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랑아빠란 분의 후불제 민주주의 독후감을 보니 이런 구절이 있네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만든 헌법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남 좋다길래 헌법 조문을 만들고 어쩌다가 권력자들의 선의에 의해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발전 이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출발이 근대적 헌법정신이 결여된 상태에서 선진 헌법의 조문을 베껴서 출발했다는 주장이야 보는 관점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고 해도, 지금의 민주주의가 "어쩌다가 권력자들의 선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인식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네요.
419, 반유신투쟁, 광주항쟁, 610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들의 열망은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것이었고, 민주화의 진전은 권력자들의 선의 (예를 들면, 노태우의 629선언같은 것이겠지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니...
정녕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댓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입니까? 마산의 김주열부터 연세대의 이한열까지, 개죽음이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