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는 이웃 보살피기운동을 제안합니다.


저의 이 제안은 임시국회가 끝난 지금, 야당국회의원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먼저 주창하여 시작하는 사회운동이길 바래봅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이 선거시기 투표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에 공동체의식을 심어주어서 투표소으로 이끌수 있는 기회로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들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기때문입니다.

첫째, 국회의원들이 한꺼번에 나서야 언론들이 공론화를 시켜줄 것이다.

둘째, 나쁜 이미지로 점철된 국회의원들의 이미지를 바꾸면서 실제 민생경제와 서민을 보살피는 모습으로 단합된 공동체의식을 사회에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셋째,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가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힘을 모으면 시민들의 참여로 굶주리는 이웃에게 어려운 시기를 넘길 일자리와 긴급한 생계난을 도울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넷째, 긴급한 생활난에 봉착한 이웃들은 정보에도 소외되어 동사무소 등 정부나 지자체를 통한 긴급구제방안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며, 설령 안다하더라도 홀로 동사무소나 관계 기관에 찾아가서 문의하기를 두려워하고,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표현력 부족과 찾아간 기관의 직원들의 사무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인하여 쉽게 좌절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하여 정부나 지자체의 관련 직원에게 보살핌을 부탁하면 처리하기 어려운 조건일지라도 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먼저 보살핌을 받을 구조대상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생계난 구제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긴급한 생계난에 처한 사람들은 개별적 상황이 가지각색이므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에 따라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대상이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조건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가정, 유아나 아동이 있는 가정, 홀로 살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이렇게 3가지로 먼저 분류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유형을 따로 일자리 알선이 필요한 사람, 일을 하기에 힘든 처지라서 사회단체나 국가가 돌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사람, 그리고 중간형인 당장에 돌보아주면 나중에라도 일자리를 알선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2단계 분류작업을 거친 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고 있는 긴급한 생계난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에 법령에 따른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만,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관련 정보를 가지고 메뉴얼화 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제도적 구제책으로는 구제할 수 없거나 그러한 구제책이 마련되더라도 보완적인 구제책이 따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운동에 참여한 국회의원 개인의 네트워크와 사회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들은 각양각색일 것이므로 여기에 방법들을 나열하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들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니까요.

이러한 대강의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먼저 지역구의 곳곳에 플랭카드를 걸어 선전전에 돌입합니다. 이런 돈 드는 일은 후원자도 있을 수록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사회운동 출범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이웃을)찾아가고, (이웃을)찾아내고, (이웃이)찾아오게 용기를 주는 3가지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경제난으로 인해서 많은 저소득층과 실직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자살을 선택하고, 생계형 범죄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더 지독한 경우는 누워서 굶어죽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경제난은 저소득층과 빈민과 실업자들을 더욱 정치에서 멀어지게 만들며, 공동체와 유리되게 만들고, 범죄로 이끌기 마련입니다.

국가의 제도적 구제방안과 지역사회의 구제노력이 합쳐져야 이 경제난 속에 냉팽게쳐지는 이웃들을 구하고, 아울러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퍼뜨려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사람이 곧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자원이며 동력인 나라입니다.  경제난을 극복할 주체도 사람이며, 이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이후에 경제를 다시 발전시킬 주체도 사람입니다.

저는 굶은 이웃 보살피기운동이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시작되어 국가총력전과 같은 집중력을 발휘할 적에 대한민국은 살만한 국가, 사람을 소중히 하는 국가로 건강하게 일어설 것이며, 사회공동체의식의 굳건해져서 어려움을 합심하여 이겨내는 지혜를 창조해낼 것임을 확신합니다.

덧붙여서...참가한 의원 개인에게도 소중한 경험이며,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심는 정치적 이익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계가 어려워져서 소외되어 굶주리며, 죽어가고, 또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선거철에 투표장에 갈수나 있겠습니까?

투표율 낮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못사는 서민들이 오히려 자기 계층을 돌보지도 않는 부자당을 지지하는 아이러니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운동에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현장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구제할 정책을 만들어내며, 기존 정책의 헛점을 발견해내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글>

이 글은 민주주의 2.0의 연구마당 정치란에 올린 글입니다만...이 글을 여기 올리는 것이 적당한지 아닌지 확신이 서질 않는군요. 어색해도  좋게 보아주시길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