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불제 민주주의는 식민사대역사관으로 이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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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책이 나오지 않아서 확실하게는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충남대 강연을 앞둔 인터뷰 기사에 근거하여 생각한다면,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에 나타난 유시민의 헌법관, 나아가 그의 역사관에 매우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기서 문제라고 하지 않고 위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실제로 그의 사상이 그러한지 아니면 다른 측면을 강조하려다가 그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되어 버리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임.)
우선, 우리의 민주주의 헌법이 쟁취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표면적으로'만' 옳을 뿐이다. 역사적 무지를 드러내는 진단일 뿐이다.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 어느 나라건 타국의 민주주의 및 인권 사상을 수입하여 헌법을 완성시켰다. 심지어 영국과 프랑스도 기본권의 골격이 갖추어진 헌법을 (성문이건 불문이건) 구비하고서도 그것이 정착되기 까지 얼마나 많은 반동과 그를 극복하려는 민주주의 투쟁을 겪어왔는지는 고등학교 세계사 정도의 지식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 헌법의 모태가 된 바이마르 헌법을 완성한 독일도 히틀러라는 반동을 겪었고 그 빚은 아직도 다 갚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유시민의 인식은 곧바로 동학농민전쟁, 각종 항일운동 등 봉건질서를 극복하고자 피 흘린 우리 선조들의 근대화 노력을 부정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즉,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식민지배자인 일본과 그 이후 미국의 선진문물에 의해 근대화되었으며 그들이 없었다면 아직도 미개한 봉건적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식민사대주의자들은 유시민과 거의 유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금 유시민이 펼치는 주장이 이러한 식민사대적 역사관에 기반을 둔 주장들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유시민이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해서 세상이 그렇게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믿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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