함
; X축 (시장 자유축) 의 경우, 문항이 시장자유에 동의하는 문항이고 이에 ‘동의한다’ 고 응답하면 + 값을 갖게 되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면 - 값을 갖게 됨
; 예를 들어,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 는 질문은 시장자유를 옹호하는 질문이기에 + 값을 갖는 질문이며, 이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하면 + 응답으로, ‘반대한다’고 응답하면 - 응답으로 처리됨
; Y축 (개인 자유축) 역시 마찬가지임
- 이렇듯 각 질문 자체가 + 값과 - 값을 갖고 있는데, 응답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진 크기를 더하면 그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좌표가 생성되게 됨
; ‘매우 동의한다’ +2 / ‘동의하는 편이다’ +1 / ‘반반이다’ 0 / ‘반대하는 편이다’ -1 /
‘매우 반대한다’ -2
; 앞서 예를 든,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 는 질문에 A씨가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면, 이 질문에 대한 A씨의 좌표는 +2가 됨
; 이렇게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값을 다 더하면 A씨의 X축 좌표값이 나오게 됨
; 또한 모든 문항은 + 값과 - 값을 갖는 질문 수가 동일하게 배정되어 있어 만약 A씨가 모든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다면 그의 X 축 값은 ‘0’으로 나오게 됨
; Y 축 역시 마찬가지로 설계되어 있음
; 각 질문에 대한 응답치를 모두 더한 X 값과 Y 값에 의해 A씨의 좌표가 정해짐
II-2-②. 조사설문 설계 내용
- 앞서와 같은 방법론에 따라 설계된 여론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음
< 시장자유와 국가관여에 대해 (14 문항) >
_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
(시장자유와 정부관여에 대한 인식정도 / + X)
① 매우동의한다 (+2) ② 동의하는 편이다 (+1) ③ 반반이다 (0)
④ 반대하는 편이다 (-1) ⑤ 매우 반대한다 (-2)
(※ 지문 및 지문에 부여된 값은 이하 모두 동일함)
_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대기업규제 필요성 / - X)
_ 중소기업 경쟁력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 육성방향과 정부역할 / + X)
_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시장과 기업에서 해야 할 일이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정부정책 / + X)
_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공의 이익에는 관심도 없고 기여하는 것도 없다
(기업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책임 필요성 / - X)
_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소득양극화 대책과 중산층,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
(복지 필요성 / - X)
_ 민간기업의 국내 투자나 고용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일로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된다
(기업투자 정책 / + X)
_ 토지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일반적인 상품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및 토지공개념 / - X)
_ 복지 등 정부지원을 늘리면 사람들이 나태해져서 실업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
(복지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 + X)
_ 우리나라는 부유층에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물리고 있다
(분배의식 / + X)
_ 노후준비는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다
(연금 등 복지에 대한 의식 / + X)
_ 내 의료보험료가 돈 없는 사람들의 의료비로 사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의료보험 관련 분배의식 / - X)
_ 같은 분야라면 민간 기업보다 공기업이 더 신뢰가 간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식 / - X)
_ 어려운 사람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생각이 있다
(세금 관련 분배의식 / - X)
< 개인자유와 국가관여에 대해 ( 8 문항) >
_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공익과 개인자유 / - Y)
_ 교육비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수준높은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허용해 줘야 한다
(교육정책과 개인 / + Y)
_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부가 개개인의 생각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사상의 자유 / + Y)
_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의 불심검문을 허용해야 한다
(범죄예방과 사생활 보호 / - Y)
_ 늘어가는 범죄를 막기 위해 CCTV를 확대하고 검경의 도청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범죄예방과 사생활 보호 / - Y)
_ 정부는 언론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방법도 가져서는 안된다
(포털규제와 표현의 자유 / + Y)
_ 우리 사회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개인의 이익을 어느정도 희생할 수 있다
(공익과 사익 / + Y)
_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급적 믿고 따라줘야 한다
(정부에 대한 기본 태도 / - Y)
■ II-3. 배경질문 배정
II-3-①. 가치지향과 정치적 선택과의 상관관계 분석 항목 배정
- 한국인의 가치지향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이해할 때 본 조사.연구의 실천적 의미가 도출됨
; 익히 알고 있다시피 P&C정책개발원은 학문적 엄밀성을 추구하기 보다 실천에 도움되는 지식과 전략방향 도출을 목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배정된 정치적 선택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 정당지지도
II-3-②. 인구특성적 분석을 위한 배경 항목
- 더불어 한국인의 정치성향 분포가 인구특성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배경질문으로 추가함
; 성 / 연령 / 지역 / 학력 / 직업 / 소득 / 원적지
- 기타적으로 주관적 이념성향과 실 가치관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주관적 이념성향’ 항목을 배정했음
III. 조사결과 종합 분석
■ III-1. 국민 전체 가치지향 현황
- 경제적 자유와 개인 자유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본 국민 전체 가치관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
Point 1. 특정시기 국민여론의 한계
▸ 익히 알고 있듯 각종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속성을 갖고 있음
▸ 이 때문에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시기 여론 자체와 더불어 여론의 추이를 함께 분석해야함
; 추이 분석을 위해서는 동일, 유사 사안의 과거 여론조사 결과와의 비교, 분석
; 현재 여론형성의 동인인 정치.사회적 측면 분석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함
▸ 더불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여론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능동적 전략’ 수립과 이를 위한 ‘판단 근거’ 획득임
; 전략적 판단 근거가 없거나 있더라도 확신이 없을 경우, 시기별 여론조사 결과에 오락가락하는 포플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됨
▸ ‘전략적 판단 근거’ 획득을 위해서는
; 개별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투영되고 있는 ‘전체적 여론 흐름’이 분석되어야 하며
; ‘전체적 흐름’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치관을 면밀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
Point 2. ‘전체적 여론 흐름’의 뼈대, ‘가치관’
▸ 개별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먼저 반응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이며, 그 다음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전체적 여론 흐름’의 뼈대는 ‘가치관’임
▸ 이렇듯 특정 시기, 특정 여론의 추이를 분석하고 능동적 전략수립을 함에 있어 국민들의 가치관 이해는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임
III-1-①. 경제적 자유에 대한 국민 전체 가치관 현황
- 경제적 자유에 대한 문항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함
; 규제 필요성 및 정부역할, 복지와 분배의식, 기타 (기업관, 부동산 공개념) 등임
- 먼저 규제 필요성 및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음
; 출총제 등 대기업 규제 유지해야 한다, 동의 81%
; 기업투자.고용에 정부간섭 말아야 한다, 동의 49%
; 시장에서의 정부역할 더 축소해야 한다, 동의 44%
; 일자리 창출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동의 안함 60%
;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해서는 안된다, 동의 안함 70%
- 복지와 분배에 대한 의식은 다음과 같음
; 내 의료보험료의 분배기능 인정한다, 동의 83%
; 성장보다 양극화문제.서민보호가 시급하다, 동의 81%
; 사회위해 세금 더 낼 수 있다, 동의 50%
; 부유층에 많은 세금 물리고 있다, 동의 안함 68%
; 복지늘리면 실업자 더 늘어난다, 동의 안함 45%
; 노후준비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동의 안함 40%
- 기타적으로 국민들의 기업관 및 부동산 공개념에 대한 의식은 다음과 같음
;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이 더 신뢰간다, 동의 47%
; 우리기업들은 공익에 관심없다, 동의 36%
; 부동산 자유거래 허용 안된다, 동의 44%
Point 1. 규제 필요성 및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 종합
▸ 규제 필요성 및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가치관을 보면,
; 기업의 투자.고용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등 시장에서의 정부역할을 더 축소해야 하지만
;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 대기업 규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은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임
Point 2. 복지와 분배의식에 대한 태도 종합
▸ 복지와 분배에 대한 국민가치관을 보면,
; 성장도 중요하지만 양극화 대책과 중산층.서민을 보호하는 것이 더 시급하며
; 어려웃 이웃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고
; 내 개인의 의료보험료가 돈 없는 사람들의 의료비로 사용되는 것도 인정 가능한데
;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고 있는 현실은 불만임
; 또, 복지를 늘리면 사람들이 나태해져 실업자가 더 늘어난다거나 노후준비는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등 복지에 대한 국가(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임
▸ 유난히 공동체 의식이 강한 한국적 특성과 더불어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복지예산 확대 등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의 복지와 분배에 대한 의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Point 3. 기타 기업관 및 부동산 공개념에 대한 태도 종합
▸ 국민들의 기업관을 살펴보면,
;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공의 이익에는 관심도 없고 기여하는 것도 없으며,
; 신뢰적인 측면에서도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이 더 신뢰가 간다는 의견임
▸ 이와 관련해, 정부 추진 정책 중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오는 것은 ‘신뢰’의 문제라기 보다 방만한 경영 등에 대한 비판적 태도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또한 부정적 기업관은 대기업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반대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부동산 공개념에 대한 가치관으로는,
; 토지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일반적인 상품처럼 규제없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임
; 부동산 공개념 문제는 아직 쟁점이 되지 않았으나, 향후 개헌 등에서 쟁점이 될 경우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III-1-②. 개인 자유에 대한 국민 전체 가치관 현황
- 개인 자유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음
; 정부, 개인의 표현자유 침해 안된다, 동의 75%
; 공익 위해서라면 사익 희생 할 수 있다, 동의 63%
; 범죄예방 위해 불심검문 허용해야 한다, 동의 59%
; 범죄예방 위해 도청 제한허용해야 한다, 동의 56%
; 정부, 언론통제.감시방법 가져서는 안된다, 동의 56%
; 정부일에 가급적 믿고 따라줘야 한다, 동의 56%
; 정부, 공익위해 개인자유 제한 가능하다, 동의 안함 41%
; 경제력기반 차별교육 허용해야 한다, 동의 45%
Point. 개인자유에 대한 국민의식 종합
▸ 개인자유에 대한 국민의식을 보면,
; 정부일에 가급적 믿고 따라줘야 하지만
; 정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언론통제 등의 수단을 갖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음
; 다만,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불심검문이나 제한적인 도청 등은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임
; 또한, 내 개인적 판단에 따라 공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적 이익을 희생할 수 있기에 굳이 정부가 공익 운운하면서 개인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에는 반대함
; 한편, 개인의 자유 확대 차원에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더 수준높은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범죄와 같이 개인적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자유 침해를 일정 수용하지만, 그 외의 모든 부문에서 정부가 개인자유를 침해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음
; 촛불시위 참여자에 대한 수사반대 여론은 이러한 개인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의 반대로 분석됨
▸ 한편, 경제력 기반 차별교육 허용에 대한 태도를 보면 특목고, 국제중학교, 사립대 기부입학금 문제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가치지향성이 현실적인 사안으로 연결될 경우 여전히 반대여론이 높다는 점을 볼 때 우리국민의 개인자유에 대한 인식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것으로 보임
■ III-2. 정치적 태도 현황
III-2-①. 국정운영 지지도
-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본 조사는 작년 10월 22일에 진행된 것으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긍정평가 32.0%, 부정평가 57.3%로 나타남
; 비록 시기는 지났으나 2009년 1월 23일 SBS-TNS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태도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위 SBS-TNS 조사결과, 긍정평가 34.1% / 부정평가 57.7%
III-2-②. 정당 지지도
- 정당지지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 역시 2008년 10월 22일 조사결과이나, 최근 정당지지도 추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당시와 지금의 정치지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09년 1월 23일 SBS-TNS 조사결과에서의 정당지지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스페셜 리포트] 한국인 정치성향 조사결과 ②로 계속 이어집니다.
※ 본 내용은 'P&C리포트 -> 원본다운로드' 코너에서 아래아 한글 원본과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에는 조사결과 통계 테이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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