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1. 참여정부는 말이 넘쳤다??

아래 글(한겨레 칼럼)에서 유시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일단 반가웠다. 하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한겨레프리즘] 텅빈말,넘치는말 (고명섭)

[한겨레프리즘] 텅 빈 말, 넘치는 말 / 고명섭

정치인 유시민씨의 <후불제 민주주의>가 베스트셀러가 됐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46019.html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인정한 부분만 눈에 띄는가 보다. "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근본 원인이었다. 그다음 말이 넘쳤다. 쓸데없이 공격적이었고 쓸데없이 격정적이었다."

반면 이명박정부는 텅빈 말이 숱한 곳에서 거품처럼 터진다고 했다. 법치의 예를 든다. "사람이 멋대로 다스리는 상태를 끝내고, 권력자가 법을 따르는 것이 법치의 출발인데, 대통령이 권력을 우습게 알면서 국민의 향해 '법치확립'을 떠드는 것이야말로 법치모독이다."

'참여정부의 말이 기의가 기표를 뚫고 터져나오는 과잉 언어였다면, 다시말해 내 참뜻을 알아 달라는 절규였다면, 지금 정부의 말은 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린다. 과연 참여정부 말은 넘쳤던가?

2. 말의 귀환

말을 돌려 주기 시작한 민주화의 봄

주권자는 스스로 말하는 자이다. 노예는 남의 말을 듣고 복종하는 자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은 국민이 왕이라는 뜻이다. 이는 또한 왕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신하, 즉 정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에게 말을 돌려 준다는 것, 즉 말의 귀환은 군부독재가 사라지기 시작한 노태우가 항복한 87년 민주화의 봄부터이다. 김영삼, 김대중을 거치며 점점 이런 국민의 자유가 점점 확장되었다. 그러다 IMF가 터지며 일시적으로 움추려 들었지만, 김대중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탄탄한 기반을 갖추어 갔다.

말을 돌려준 대통령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에 보장된 권리다. 독재는 끝났으나 초법적인 권력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쥐어져 있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내려놓고, 법에 허용된 권력만 사용한 최초의 대통령은 노무현이다. 신하가 되기를 자처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진정한 법치주의는 이렇게 노무현에게서 시작되었다.

그건 힘으로서 언론을 주무르고, 사법을 권력의 시녀로 두지 않음을 의미했다. 오직 기댈 것이라곤 원칙과 상식이었다. 이를 말로써 풀어야 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길이외 다른 길은 없었다.

불행히도 왕은 아직 왕 될 준비가 안되어 있었다.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될 일'을 '귀찮게 국민보고 참여하라'고 하냐고 핀잔을 주었다. 노사모로 통칭되는 몇몇 깨어있는 시민만이 노무현의 진정한 가치에 눈뜨고 있었다.

말을 가로 막는 정당과 언론

설상가상으로 노무현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할 중간 매개체가 없었다. 정당과 언론이다. 열린우리당은 스스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만한 가치와 이념도 없었고, 국회의원들은 3김 시대처럼 누군가 이끌어 가는 체재를 못 벗어나고 당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체재를 거부했다. 독재에 기생했던 언론은 이미 스스로 사유화된 권력이 되었다.

노무현은 한겨레의 말처럼 '내 참뜻을 알아 달라'고 절규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말의 과잉이 아니라 국민에게 말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단지 이를 뒷받침할 정당도 이를 국민에게 알릴 언론도 없었을 뿐이다.

국민의 말을 들을 준비가 안되있는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

촛불집회때 보였듯이, 이제 국민은 직접민주주의를 할 만한 역량을 갖추었다. 그런데 한국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이다. 불행히도 국민의 말을 받아 줄 언론, 국민의 말을 정책화 시킬 정당이 없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미 말은 국민에게 되돌려 졌다.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직 그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시민주권운동'이란 국민의 말이 실제 정책화 되기까지의 과정을 일컫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한 시민들의 참여로써로만 쟁취될 수 있는 것이다. 유시민은 이를 선의 연대라 일컬을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