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에 앞서~

 부끄러운 고백 하나,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찾아서 읽었다는 사실이다.

유시민은 신간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문명 역주행'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규범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강조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읽어보면 헌법 조항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지가 않다는 사실이다.

제 1조부터  130조 까지가 헌법 전문이다.

일반적인 사단법인의 경우 규약이 대개 50조~60조로 이루어져 있는 걸 감안하면, 한 국가의 헌법 전문이

아주 간결하고 짧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선진국들은 헌법 전문을 팸플릿 형태로 만들어 보급한다는 말을 들었다.

누구나 손쉽게 가까이 두고 읽어볼 수 있게 말이다.

<후불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헌법 전문 제 10조, '행복추구권'이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넣었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다.

이래서 헌법을 읽어야 하나보다. 나를 포함한 국민 모두 '헌법읽기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유시민의 책을 보면서 느꼈다.

                                                           *                                       *

<후불제 민주주의> 1부 중 '국가'편을 읽고(88p)

올해는 찰스 다윈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유시민은 국가편에서 '국가'를 진화론적 차원으로 성찰하고 있다.

다윈의 적자생존, 즉 적응하는 개체만 생존하는 다윈주의는 강자지배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낳는 원인을 제공,

그렇기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다윈주의를 좋아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진화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한 도킨스는(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적자생존이 아닌 ,

유전자 프로그램 이론을 펼친다. 자신을 많이 복제하는 이기적 유전자 진화론을 주장하며 유전자의 성공여부는

다른 유전자와 협동하여야 개체의 생존능력이 높아진다는 말인데, 유시민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윈주의를 보수주의 이데올로기화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보며 승자독식,강자생존이

 아닌 개개인의 다양한 경쟁의 자유가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데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중요한 것은 처해있는 환경이라는 것 이다.

그러한 환경의 소산이 '민주공화국' 형태의 국가체제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홉스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지도자에게 주권을 전면적으로 위임하는 국가론을 내세웠다.

이 의미는 절대정부, 즉 절대왕정에게 유리한 영향을 주기위한 의도로 씌여졌다.

그러나 세상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공화국' 형태로 진화했다고 유시민은 이 책에서 말한다. 민주공화국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책임을 지기위한 규칙을 만들었고, 규칙의 정점에 바로 헌법이 있다는 걸 강조한다.

법률안에서 권력을 얻고 명예를 누리며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률 시스템'과, 불평등을 억제하는 시스템인 '복지 시스템' .법률 시스템과 복지 시스템은 상호보완적인 동일선상에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은 이 둘 모두 명문화했다고 한다.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자, 헌법안에 모든 가치와 평등이 다 있다.,물론 현행 헌법이 완전무결한 것은아니다라고 하면서.

글의 말미에 유시민은  '국민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지도자'를 갈망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지도자라면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하며, 허황된 꿈과 비전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실천이 필요함을 일깨운다.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은 정치권력이 헌법의 가치를 짓밟는 '역사의 퇴행' 중이라고 진단.

이는 다음 단계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일시적인 웅크림이며, 현 정부를 향한 일종의 경고 시그널을 유시민을 보내고 있다.

                                             *                                               *

 P.S>        유시민은 도킨스의 이론을 매력적이다라고 말한다. 나 역시도 동의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도킨스의 이론 역시도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원인을 낳고 있다고 본다.

인종차별, 여성차별 등 사회적 .정치적으로 적자생존법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물론 도킨스는 '인간의 뇌는 유전자의 독재에 반항할 수 있다'고 이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는 지금 이시간에도 진화의 현재진행형이다.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우리가 겪고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도 진화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처한 환경을 어떻게 개개인이 피나는 노력을 다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에 달렸다.

<후불제 민주주의> 첫번째 꼭지 리뷰로 '국가'편을 정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복지 시스템'이란 단어로 인해서다. 나의 가장 관심 분야가 '복지'이다.

이 짧은 리뷰 한편 쓰는데 다윈의 종의기원,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홉스에 관련된 서적을 들춰보는데 시간이 제법 소요되었지만 이 정도 밖에 쓰지 못했다

. 내가  '국가'라는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꼭지를 선택하였나.

두번째 리뷰로, '국가' 다음 챕터인 '복지'를 찜했다. 이 또한 만만치 않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