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일일까?

 ‘언론법 표결 합의’ 민주당 부글부글

 [한겨레] "처리시한 명시는 백기 든 것" 지도부 사퇴론

민주당이 '3·2 여야 합의' 뒤 몸살을 앓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여·야 교섭단체의 잠정 합의안을 뒤엎은 한나라당과, 자신이

직권중재한 이 안을 내던진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또 지도부의 전략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사퇴론도 제기됐다.

전병헌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7명은 이날 성명을

내어 3월2일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종언을 고한 날"로 규정한 뒤,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는 (언론 관련법을) 절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상임위에서 언론 관련 '악법'들을

기습 상정한 것을 비롯해 여·야 교섭단체의 잠정 합의안을 몇 시간 만에 뒤집은

전례가 있는 만큼 새로운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내 최대 비주류 모임인

 '민주연대'도 성명을 내어 "이번 합의는 폭력과 협박, 기만 등의 강박에 의한

 합의였기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당내 일부에선 협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지도부 '사퇴론'을 내놨다. 지난해 말 '1차 입법전쟁'

이후 예견된 사태였는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과, '100일 동안 논의한 뒤 표결 처리'

하기로 한 합의안이 애초 여·야 교섭단체의 잠정 합의안보다 대폭 후퇴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이종걸 의원은 < 평화방송 >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처리 시한을

못박은 것은 백기를 든 것으로 한나라당에 100% 내준 셈"이라고 질타한 뒤, "결과에

대한 책임도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 현실"이라며 사퇴론을 들고 나왔다.

개혁성향의 '국민모임' 소속 의원들도 "협상 전략이 너무 미흡했다"며 이날

오후 원혜영 원내대표를 방문해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지도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타협을 결단했다"는 '현실론'을 내세우며

"새로운 시작"에 방점을 찍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당원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암울한 경제 위기에서 국민들을 또다시 거리로 불러내는 투쟁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의 활동을 통해 한나라당 정권이 주장하는 미디어 법안이 경제를 위한 것,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나라당 정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호소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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