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한 이명박이 언제, 어떻게, 누가 경쟁을 해야
약이 되는 지 독이 되는 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 이지요

by kbs 이정옥 해설위원:
성급한 정책 뼈아픈 교훈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902/20090223/1727126.html

실시 전부터 극심한 찬반 논란을 불러 왔던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의 여파가 참담합니다. 며칠 동안 언론의 톱을 장식했던 이른바‘시골학교의 감동’에 먹칠을 한 임실 사태를 시작으로 성적 조작과 엉터리 보고사례가 대구, 전주 등 전국적으로 잇달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개 이후, 시골학교의 공교육 성공을 칭송하고 평가 결과에 나타난 학력 격차 해소 방안을 논하던 목소리들은 단 이틀 만에 쑥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평가의 채점과 집계 과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교과부는 백 96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답안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채점하지 못하고 너무도 소홀히 다뤘다는 비난을 백번 들어도 마땅합니다. 성적이 뒤떨어지면 교육청의 눈총을 받고, 교장 교감인사에도 결과가 반영되는 시험의 채점을 해당 학교 교사에게 맡겼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웃을 일입니다.

신의와 정직의 모범을 보여야할 교육자들의 성적 조작 행태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성적 조작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평균 성적을 올리기 위한 편법도 성행했다고 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을 결석시키거나, 감독 교사가 문제의 답을 넌지시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촌 학교일수록 성적 부풀리기 충동이 강했을 것이라고 교사들은 입을 모읍니다.

학력을 공개해 학교와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고, 올 상반기 도입 예정인 교원평가제에 대한 여론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기 위해 학력 평가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의욕만 앞서 준비 없이 성급히 추진하는 바람에 이런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번 일제고사 실시 전 치러오던 표집고사의 분석 결과들도 시험 후 1년 뒤 나왔던 것에 비하면 평가 결과 공개도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평가의 목적은 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태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교과부가 할 일은 교육 현장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는 일입니다. 평가결과를 비교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적인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경우의 부작용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