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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민주주의> 연합정치 - 요약과 해석
테슬라 | 2009-03-27 15:56:16 | 조회 21261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3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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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민주주의>를 읽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납의 압박이 없어서인지 날짜가 못박힌 책을 보는 중간중간에 짬내서 읽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넘기기 편하게 빳빳한 책표지를 반듯이 접고 쉼없이 읽어내렸던 <대한민국 개조론>과 비교하면 책에게 미안함마저 듭니다만, 어쩌면 드문드문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가 더 편한 책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글에서는 제2부 <권력의 실재>의 <연합정치>편에 담긴 내용을 요약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유시민 전 장관께서(이하 존칭은 생략합니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활동 가능한 시나리오와 전망을 바로 그 주제에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고, 다시 작은 주제로 분리됩니다. 작은 주제들은 홀로 설 수도 있지만 순서를 나열해보면 가느다란 고리 형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느슨한 연결은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 강력한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자유주의>편과 <연합정치>편의 연결은 다른 연결보다 빳빳한 느낌이 옵니다. 요컨데 <사회자유주의>는 본인이 믿는 가치와 신념에 대한 것이고 <연합정치>는 그 가치와 신념의 실현을 제약하는 현실을 설명하고, 그 현실 속에서 실행 가능한 방법과 전망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유시민은 사회자유주의를 내세우는 정치 세력이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두 가지 중의 하나로 보고있습니다. 하나는 연합정당의 재출연, 다른 하나는 다당제 '연합 정치'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유시민은 첫째 조건인 연합정당에 대하여 미국 민주당처럼 이념과 가치가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공존하는 가운데 사회자유주의자로 규정될 수 있는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을 통해 그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을 실패한 연합정당으로 규정하면서,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오늘의 소수파가 내일의 다수파가 될 수 있는 규칙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 토대에서 자유주의-진보 연합정당이 출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둘째 조건인 다당제 연합정당의 출현에 대해서는, 현 선거법을 토대로 지역주의에 기반한 기득권 정당들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나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첫째 조건의 실현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다 봉쇄된 환경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독자적인 사회자유주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유시민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두 갈래의 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면, 힘들고 어려운 동시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를지언정 그 마지막 길 밖에 없지 않냐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길을 가기 위해서도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정당 건설의 기치를 든 인물들과 정치 세력입니다. 이 조건은 위에서 말한 두가지 조건보다 더 어려운 일일수도 있습니다. 책의 곳곳에서 '선의 연대'를 언급하는 것도 마지막 길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길을 걷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가 최소한 딛고 일어설만한 살얼음판같은 기반이라도 만들어서 냉기를 지속적으로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보기를 희망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연합정치, 후불제 민주주의, 사회자유주의, 선거법, 연합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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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화  

테슬라님 글 잘읽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후불제 민주주의 다 못읽었네요.
술술 읽을 수도 있었지만
이 책은 참여정부의 여당 의원,각료까지 지낸 분의 소회 등이
담긴 책이라 제겐 한꼭지 한꼭지가 모두 의미가 남다르더군요.

진보의 아킬레스건은 연합하지 못하는데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진보는 결국 '선의 연대'를 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요즘 강하게
듭니다.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09-03-27

테슬라  

언급하신 그 연대를 발전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0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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