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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2010 회계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 바이든 부통령, 오바마 대통령,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 워싱턴/AP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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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예산안’ 의미
부유층 증세에 바탕한 정부역할 확대라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예산안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미국 언론들은 ‘계급전쟁’의 서막이라는 표현을 썼다. 레이건 시대 이후 부유층 감세와 작은 정부라는 경제이데올로기를 30년 만에 뒤집는 내용에 공화당 등 보수진영의 즉각 반발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발표한 올해 회계연도 예산안의 핵심은 부유층의 세금을 더 걷어, 중산층 이하를 돕는 ‘부의 재분배’에 맞춰졌다. 이 때문에 <뉴욕 타임스>는 ‘계급전쟁’이 시작됐다고 이날 분석했다.
오바마의 예산안은 지난 30년간 정부와 시장을 지배했던 ‘레이건 노믹스’로부터의 “역사적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정부가 큰 폭의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시장에 다시 뛰어든 것이다. 민주당 출신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균형 재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진보적 정책을 과감히 실현하지 못한 것과도 비교된다.
오바마는 자신과 민주당의 진보 이념을 실현할 핵심으로, 당연하지만 세제개혁을 선택했다. 향후 10년간 부유층에는 636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걷지만, 중산층 이하에는 1490억달러를 깎아준다.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걷은 세금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중산층 이하한테 혜택으로 돌아간다. 의료보험 및 교육혜택 확대다. 특히 의료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계층에게 10년간 6340억달러가 투입된다.
미국 사회는 지난 30년간 심각한 빈부격차 확대를 겪었다.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하위 80%가 상위 1%에게 매년 1만달러 수표를 건네주고 있는 꼴이라고 비교하곤 했다. 오바마는 이날 “잘못된 과거” “심각한 무책임의 시대”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제야 우리 국가의 가치를 선언한 예산안이 마련됐다”며 지지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정부가 빈부격차를 줄여 부의 재분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 등 보수진영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존 보너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큰 정부 시대가 돌아왔다”며 “민주당은 당신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터 모리시 메릴린드대 교수는 “로빈 후드보다 더 나쁘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오바마가 계급전쟁을 부활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동안 무료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 행복하겠지만, 결국 울음을 터뜨리게 될 것”이라고 재정적자 확대의 악영향을 우려했다.
미국 의회는 진통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약 8천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이 재정적자를 확대한다며 반발해왔다. 경기부양책에 공화당은 하원에서는 전원이 반대했고, 상원에는 3명만이 찬성했다.
또 민주당 내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는 의원들부터도 당장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앞으로 ‘자본주의의 천국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하자는 거냐’는 식의 논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에이피>(AP) 통신은 이날 “세제와 지출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적 격돌이 불보듯 뻔하다”고 보도했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