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첫 공판, 김태동 “판사에게 개돼지 취급 당해”
증인으로 참석 소감 “이같은 불공정 재판 없다” 분노
[데일리서프] 미네르바 박모씨의 재판 증언대에 오른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26일 “저를 개돼지 취급, 또는 “포로로 잡힌 적의 졸개” 취급 하면서 한시간 여 재판을 진행했다”며 포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후기를 남겼다.
김 교수는 이날 아고라에 올린 “미네르바 판사님, 고맙습니다. 궁금합니다”란 제하의 글에서 “재판을 맡으신 유영현 판사님 덕분에 많은 것을 공짜로 배웠다”며 “증인이 변호사 및 검사의 여러 가지 신문(訊問)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여 가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줬다”고 불쾌감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또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진실로 참는 것이다’는 격언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다”며 자신의 발언을 수없이 제지했고 “OECD보고서를 영어 원문대로 단 세줄 읽을 때, 유 판사는 기록인에게 “이런 건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22일 밤을 꼬박 새웠고, 23일 아침 1시간 반쯤 눈을 붙인 뒤, 다시 일어나서 오후 한 시까지 판사님에게 올릴 ‘의견서’(23쪽)를 썼지만 판사는 받지 않았다”며 “의견서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조언에 이중으로 준비했는데 아예 휴지조각이 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998년 제1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나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위기극복에 나름대로 일역을 담당한 사람이다”며 “유 판사는 내가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를 개돼지 취급, 또는 “포로로 잡힌 적의 졸개” 취급 하면서 한시간 여 재판을 진행했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국회나 행정부보다 더 비민주적이고,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권력이라는 정치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매우매우 고맙다”고 힐난했다.
김 교수는 또 “최근 인사이동으로 미네르바 담당 판사가 바뀌었는데, 그 전 판사는 문제의 신영철 대법관이 그 밑의 누군가와 협의해서 추천했던 사람이라 한다”며 “유 판사는 전임판사와 비교할 때 더 편파적인 것 같다는 변호인측의 판단은 사건 배당 흑막을 더 궁금하게 한다”고 재판 배당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옥중보고서 매우 훌륭해…진짜일 가능성 높아”
김 교수는 아울러 “미네르바와 만난 적이 없고, 법정에서도 끝난 뒤 악수만 하고 헤어졌다”며 “솔직히 그가 진짜 미네르바인지 100% 확신은 못한다”면서도 “그의 옥중보고서가 실제로 그가 쓴 것이라면, 진짜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본다, 그 글은 아주 훌륭한 글이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그가 
가짜라 하더라도 풀려나야 한다”며 “인터넷 언론자유의 존속 여부가 이 사건에 달렸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그날 재판에는 ‘국경없는 기자단’에서 온 사람이 방청의 일부를 했다”며 “박대성씨가 기자도 아닌데 먼 길 출장 올 정도면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는 대사건이 되어 버린 것이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어 유 판사에게 △ 형사소송법 어디에 증인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읽지도 말고, 보는 것도 삼가라는 규정이 있는지 △ 짧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론만 증인에게서 들을 거면 뭐하러 증인을 부르는지 △ 변호인측 증인은 개돼지 한 마리이고, 검찰 측 증인은 고명하신 세 분이나 모셨는데, 왜 검찰측 증인이 더 필요한지 등 질문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또 “무슨 이유로 재판을 그렇게 서두르셨는지 궁금하다”며 “(미네르바측) 변호사님은 8시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왜 5시 40분에 끝나야 했고, 이 불초 증인을 쫓아내려고 했는지 궁금하다”고 따져물었다.
그는 아울러 “유 판사보다 더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어디 계신지 그것이 궁금하다”며 “박찬종 변호사님은 “오늘 같은 불공정 재판은 근래에 겪은 바가 없다” 했다”고 거듭 분노를 표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누리꾼들에게 “이렇게 훌륭하신 유영현 판사님은 앞으로 승승장구 을 하셔서 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원장까지 되실 인물이니, 4월 6일(오후 2시)에 교대역(2호선, 3호선)에서 10분 도보거리에 있는 522호실로 오셔서 알현하라”며 “판사가 얼마나 공정한 재판을 하시는지, 주권자들이 감시하여야 한다, 멀리 프랑스에서도 몇천불 비용을 들여서 오는데 (국경없는 기자회), 우리 스스로 주인 노릇하여야 한다”고 재판 참관을 촉구했다.
앞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미네르바 박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지난 23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검찰측 증인으로 이은모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조사실장(전 외환시장팀장), 손병두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 A언론사 이모 기자 등 3명이, 미네르바 측 증인으로는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출석했다.
박 씨의 2차 공판은 오는 4월6일 오후 2시에 같은 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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