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시범 굴착한 가라쓰 지역 500여미터를 공개하며 한일해저터널 추진 여론몰이에 나섰다.

 한일해저터널은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던 일제가 대륙진출 루트 확보를 위해 시작한 것이고, 일본출발지인 가라쓰지역은 임진왜란시 왜군 30만이 한반도점령을 위한 함선출정식을 한 곳이다.

 그러나 한일해저터널은 일본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외교군사적 이익을 주는 국운이 달린 일이지만, 2003. 10. 당시 건설교통부 용역결과에 의하면 한국에게는 경제성 없는 사업으로 이미 결론났다.

 그럼에도 이명박정부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작년 10월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해저터널과 관련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검토하겠다’며 긍정입장을 밝혔고, 해저터널추진위원회가 활동하는 등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우호적 여론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미 출범 이전부터 일본에 대한 과거사 책임 추궁을 일방적으로 포기선언함으로써 친일본적 태도를 표시해 왔다.

 이어 한일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기술이전을 거부한 일본 전범기업 미쯔비시에 아리랑 3호 위성발사사업권을 줌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독립과 미사일주권을 포기하고 일본 항공우주산업에 날개를 달아 준 바가 있다.

 그러나 한일해저터널은 막대한 공사비(150조원)에 비해 경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해저터널이 일본의 대륙진출로가 된다는 점에서 국제정치·군사·외교·역사적으로 미묘한 문제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북한을 통한 대륙철도 연결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일본요구에 밀려 한일해저터널이 먼저 진행된다면 이것은 위성발사사업권 양도에 이은 제 2의 일본퍼주기가 될 것이다.

 한국에는 실익이 없는 한일해저터널이 친일본정책에 따라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일해저터널보다 먼저 남북 및 대륙철도연결과 그 기반으로서 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제고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한다.

 2009. 2. 23.

 민주당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