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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유주의, 하나만 골라봐~
니미럴리스트 | 2009-02-22 23:54:39 | 조회 80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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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레타리아 혁명을 꿈꾸는 세력을 제외한다면 현대국가의 이념지표는 대체로 조세부담율로 측정할 수 있지. 세금을 많이 걷는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고, 그 결과 복지의 총량도 클 수 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거야. 유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자유주의 국가는 어디쯤에 속하는지 하나만 골라봐.

 

[1그룹 (신자유주의 국가)]

- 조세부담율: 약 20%

- 대체로 알아서 살아남아라 방식

- 성장 측면의 효율은 우수

- 예: 한국, 미국, 일본

 

[2그룹 (기본복지형 국가)]

- 조세부담율: 약 30%

- 의료와 교육의 거의 대부분을 국가가 제공

- 예: 영국, 프랑스, 캐나다

 

[3그룹 (사민복지형 국가)]

- 조세부담율: 40 ~ 50%

- 의료와 교육은 완전 국가부담이고 실직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수준의 삶이 보장됨

- 복지병과 같은 부작용의 우려

- 예: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구유럽국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3그룹은 민주노동당이, 1그룹은 한나라, 민주라는 기존의 보수당이 선점하고 있고 2그룹은 민주노동당보다 다소 우경화된 진보신당 그룹의 영역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지. 즉, 어느 그룹을 택하건 기존의 정치세력과 경쟁하거나 손을 잡아야 하지 싶은데...

 

어디가 제일 만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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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미럴리스트  

지금까지 나타난 논쟁의 결과로 추정한다면,
마케터 1그룹, 스나이퍼 2그룹, 루제로스 2.5 혹은 3그룹 정도가 되겠네... 		09-02-23

국사봉  

2.5 		09-02-23

니미럴리스트  

사민주의 당첨~ 		09-02-23

국사봉  

조세제도는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지만 아무튼 그런 정도를 지지합니다.^^

1. 서구 유럽, 미국의 모델은 참고로만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단상황, 단일민족, 유구한 역사성 등 모든 것이 서구의 논리에 딱! 부합한다 할 수 없으며,

2. 우리 땅에서 존재해 온 각종 이념의 유입, 발전, 토착화 내용을 무시하고, 무조건 서구모델을, 선진정치라는 이름을 붙여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지적 유희를 반대해야 하며,

3. 그 내용으로는 적어도 사민주의 정도의 성향이 아니라면 더이상 진보라 평가할 가치가 없으며,

4. 우리 정치사에 비춰볼 때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진보로 분류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신자유주의 맹종자 또는 친미 사대주의자가 아니라면.....

5. 이념, 주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국민들의 특권이라 할 것이며, 내용에 대한 대략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 우리식의 사회주의든, 우리식의 민주주의든, 우리식의 자본주의든, 수정된 잡탕주의 정치든 간에 아무튼 구체적 이념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이름을 공모하든 각자 제안하든 하여 작명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질문 받지 않음!!

답변할 능력도 못되고, 의지도 없으니........^^

열린우리당 내에서 향후 우리당의 정체성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10박 11일 머리 싸매고 공부라도 할 용의가 있으나, 시민광장에서 창당을 전제로 하는 모든 논의는 다 뻘짓이기에, 이에 동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솔직히 이 정도의 논의에 합류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시간은 딱 5시간이면 떡을 치고도 남는다 할 수 있겠다.)

여러번 말했지만 유시민은 새로운 당과 영원히 무관해야 한다.

"당 만들고 깨는 선수 유시민!!!"
<=========

이거 장난 같아 보이는가? 아니 이건 참으로 무서운 말이다.
그런 말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에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말이다.

이 점을 과소평가하는 그 지지자들은 정치의 A,B,C를 잘못 익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귀하를 포함하여 모든 토론자들의 정력 낭비가 안타까워 보인다.

그것이 창당의 전제가 아니고, 단지 새로운 정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의 일단이라면 그 한도 내에서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그 이상의 야심은 모두 공념불이 될 것이며, 이는 明若觀火한 것이다.

이 점 걸어가다 뒤돌아 보고 한번씩 생각해 보기 바란다.

모든 유빠님들~~~~~!

아......국사봉은 외롭고 괴롭다. 내가 선구자도 아닌데........ 		09-02-23

가람^^*  

역시 짜맞춘 프레임에 사람 채워넣기 문제.
====================================
음식물에서 수분의 비율이 몇% 인 음식을 선호하시나요?

1. 10%
예) 밥, 치킨, 떡

2. 50%
예) 죽, 백숙, 이유식

3. 90%
예) 미음, 국, 우유
================================
나는 조리 잘 해서 맛나고 그 때에 적절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곁들어 먹는걸 선호함.
그대는? 		09-02-23

국사봉  

1번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모아 노셨네요. ^^ 		09-02-23

거지  

가람님의 선택에 나의 선택하나 더합니다.. 		09-02-23

니미럴리스트  

'나는 조리 잘 해서 맛나고 그 때에 적절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곁들어 먹는걸 선호함.'
-->

소위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은 대체리 그리 말합니다. 이명박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보세요. 이명박은 양적으로 밥을 가장 많이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라고 하지요. 가끔씩 죽도 먹고 우유도 먹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밥이 주식입니다.

유권자가 유시민에게 묻습니다.
'너 밥을 좋아하냐, 아니면 빵을 좋아하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때 그때 달라요~'라고 말하시려구요?
ㅎㅎ 		09-02-23

비밀의 화원  

개인적으로 2번안에 적당한 포지션 같습니다.

3번 안은 한국에서 거의 불가능하고

1번안에 사회 안전망이라는 화두를 걸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긍국적으로 2번안이 되겠지요.

하지만 대국민 설득이나 초기의 포지션으로는
1.5 가 적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1.5를 만들 수 있어야 비로서 다음의 방향을 다시 틀어 볼 수 있지요 		09-02-23

사랑시  

동의! 		09-02-23

니미럴리스트  

1.5 라면... 조세부담율 25%입니다.
현재 21% 정도니까 4%를 올려야 합니다. 그것도 큰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1.5라는 슬로건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보수정당들처럼 기존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수공권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보수정당과의 차별화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09-02-23

비밀의 화원  

정치란 조삼모사의 신비가 있지요.

시민광장이나 다른 브레인들은 2나 3을 집중 연구하고

일단 대국민 설득의 시작은 사회 안전망 구축 이라는 슬로건이나 다른 좋은 안을 찾아서 경쟁력있는 복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부자가 존경받는 나라
하지만 사회 안전망을 갗춘 나라

뭐 이정도의 슬로건이면 충분하지 않을 까요 ?

기존 어떤 정당과도 차별화 됩니다. 		09-02-23

니미럴리스트  

'그러나 압축적인 경제성장과정에서 승자와 패자 사이의 격차로 인해 개인의 정직성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기 시작했습니다.거짓과 편법을 용인하고 부추기는 사회적 관행이 퍼졌습니다. 그 결과 야비함이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인색함이 사회안전망을 망가트렸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약 한달 전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입니다.

'존경받는 부자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은 개나 소나 다 떠드는 말입니다. 부자가 존경받으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해도 세금을 많이 걷어야합니다.

세금을 올리자는데 동의하지 않고 '존경받는 부자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말을 떠들어봐야... 그게 사기라는 점은 국민들이 다 알아차리죠. 차별화는 커녕 기본적인 신뢰를 얻기도 어렵죠. 		09-02-24

비밀의 화원  

이회창 총리가 한말 앞뒤가 없어 보입니다.

거짓과 편법이 빈부의 격차로 생겼다는 시각
또는 빈부의 격차가 정직성을 훼손한다는 생각
뜬금 없어 보입니다.

부도덕한 부의 축적이 문제고
편법을 용인하는 사회의 전근대성이 문제일 뿐이지요.

결국 부자들이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무엇으로 그들의 돈을 끌어낼까 ?

이것 만이 관권입니다.

도덕성있는 지도부와 비젼
그리고 그들에게는 명예라는 것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세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솔루션인 것 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상황에서는 복잡한 것이 더 문제 입니다 대체로 		09-02-25

청룡동주민  

다른건 없나요?????????? 		09-02-23

니미럴리스트  

혹시 회창옹의 0.5 그룹이나, 북조선닌민공화국의 4.0 그룹을 원하시는가요? 		09-02-23

제기럴  

정말 웃겨.
우하하하하하~~~ 		09-02-24

비밀의 화원  

우미인이라고 아시나요 ?
너무나 아름 다운 여인이였는데
소화불량으로 언제나 얼굴을 찌프리고 다녔지요

근데 그것마저 아름다와 보여서
그시대의 처자들은 전부 얼굴을 찌프리고 다녔다고 하는 군요

제기럴님

니미럴리스트님이 반말이나 편한 말투를 한다고
님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내공에서 큰 차이 보이는 군요
님은 배배 꼬임만 보이지 곤텐트가 없군요

시민광장을 위히선 안타까운 일입니다. 		09-02-25

제기럴  

니미럴 말이 하두 재밌고 그럴듯해서 동조했는데 왠 시비???
쓸데없이 경건하면 사는게 좀 피곤해집니다. 		09-02-26

청룡동주민  

0.5/4.0

자세하게 써주세요..넹 		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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