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님의 "후불제 민주주의 단상"이란 제목의 글을 읽었습니다. 저 잡부, 무지랭이이기에 좋으신 가르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매우 아쉽기도 한데, 이글은 그 아쉬움의 토로입니다. 아마도 불쾌하게 느끼실 글일 겁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제가 일전에 올렸던 글의 일부입니다. 먼저 올리고 얘기를 시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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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외쳤던 개혁이 큰 호응을 받았던 이유는 현실이 뭔가 잘못돼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민중들의 각성 때문이었다. 군사독재를 타파하고 민주화가 진행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뭔가 잘못돼 있다는 걸 민중들은 느끼고 있었고, 그런 민중들에게 노무현은 "개혁"이라는 길을 제시해 줬던 것이다.

좀더 부연하자면, 과거의 왕족이나 귀족들은 오늘날 두가지 형태의 다른 모습으로 재등장하게 되는데, 그 하나는 독재자를 필두로한 정치, 군부의 파워엘리트들이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대자본을 독점한 특권계급들이었다. 전자는 주로 공산주의 국가에 존재해 왔으며 후자는 자본주의 국가에 존재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전자와 후자, 두가지를 동시에 경험했던 흔치 않은 국가중 하나이다. 전자(독재)는 민주화로하여 상당분 모습을 감추었지만 후자(자본주의의 모순)은 여전했기에 민중들은 노무현에게서 그 해법을 기대했던 것이다. "개혁"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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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하다. 이명박을 비판하는 그대들을 보니..., 명박정부의 삽질을 [독재]로만 비판하는 그대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탄생할 명박정부 이후의 정부라면 그 정부도 결국엔 참여정부의 실패와 좌절을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2, 제3의 이명박이란 변종 괴물의 탄생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이다.

명박정부 삽질의 본질은 독재가 아니다. 명박정부 삽질의 본질은 수구우파 삽질이며, 그 수구우파 정책들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독재일 뿐이다. [독재]에 방점을 찍지 말고 [수구우파정책]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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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시민장관께서(이하 존칭 생략합니다.) 책을 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회자유주의(참여정부)에서 더 진보한 무얼 내세울 것이라 생각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더니 딱 지금의 내 마음을 표현하는 말인 것같습니다.

후불제 민주주의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우리 민중들은 이미 오래전 선불을 치뤘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가혹하게 민주주의에 대한 선불을 치뤘다는 겁니다. 지금의 퇴보, 민주주의의 후퇴는 후불을 치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불을 치루고도 제 몫을 찾지 못하고 있는,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란 얘깁니다. 왜 님은, 그리고 유시민은 이걸 외면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계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길고도 참혹했던 식민지배를 받았었습니다. 일제식민 지배, 무려 반세기입니다. 우리는 이때 이미 선불을 치룬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해방 직후, 그 치룬 선불에 대해 제 몫을 찾을 절호의 기회가 있었으나 실패했었다는 점입니다. 미군정과 그에 기생한 친일파들 때문이었습니다. [가람^^]님은 그리고 유시민은 왜 이걸 외면 하시는 겁니까?

일제 식민시대 민중들의 염원을 한단어로 표현하면 "독립"이었습니다. 이건 이씨조선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봉건제로의 회귀를 위해 독립을 외쳤던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당시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다른 표현이었던 겁니다. 독립군, 독립투사는 민주화군이었으며, 민주화투사였고 3.1운동은 민주화 운동이었던 겁니다. 부정 하시겠습니까?

잃어버린 10년이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잃어버린 반세기라는 말이 옳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는 잃어버린 반세기입니다.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의 참여정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대체 해방직후의 민중(인민)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진보했다는 말입니까?(북한은 논외로 합시다. 이씨 조선에서 김씨 조선으로 회귀해 버렸으니 논의에서 제외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이 아니라 북조선입니다.)

남들이 수백년에 걸쳐 치루었던 걸 우리는 일제시대 수십년만에 다 치뤘으며, 거기다가 해방이후의 격변기부터 6.25 동란, 그 이후의 투쟁까지, 수백만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일제시대 보다 더한 댓가도 치뤘습니다. 후불제라니요? 거저 먹은 헌법이고 민주화라니요? 이런 써글...

글 마무리 합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전자와 후자, 두가지를 동시에 경험했던 흔치 않은 국가중 하나입니다. 전자(독재)는 민주화로하여 상당분 모습을 감추었지만 후자(자본주의의 모순)은 여전했기에 민중들은 노무현에게서 그 해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개혁" 말입니다.*****

앞서간 민중들이 수백만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이미 지불했던 선불을 외면 하면, 지금의 민중들이 무얼 염원하고 있는지도 외면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모순의 개혁, 변혁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