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사회민주주의적 기획] ③ 사회민주주의의 한국적 업데이트, 유시민의『대한민국 개조론』

지난 주에도 시민광장이 잠시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그래도 진도는 나갑시다. 지난 두 번의 글이 다소 말랑말랑하게 [사회민주주의적 기획]의 인트로에 해당한다면 이번 주 부터는 본격적으로 치고나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글을 써볼까 하다가 그런 글을 올리면 아무도 안 읽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한 관계로 과감히 뛰어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다소 도발적으로 유시민의『대한민국 개조론』이 사민주의적 고민과 기획을 담고 있었다는 꿈보다 해몽이 좋은 글을 써봅니다.

이번 글을 쓰려고 2007년에 출간된 『대한민국 개조론』을 다시 책장에서 꺼내들었다. 2007년 가을에 이 책을 읽을 때는 두근두근대는 가슴으로 읽었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차가운 머리로만 읽게된다. 그 때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시야에 훤히 들어오기도 하고 이 책을 유시민은 어떤 심정으로 썼을지 약간은 그림도 그려진다.

2009년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개조론』은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로 다가온다. 첫 번째는 참여정부 말기의 쩔고 지친 유시민의 단발마적 일갈의 측면이 있겠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지향하고자 했던 정치경제적 기획과 유시민 본인의 미래 비전이 담긴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첫 번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두 번째 부분에 대해 다뤄본다.

『대한민국 개조론』의 핵심적 개념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선진통상국가론>과 <사회투자국가론>을 들 수 있겠다.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낯설지만은 않은 이론이다. 두 이론은 멀게는 케인스에게서 가깝게는 기든스의 『제3의 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개념들이다. 특히 <사회투자국가론>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선진통상국가론>의 경우에는 약간 맥락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기든스의 『제3의 길』에서 언급된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에 대한 입장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이 한미 FTA라는 구체적 정책으로 나타났을 때는 다소 맥락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큰 줄기에서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은 『제3의 길』의 동일 선상에 놓여 있는 기획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보면 더욱 확연한 맥락들이 들어나지만, 여기서는 전체적인 모습만 조망해보고자 한다. 지난 <사민 VS 사자> 논쟁에서 기든스의 『제3의 길』이 많이 언급이 되었다. 스나이퍼, 마케터, 김반장 님 등은 『제3의 길』을 사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텍스트로 해석했는데 그것은 절반의 사실이다. 『제3의 길』은 분명히 사회민주주의의 쇄신과 혁신적 기획을 담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적 텍스트다. 『제3의 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한 번 다룬다.

유시민이 『제3의 길』을 얼마나 참고하고 고려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텍스트로서 드러난 『대한민국 개조론』은 한국의 상황에 맞추어 업데이트 시킨 사회민주주의적 기획의 일면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2008년 경북대 콜로키움에서 '사회자유주의'가 언급되었지만 내고 해석하기에는 한국적 정치지향을 고려하여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념적 레토릭을 우회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