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정치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깨끗한 정치인]이 정치권에서 살아남기 힘든 이유를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유시민은 정치하지 마라라는 말인 겁니다. 허거덩~~ 제가 너무 비약이 심했나요? 어쨌든 유시민이 깨끗한 정치인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노무현이 "정치하지 마라"라는 말을 한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어차피 비약한 거 마저 비약해 봅시다. 노무현의 속뜻은 이거라고 봅니다. "정치해라..., 이 잘못된 시스템을 뜯어 고쳐라. 내가 성공하지 못한 그걸 후배정치인들은 이루어 주라."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 없도록 돼 있고, 설사 살아 남더라도 결국엔 그도 더럽혀지도록 돼 있는 겁니다. 정치인은 자본가를 더럽히고 자본가는 정치인을 더럽힙니다. 정치인은 자본가의 돈이 필요하고, 자본가는 정치인의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럴수 밖에 없도록 시스템이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도 어쩌지 못한 그걸 과연 누가 바로 잡을 수 있을 까요? 민주당이? 유시민이? 아니면 친노중에 누군가가? 아니요. 안타깝지만 가능성 제롭니다. 유시민지지자들에겐 기분나쁠 얘기겠지만, 유시민도 이건 어쩌지 못합니다. 돼지 저금통 아니라 소 저금통이라도 안됩니다.
소위 선의의 자유주의자들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꿈꿉니다. 그러나 이거야 말로 진짜 환상속을 헤매는 겁니다. 원초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아예 불가능한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공정한 경쟁을 꿈꾼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직후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자본주의를 수입했습니다.(사실은 수입이 아니라 미군정에 의해 강제로 이식된 것이란 말이 옳을 겁니다만 어쨌든) 그나마도 주로 나쁜점만 골라서 이용해 왔지요. 노무현이 "정치하지 마라"라고 말할 정도로 썩을 데로 썩은 대~한민국의 미국식 시스템은 그렇게 해서 생겨났으며 무려 반세기가 넘도록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아무개 형님과 제가 나눈 대홥니다.
아무개 형님: 왜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우리같은 일용직들이 많이 생겨난 건데? 파업하고 데모하고 그 지랄들 해서 그런거야."
잡부: 그렇지 않아요. 왜 노동자들이 데모하고 파업하고 그런 건데요?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영주들이 투명하게 경영하면 그래서 기업이 어렵다는 걸 노동자들이 안다면 왜 데모하고 파업하고 그러나요?
위 대화에 정답이 있습니다. 잘못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외 그 모든 잘못된 시스템을 뜯어 고칠(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 정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노동자의 기업 경영 참여와 노동자들이 국가의 권력을 잡는 정부가 된다면 가능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자본주의로는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자본주의를 맹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나라당등 저쪽네들은 물론이거니와 선의의 자유주의자들인 노빠나 유빠의 상당수, 난닝구들의 상당수도 그러합니다. 이미 수입해서 쓰고 있는 미국식은 괜찮지만 유럽식 민주주의, 유럽식 자본주의(복지국가)를 수입하자는 것에는 입에 거품을 물며 반대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지난 반세기가 미국식 정치, 경제를 수입해서 지나온 세월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럽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선인 건 아닙니다. 정답도 아닐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식 보다는 더 선이고 정답에도 더 가깝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덜 개인이기주의적이고, 덜 경쟁추구적이며, 더 약자 배려적이고, 더 평등추구적인 건 사실이라는 거죠.
도올 김용옥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역사는 진보하지도 그렇다고 퇴보하지도 않는다. 그냥 펼쳐질 뿐이다." 저는 이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진보를 믿었지요. 그런데 어쩌면 도올님의 말씀이 옳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요즘들어 부쩍 드네요.
미국식을 이대로 계속 사용하는 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진보하지 않을 겁니다. 유럽식 그걸(복지국가, 노동자의 정부, 노동자의 기업경여 참여를) 수입하려는 사람들의 그 진정성을 왜곡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지금처럼 태반을 차지하는 한 절대 진보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