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문턱에도 못갔다

무너지는 중산층, 소득불평등에 따른 양극화, 늘어나는 실업자,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불안, 빈곤층 확대 등등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부지출 규모는 아주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 민주개혁정부 10년 동안 사회복지가 전보다는 향상된 점이 있긴하나

아직은 복지국가 문턱에도 못가본 실정이다.

사회안전망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그래야만 복지지출이 늘어나니까.

그런데도 MB정부는 부자와 대기업이 잘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논리로

감세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이명박 보수정권은 신성장동력이니 녹색뉴딜 정책 등 성장 우선의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려놓고 있다.

진보진영의 대항 담론 '복지'

 그럼 이에 맞선 진보진영의 대항담론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

 그 중 사민주의적 노선의 대표인 복지국가를 진보진영의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2006년 스웨덴 사민당이 60년 만에 패배했을 때 한국보수들은 환호작약했다.

(그러면서 2007년 참여정부 국가비전 보고서인 '비전 2030'을 한껏 비웃었지)

보수들은 복지국가 해체니 복지국가 후퇴, 복지병을 앓는다는 등의 말을 지금도 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북서유럽 복지국가 모델은 한국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허지만 이들 나라를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 우리나라와는 실정이 많이 다름은 인정하고.

북유럽만의 특이성도 있으니까.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등은 우선 인구가 적다.

예로 , 스웨덴 인구는 약 600만명이다.

정부가 효율적이고 부패하지 않았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덴마크의 경우 강한 중소기업군이 잘 발달되어 있다.

사민당 체제 아래 완전고용, 평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높은 조세부담 등 복지의 책임을

상당부분 국가가 담당하고 있기에 북구형 복지모델이 지속될 수 있었다.

지금도 북서유럽 나라들은 철저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복지국가 위기론,

복지병에 걸려 망했다는 건 완전히 틀린 말이다.

북구형복지모델을 우리나라와 대비하는 것은 무리인 면이 많긴하지만 철저히 연구하고

참고하여 시스템을 받아들인 건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스웨덴 등은 이미 복지국가 체제를 갖춘지 수십년 된 나라이다.

1950년 대에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였고 지금은 완숙단계이다.

북서유럽국가들이 복지병을 앓다 복지수준을 후퇴하고 있다는 건 확인되지 않았다.

또 그 나라들의 복지체계에 문제가 있다해도 이미 경험과 유산이 전제가 되어있고

복지국가를 수행한 다음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다. 복지국가의 첫단계에서 주춤거리고 있으며

사회복지라는 개념도 희박하고 사회안전망은 부실하기 짝이 없으며 소득재분배 또한

아주 빈약한 실정이다.

사민주의 노선 맨 앞자리에 '복지국가'가 있다.

진보진영의 대안으로 성장과 분배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모델

연구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북구형복지모델은 한국에 맞지 않으니 무조건 안된다거나 ,

사민주의에 대한 환상은 버려라는 의견에 쉽사리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로

사민주의적 복지 메커니즘이 참고로 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조국 교수(서울대)는 그의 저서 <성찰하는 진보>에서 말하길

"우리 사회가 '진보의 과잉'이 아니라 '진보의 과소'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한국 진보의 위기다.

진보의 과소 시대에 모든 진보적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