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리뷰, '진보와 보수'편에 대해 (66p)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 특히 참여정부 5년 내내 뜨거운 논쟁과 분열,
갈등을 일으켰던 말. 바로 진보와 보수.
지금은 보수의 득세로 골방신세가 된 진보.
보수세력, 보수언론의 집요한 진보를 향한 경멸은 진보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더구나 중도진보를 표방한 참여정부는 한마디로 말해 안팎곱사등이 신세였다.
골수우파와 좌파 양쪽에서 협공당했다.
'슬픈 진보' 나는 진보를 지금 이렇게 부른다.
대한민국에서 진보주의자로 살아간다는 건 보수주의자로 살아가는 일보다 몇갑절 힘들어서 슬프다.
한국의 보수는 극우세력이라 불러야 맞다.
우리는 겨우 10년 동안만 극우세력권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극우세력에게 포획되었다.
적자생존,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보다 더 잔혹했으면 잔혹했지 덜하지 않는
전쟁으로 얼룩진 인류 문명사.
<후불제 민주주의> '진보와 보수'편에서 유시민은 동시대를 살면서 같은 사건을 경험하지만
그에 대한 견해와 태도를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진보적' 그리고 '보수적'으로.
여기서 저자는 진보의 비애에 대해 말한다.(적어도 내가 느끼기엔 그렇다)
요컨대 진보는 해당 사회가 문제가 있으니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보수는 어떻게 하든지
현상태를 유지하려 든다.
그리고 진보의 필연적인 운명인 '의견의 분열' 그리고 자멸로 이어짐에 대해 유시민은 침통한
어조로 " 망할 때는 거의 언제나 '연합하는 능력'의 부족 때문에 망한다." 라고 썼다.
진보에게 더없이 뼈아픈 대목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좌파는 (민노당 등) 끊임없이 신자유주의, 한미FTA반대 등을 내세우며
참여정부의 국정기조를 흔들었으며 의견 대립으로 분열해 나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수에게 집권을 헌납해야 했다.
보수는 유시민의 말대로 이익이 일치하기만 하면 언제든 단결한다.
폴 크루그먼 교수도 그의 저서 <미래를 말하다>에서 "보수주의를 이끄는 힘은 바로 돈"
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보수가 망할 때는 부패와 타락으로 망한다.
국민들이 보수세력의 부패에 이골이 났을 쯤 진보에게 기회가 찾아오며 , 또한 진보가
승리하였을지라도 결코 오래가지 않는 것이 진보의 운명이라고 유시민은 고통스럽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 모두는 각양각색의 원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민주공화국은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용납해야 하는 명쾌한 이유로 저자는 '톨레랑스'(관용)을 말한다.
민주공화국에서 '앵톨레랑스'(불관용)은 첫번째 배제의 대상이다라는 유시민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극우세력의 지배에서 풀려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이견 집단에 대해 힘과 폭력으로 억압하려는 극우세력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위협할 힘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그러면서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
이것의 실현을 위해 힘닿는 데까지 노력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있다.
보수들에게는 불쾌함을, 진보에게는 자긍심을 일깨우며 진보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는 장(章)이다.
P.S> 나는 진보주의자로 살아간다는 일은 몇십배,몇백배 노력과 지성을 요구한다고 믿는다.
보수로 살기는 편하다. 그냥 이익만 찾아 다니며 적당하게 막살면 된다.
그러나 진보주의자라면 사회가 행복해야 개인도 행복하다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보안에서도 온갖 가치관이 충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야만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각양각색의 진보가 어느덧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는동안 충분히 정치적으로 교육받는, 장기간에 걸친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페이비언협회의 창설자 중 한사람인 웹의 말을 빌리면서 글을 끝맺는다.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명목뿐인 정치적 주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서만
아름다움,질서,자유,동지애,교양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민주주의도 달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