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 아직 출간되지 않은 시점에 이런 글을 쓴다는게 좀 우둔한 것 같지만 책 제목은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

3월 6일 출간 예정되어 있는 유시민 전 장관의 새책 제목은 <후불제민주주의>라고 전한다.

어떤 내용인지, 과연 이 제목이 맞긴한지 몰라도 풍문으로 들으니 확실한가 보다.

헌법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을 들어서 어쩌면 책제목에 '헌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을까

했는데 제목에 '헌법'이 들어 있는 것보다 '민주주의'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든다.

'헌법'이 주는 어감은 어딘지 모르게 학구적이고 육법전서의 일부라는 느낌과 함께 조금은 보수적인

냄새가 난다.

제목이 <후불제민주주의>가 맞다면 정말 탁월한 제목이 아닌가 싶다.

더구나 요즘처럼 민주주의란 단어가 더 절실해지고 소중함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 싶은

시절에 말이다. MB 정권들어 민주주의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으니까.

'후불제민주주의'는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

민주주의는 댓가를 치러야 발전하는 것인가, 꼭 겪어봐야 알고 맛을 봐야지 그 진가를 아는 것인가,

미리 현명한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 꼭 사회적 비용을 톡톡히 치러야 이땅의 민주주의는

발전하는 것인가..... 라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언제나 혹독한 대가를 치른 연후에 조금씩 진전이 있었다.

박정희 군사독재 18년, 어느날 갑자기 뒷동산에 보름달 떠오르듯 불현듯 나타난 전두환 군사정권,

전두환의 군대동기 노태우 정권, 군사정권만 30년 세월을 보냈다.

그동안 숱한 민주화 투쟁속에서 많은 피를 먹으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랐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는 결국 외환위기를

초래해 국가부도 사태를 만들었다.

그리고 민주정부 10년이 있었고, 또 다시 과거 보수정권을 능가하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

내가 요즘 영국 얘기를 자꾸 꺼내 좀 그렇지만,

영국노동당사 (고세훈 지음), 영국사( 부제: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 박지향 지음)를 읽다보면

영국이란 나라는 크게 피흘리지 않고 근대화를 이룩했고 점진적 개혁을 순조롭게 지속해 왔다는 걸

알고 아주 부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이미 17세기에 시민사회가 발달했으며, 시민사회와 더불어 국민의식도 발달하게 되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사회적 비용을 덜 치르며 평화롭게 개혁을 이어간 영국.

이제는 좀 코미디스러운 면이 있는 영국왕실이 존재하지만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왕권의 개념이 확실한 나라이다.

또 복지국가의 전형은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기초를 마련한 사람은 '베버리지'다.(베버리지 복지모델

창시자). 그러나 영국 노동당은 '일하기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스칸디나비아(북구형복지모델)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서 착상을 얻었다고 한다.

대단히 융통성있고 현명한 현실주의자들이며,  사회적 손상을 최소화하며 슬기롭게

민주주의를 발달시켰던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너무 큰 혼란과 분열,갈등,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대가를 치른 후에 깨닫는다.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지금 총체적 난국이다. 이명박 정권의 후안무치한 실정에, 격투기장으로 변한

국회는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지자체는 부패와 능력부재 (특히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의 장애수당

26억원 횡령사건은 정말..), 낮은 투표율, 다양한 사회갈등을 합의로 이끌 정치적 능력부족 등 대가나

요금을 너무나 많이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불제민주주의' 유시민의 책제목은 이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 내용도 더욱 궁굼하고.

시민광장 회원들은 어떤가?

'후불제민주주의'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