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007년 OECD 각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단위 : %)



법질서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 탈세가 압도적

제대로 된 경제분석가라면 누구나 다 일정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나라의 위법행위 중 경제에 가장 큰 악영향을 주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탈세'일 것이다.

위의 자료를 보면 2007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41.1%로 OECD 평균 17.8%보다 23.3%p 두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지하경제의 차이가 GDP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필자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탈세 자체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치고 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 해악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법질서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 중 지하경제의 탈세행위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열사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