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박사도 참...

그양반 말씀은 대체로 다 옳다. 근데 웃긴건 그 양반 자기 자체가 절반은 관료 아냐?.6공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면 재경부 관할하는 우두머리 아닌가. 근데 그때 뭐하시고 이제와서 관료가 다 망쳤다는 야그를 풀어 놓는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본인부터 반성을 한뒤 정치권과 관료를 깠다면 진정성이 있었을 텐데..

근데 사회보는 전성인이 예는뭐냐..하나부터 열까지 다 깐죽거리는거, 자기도 부동산 붐을 타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된다는 글을 썼덴다. 그래서 뭐?.그게 자랑이야?..만일 그게 자랑이라면 참여정부 이백만 홍보수석이 왜 물러나야 하냐?

자기는 집사놓고 지금부터 집사면 패가 망신이라고 했다고 언론이 개지랄을 쳐서 물러 난건데 지금 전성인 자폭대로라면 전성인 역시 광화문 내거리에서 개쪽좀 당해야 하는거 아닌가?.중간쯤 읽다가 출처가 어딘지 봤더니 프레시안?..아니나 달라?. 이런식으로 언론과 지식인 사회가 이율배반질을 하니 발전이 없는거다. 뭐 남탓을 하나

그노무 관료 탓 고만좀 해라. 징그럽지도 않냐. 관료를 두둔하자는게 아니다. 언론들은 전두환때는 전두환이 "나는 경제를 모르니 임자가 경제대통령해"라고 김재익 수석에게 전권을 맏겨서 경제가 잘돌아간것이라고 구라를 치더니 왜 김대중 정부 부터 시작해서는 대통령이 경제철학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관료에 휘둘리고 이런 개소리만 하냐 이것이다.

관료가 그렇게 문제라면 진보든 보수든 경제 지식인들이(과연 누구?..)  정부에 들어가서 관료집단을 잘 제어하면 되는거 아닌가. 5공.6공때는 군사정권이였으니 정통성이 없어서 그렇다 치자. 그뒤는 문민정부니 참여한다고 뭐하할 사람도 없지 않나

실제로 김대중 정부때 정운찬보고 금융감독원장 하라니 거절했다는 야그도 들었다. 장하성, 이필상 교수도 입각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한다. 참여정부때 이정우 교수님은 정책실장과 기획위원장이라는 막강한 자리도 얻었다. 정태인도 청와대에 있지 않았나.

근데 하나같이 나중에 하는말은 "관료때문에 망쳤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관료를 싸고돌았다는 말도 한다. 솔직히 함 되묻고 싶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내가 그 속마음에 쏙 들어가보진 않았지만 최소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정책 수행능력이 있다면 그 편을 들지 관료편을 들사람이 아니다.

인지상정인 측면에서도 보자. 정치를 한사람이 그리고 그간 수많은 선거를 치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학계 지식인들의 도움을 받았지 관료의 도움을 받았겠나?.도대체 재경부 공무원들하고 무슨 교류가 있었겠냐는 말이다.

막상 일을 시켜보면 위기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차이가 나니까 국정의 키를 잡은 사람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는거 왜 모르나. 게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과거 박정희처럼 천년만년 하는자리인가. 임기 5년은 총알같이 지나가는것이다. 연습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과연 언론이 연습을 용인해 준다고 생각하나?.

심상정이 초선일때 이런말을 했다. 내가 평생 자본주의 반대만 해서 주식을 알어?..금융을 알어?..정무위에서 무슨일이 돌아가는지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빌게이츠가 이런말을 했다. 팀장이란 밑에 팀원이 전부 휴가를 가거나 퇴사를 해도 그 팀의 일을 혼자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팀장이라고 한다고 ...관료가 문제라면 관료를 다 짜르고도 능히 이제까지 관료가 했던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거다. 그것없이 매사에 대한민국 경제는 관료가 문제다 라고 양무새짓만 하면 ...과연 답이 나올까?.

김상조, 장하준 교수도 만일 정치권력이 그에게 경제개혁 관료개혁의 사명을 맡기면 과연 직접 관료집단 내부로 들어가서 그들을 제어하고 더이상 관료가 문제다 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할 자신이 있는가?.. 있다면 당근 지지하고 밀어야 한다. 진보개혁세력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 이른바 경제참모의 전면 부각이라는 전술로 말이다.

우석훈 같은 자뻑 도끼파 (제발 나좀 찍어줘)도 마찬가지다. 그리 잘났으면 청와대 들어가서 한번 해보라는거다. 과연 정태인 2가 될지 안될지..궁금하기만 하다.

물론, 관료는 해당분야의 일을 십수년 반복해온 공무원인데 업무능력으로 그들을 어케 이기냐 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근데 좀 치졸하다. 특목고 애들은 원래 잘하자나요..이런거랑 별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막말로 잘하면 맡겨야지..국가경제가 어디 애들 장난인가..

모든게 관료탓이다 라는 헛소리는 이젠 안통한다고 본다. 관료들 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한 그건 다 뻘 소리고, 차라리 관료들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재경부 공무원 사회의 이른바 모피아 형태 (끼리끼리 밀어주고 해처먹는거)를 없애야 하는거다

그렇다면 방법은 공무원 사회를 개방형 모델로 바꾸는 거다. 재경행시로 경제공무원 뽑는거 이런거 없애고 기업이나 시장에서 실물 실력을 닦은 고수들을 개방형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제로 운영하여 공정하게 평가하면 된다.

결론, 정치권의 무능, 대한민국 지식인 사회의 무능을 관료탓에 돌리지 말라. 관료가 책임이 있다면 시키는대로 한짓, 끼리끼리 해처먹인 짓이 죄다. 그걸 막으려면 직접 뛰어들어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보이던가, 서열구조로 이루어진 공무원 사회를 홀딱 뒤바꾸어 놓던가..

프레시안처럼 주둥이로만 뻘짓 할꺼면 말 안꺼내니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