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이 다르다?.댓글로 엉겨붙지 않는다?.전부 헛소리다.

일주일간 토론이 즐겁다고?.전혀 즐겁지 않았다. 아주 괴로웠다. 소통이 시작되었다고?.이런게 무슨 소통인가?.각자 서로 우기는거지. 그래 맞다. 각자 (듣거나 말거나)하고 싶은 소리 하고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격한 표현만 안하면 그게 지금 수준의 소통이다. 난 거기에 만족하고 싶다

우리는 토론 문화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 토론은 각자 자료를 내놓고 그 자료를 검증하는게 토론이다. 니 말으 근거가 뭐냐?..그정도면 근거로 인정하고 이정도면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논거를 주고받는게 그게 토론이다.

상상력을 가지고 토론하자는 건 원래 말이 안된다. 그건 토론이 아니라 그저 방담이다. 브레인스토밍인것이다. 브레인스토밍에선 상대를 특정해서 비난 하거나 말꼬리 잡지 않는게 예의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게 그정도 수준이라면 앞서 말한대로 각자 하고싶은말 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된다.

잡부에게 묻겠다

첫째, 태도의 문제다.

제목에 닉달고 시비거는식으로 하지 말자는 부탁이 그게 그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탁인가?..나는 정식으로 부탁했다. 잡부가 게시판을 떠도는 거렁뱅이 시정 잡배도 아니면 상대방의 부탁을 이런식으로 생까는게 예의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내맘이다 싫다고 한다면 더이상 부탁하지 않는다. 다만 이곳에 다시 오지 않는다. 내가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둘째, 자본 노동 양쪽의 동시 대타협?

독해를 못하는 것인가 아님 수긍하고 싶지 않는것인가..동시타협은 불가능한게 아니라 가능하더라도 그건 불과 2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편입(전체 2.5%만 로또당첨)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대기업 자본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것뿐이다. 필요도 없는 인원을 강제로 뽑아 유지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거 아닌가.

지금보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대기업이 돈을 풀면 부자들이 세금을 내면 저절로 고용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부자들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건 맞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지는것과 다 먹여살리는것과는 괴리가 깊다.

대한민국의 노동분배율 (이익을 자본과 노동이 나누는 비율)은 결코 낮지 않다.

위 도표를 보면 액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9.3%로 낮은것 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현격하게 적다. 따라서 기업이 몫을 더 가져가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기업이 많이 가져가는게 아니라 임금노동자 숫자가 적어서 나온 착시현상이다.

이를 임금노동자 비중으로 보정하여 재가공하면 임금근로자 1인당 가져가는 비중은 미국과 독일 일본보다 높은 거다. 게다가 이 통계는 임금노동자 전체를 두고 나온 통계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이 엄연히 대기업 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 임금 노동자의 임금차가 안드로메다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할때, 이른바 대공장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몫을 챙겨가는지 단박에 알 수 있는거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기업과 노동의 이익배분이 그리 나쁘다고 볼 수 없는 형편에  대기업 (대공장 노동자) 공공기업 종사자는 세계최고의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보장받고 있는 반면, 나머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고 사는 거란 말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의 오류가 생기는건 한국사회가 수탈의 역사로 찌들어 있기 때문이다. 1000년간 중앙집권적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민중이 느끼는 피해의식은 그야말로 쩐다.  그러다 보니 역으로 미륵(메시아가 나타나 한방에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에 갈망도 대단히 높다

다시말하지만 동시타협이고 뭐고 그런 것을 떠나서 아예 한국사회를 "자본과 노동의 대립구조'로 삼지 말라는 야그다. 그 그도로 세팅하는 순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구도에서 동시타협을 이루라는 말은 거듭이야기 하지만 현재 대기업, 공공기업이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략 20만명의 인력을 정규직으로 편입시키라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이건 사실 대안도 아니다. 07년 비정규직 차별시정법이 통과되어 이미 할만한 곳(대기업, 금융기관 등)은 이미 제작년 작년에 다 조치를 했다.

장하준식 골때리는 해법도 설명해 줄까?.

대안연대는 이른바 삼성의 황제경영을 보장해 주고 대신 그들의 활발한 투자와 고용 그리고 복지재원마련을 유도해내자 라는 타협안을 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의롭고 온당한 방식이냐?..우선 대기업 황제경영이 보장되어야 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전제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는 이는 현재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체제를 인정하고 그 시스템 내부(제조업 생산기업의 산업전략)에서 버텨보자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재벌체제 하에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는 끽해야 앞으로 20년이다.

게다가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의 직원 평균 연령을 조사하면 20년도 과하다. 10년안에 반드시 경쟁력이 급하락 하게 되어있다. 그럼 그때까서는 과연 뭘 대안으로 할것인가?. 그때가면 이건희가 한남동 저택 팔아서 월급주고 국민들 복지기금 마련해 줄까?..

토론이 즐거웠다고?..다시말하지만 난 한심했다. 그저 관념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지적 유희에 지나지 않은거 아닌가.."어머 멋있어 내 상상력..." 이게 토론이 아니다.

만일 환자가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가 제대로된 검사 (혈압, 소변, CT, MRI)  없이 환자의 얼굴 표정 한번 보고 당장 배를 갈라야 한다드니 아님 아무렇지도 않으니 돌아가라고 하면 과연 환자는 뭐라고 하겠는가?..네..갈라주세요.. 이러겠나?.

주장을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근거를 가져와라..또한 내가 책에서 본 철학이론이 근거다. 이딴소리 하지말고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근거들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라는 말이다. 그게 토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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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들계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