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일일까?

 신영철 `조사중단'…자진사퇴 수순밟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촛불재판 개입' 의혹으로 9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던 신영철 대법관이 돌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것과 관련해 자진사퇴의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용담 조사단장(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복수의

조사단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오후 2시30분께 조사 중단을 요청한

 뒤 집무실에 있다 오후 6시께 퇴근했다.

당시 신 대법관이 조사단의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나,

자존심이 상해 조사 중단을 요청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대법원 안팎에서는 신 대법관의 사의 표명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면서 취재진이 몰려들었으나 그는 취재진을 따돌리고 청사를 빠져나간 뒤 서울 대치동

 자택에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은 채 서울시내 모처에 머무르며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법관은 이날 밤 오석준 공보관을 통해 "내일 다시 조사를 받겠다. 오늘 사퇴 관련

입장 표명할 것은 더 없다"라고 전했음에도 대법원 주변에서는 그가 이미 대법원장이나

청와대 쪽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설까지 나도는 등 `긴박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앞서 그는 6일 취재진이 자진사퇴 의사를 묻자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하고 "헌법재판소법

 42조 1항에 따라 법대로 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재판에 대한 압력이 아니라고 항변했었다.

하지만 지난 주말과 휴일 촛불재판을 맡았던 판사 20명이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가 그가 보낸 이메일 내용에 대해 "상당한 압박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데 대해

신 대법관도 이날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법대로...' 해명이나 자신의 순수한 의도를 떠나 당시 형사 단독 판사들이 이메일

내용을 `재판 간섭 내지 개입'이라고 느꼈다는 진술이 많았다는 점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본인은 재판에 간섭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측에서 그랬다면

결과적으로 재판의 독립성에 심대한 타격을 준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등 다른 시국사건에도 관여했다는 의혹과

전기통신기본법과 집시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이 접수되고서 판사들에게 이를

기각하거나 현행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심리적인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이 "내일 다시 조사를 받겠다. 오늘 사퇴 관련 입장 표명할

것은 더 없다"라며 일단 거취 표명을 유보한 뒤 심각하게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신 대법관이 사의를 표명한다면 그는 독립성이 생명인 법원에서 `재판 개입'

 의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법원을 떠나는 최초의 대법관이자 취임 20여 일 만에

 떠나는 최단명 대법관으로 기록되게 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사표를 수리하게 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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