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Lib ralisme)
Elisabeth CLEMENT, Chantal DEMONIQUE, Laurence HASEN-LØVE, Pierre KAHN, Pratique de la philosophie de A Z, Hatier, 1995(1994), (P. 384).
어원적으로는 라틴어 리베랄리스(liberalis)는 자선(bienfaisant), 관대(g n reux)에서 나왔다.
정치(적) 철학 관점에서 이 개념의 초기 대표자는 로크(John Locke 1632-1704)이다. 이 개념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소유, 자유)를 부여받은 개별적 주체가 사회적 관계의 근원이며 중심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경제학 관점에서는 정치적 자유주의에 연관된 원리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시장 법칙은 자유롭게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법칙은 자연적(예를 들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고, 또한 이 법칙은 자체적으로 생산, 분배, 소비 사이에 균형을 이룬다.
자유주의 국가의 기능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권한 (당국 autorit )을 제한해야 한다. 즉 국가의 여러 권력들(행정, 입법, 사법)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리되어야 하고(참조: 몽테스키외 Montesquieu), 또 국가는 시민사회뿐만 아니 라 사적 생활영역(의식의 자유와 관용의 원리가 여기서 나온다)과 마찬가지로 경제 관계의 영역과 노도의 세계에도 규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권력 분리의 원칙을 확정하고, 또한 국가를 개인의 권리(소유, 자유)를 보호하는데 봉사하게 하는, 자유주의는 처음에는 절대주의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이 당시의 절대주의는 17세기 내내 발전해 온 것으로 이것은 자유사상가들에 의해 조금씩 조금씩 비관용적이고 자의적이며 어째거나 남용하는 권력과 동일시하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 이래로, 특히 공포정치의 일화 이래로, 또한 19세기에 사회주의 경향이 발달함에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의 목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변화해 간다. 그래서 "자유주의(liberale)" 사회의 가치를 확정하게 된 것이다. 자유로운(libre) 과 자유주의 (liberal)을 구별해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는 18세기이후 시민사회에 붙는 형용사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이들은 일반의지의 지배를 선언하는 권력의 "민주적 (democratique)" 개념을 반대하고, 절대군주의 폭정(tyranie)만큼이나 혐오스럽고 자의적인 대중의 폭정(전제정)으로 이끌 위험이 있는 "민주적"[포플리즘, 민중주의] 개념에 반대한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자 꽁스땅(Benjamin Constant, 1767-1830)이 루소(J. J. ousseau, 1712-1778)의 사상을 비판하는 경우이다.
다른 한편으로, 소유의 사회화 또는 노동권의 규제 등처럼, 집단적이고 계획(경제) 적인 청원들에도 반대한다. 결국에는 자유주의 사회 내부 자체에서 사회적 권리(법률적 권한), 사회보장(보호조치 또는 안전망), 국가-섭리(국가 만능주의 Etat-providence)의 전개에 반대한다. 이런 전개(발전과정)는 시민사회에 국가의 부분적인 개임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고, 자유주의가 개인들 의지의 자발적 경쟁 속에서 보았던 자연적 균형(평등)의 단절을 함축한다.
이런 이유에서 자유주의 사상은 권리의 평등에 비추어서 평등을 제한하려고 하였다. 이 사상에서는 사회적 평등을 문제삼지 않는다. 즉 사회적 평등이란 결국 국가가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관계(역할)를 수정(교정)하기 위하여 개입한다는 것을 가정하며, 그래서 이것 은 자유주의(본질적 내용상)에서 보면, 여전히 자유에 어두운 면으로 인식된다.
* 이웃용어: 개인주의, 관용
* 대립용어: 절대주의, 집단주의, 공산주의, 국가주의, 사회주의
* 상관용어: 국가, 개인, 자유, 정치 (39OKD)
자유주의(Lib ralisme)
Sylvain Auroux et Yvonne Weil, Dictionnaire des auteurs et des th mes de la philosophie, Hachette, 1991.
[개요]
고전적 정치이론가들, 홉스(Hobbes), 루소(Rousseau), 로크(Locke) 등은 개별의지 속에서 사회관계의 근원 자체를 보았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로크가 그 첫 번째 이론가인데, 개별의지로부터 최종 귀결을 끌어내야 했다. 만일 개인이 사회관계의 기초이라면, 그의 자유와 그 자신의 이익이 집단 이익과 절대권을 지닌 시민권의 이익에 맞추기 위해, 사회자체 속에서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내용]
정치적으로 자유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생겨났다. 이 생각은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퍼져나갔다.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란 스미스 9Smith 1723-1790, 영), 말더스 Malthus 1766-1834, 영), 바스티아(Fr d ric Bastiat 1801-1850 프랑스 경제학자), 리카도(Ricardo 1772-1823, 영),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영), 세(Jean-baptiste Say 1876-1823, 프 경제학자) 등이다. 상품의 생산과 그 교환은 필요에 따른 만족을 위한 개별적인 사업이다. 이런 개념은 극단적인 근대 사상가들 즉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1899-1992)나 포퍼(Karl Raimund Popper, 1902-1994)들에 의해서 옹호되었으며, 또한 이 개념은 경제적 자유(자유경쟁, 자유교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사회에서 기능, 균형, 정의를 보장해준다고 가정하는 조건에서 유효하다. 인식적으로 자유주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연관되어있고, 특히 인간의 역사를 결정하는 법칙이 없다는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다.
헤겔에서 개인의 자유는 시민사회의 기초인데,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은 『법철학(Philosophie du droit』의 유명한 구절에서, 어떤 점에서 이 개인적 자유가 여러 상황 때문에 경제적 경쟁에서 길이 막힌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빈곤으로 끌려가는지를 제시했다. 맑스는 자유(시장)경제의 질서가 어떻게 그 필연적 귀결로서 착취와 빈곤을 가져오는가를 증명하고자 시도했다.
사회주의 비판만큼이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필연성이 있는데, 이 경제적 위기가 신자유주의자(n o-lib raux)에게 국가의 역할을 재고(再考)하는 데로 이끈다. 국가란 수확이 없는 집단적 재화를 경영하고 법을 적용하는 중성적 경제의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계획하 기 위해 또한 사회의 불의에 반대하여 개인들을 보장하기 위해 개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개입은 권위적이지 않아야 하며, 여전히 개인적 의지를 매개로 해서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획경제는 강제된 것이 아니라, 그 실현이 보조금과 상여금의 체계에 의하여, 또한 조세체계의 조절 등에 의해서 자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