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대 사회적 기업, 촛불집회참여단체는 심사탈락?

“현 경기도정, 거버넌스는 사치스러운 표현,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

○내리사랑베이커리 이도건 대표는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도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느린걸음사업단 박진숙 단장은 “도청에 사회적 기업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없다.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지만 도전체, 각 시군에 몇 개의 사업체가 있는지 파악도 다 안 된다. 지원조례 있으나 집행되지 않는다.”고 행정지원의 허점을 지적했다.

다른 참석자 역시 “거버넌스는 사치스러운 표현이다. 지금 도청이 사회적 기업을 대하는 태도는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이다.”고 비판했다.

한 참석자는 “사회적 기업은 3년 이상 지원하기로 했는데 1-2년 지원하다가 심사에서 탈락시키고 지원을 끊는다. 탈락한 사회적 기업들을 보면 해당단체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끊거나 수익을 너무 못 낸다고 거부당했다.”고 부당함을 토로했다.

용인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유나 회장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서비스냐, 수익창출이냐 에서 후자로 가고 있다. 월급 3년 동안 100% 지원한다더니 내년부터는 90%라 하고 후년은 85%라 한다. 혼란스럽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예산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당혹스러워했다.

유시민,

“사회적 기업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자발적 사회운동과 만난 것”

○유시민 예비후보는 “보이는 데서 큰 배가 지나가면 저 배가 지나가니 너울이 왔구나 하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 배가 지나가 강물이 출렁이면 원인을 모르니 대책이 없다. 사회적 기업 문제는 뭐가 문제여서 시작됐는지 잘 몰라 각자 다 막막하다.”고 운을 뗀 후,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진 역사와 배경을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유시민 예비후보는 “복지에는 정부에서 주도해서 만든 부분이 있고 시민사회에서 성장해 제도권과 접점을 넓힌 부분이 있다.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4대사회보험,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은 전자로 시행상 문제를 제외하면 대체로 예측가능하다. 지금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은 바텀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후자다. 제일 대표적인 게 지역아동센터, 의료생협, 지역 장애인자활사업장 등인데, 국민의 정부 때 정부의 의지로 민간의 자발적 사회운동을 국가차원에서 받아들였다. 참여정부 때 사회적 기업은 폭발적으로 늘어 지금 300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복지 전반의 틀과 사회적 기업이 생긴 흐름을 짚었다.

유시민 예비후보는 “사회적 기업은 2005년 노동부가 입법을 준비했는데 기업으로 접근해서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췄고, 복지부는 복지정책으로 일을 통한 자활에 초점을 맞췄다. 두 부처가 2년간 힘겨루기를 했는데 2006년, 제가 복지부 장관 할 때 당시 이상수 노동부 장관께 노동부가 입법을 주도하시라고 양보(?)해드렸다.”고 에피소드를 밝혀 참석자들의 웃음을 샀다.

유시민, “MB정부, 4대강 투입하느라 복지예산 2% 축소”

“우리 역사 처음으로 재정구조 역행”

○유시민 예비후보는 운영을 어려움을 토로하는 참석자들에게 “지금의 복지정책 환경변화는 우리가 사실 처음 겪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 복지정책은 속도가 느리고 우여곡절 많았지만 국가가 민간 활동을 더 넓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확대되었는데 재작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뒷걸음쳤다. 국가재정구조에서 복지지출비율이 박정희 대통령 때 10% 미만이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민주화바람과 함께 일정부분 늘었고 국민의 정부 후반에 20%까지 늘었다. 참여정부 말기에는 30%까지 늘었다. 그런데 지금 28% 줄었다. 4대강 사업에 투입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처음으로 퇴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유시민 예비후보는 “지금 이 현상은 우리가 현대사 최초로 겪는 국가재정구조의 역행이다. 잘 버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골프장 안 짓고 4대강 사업 막아내고 지출예산 구조조정”

“중앙정부가 축소한 복지예산, 경기도에서 보완할 것”

○유시민 예비후보는 “복지행정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을 큰 폭으로 넘겼다. 지방정부를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 격차가 크다”고 도정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당분간 중앙정부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도에서 자체 재정계획으로 보완해야 한다. 내가 도지사가 되면 골프장 안 짓고 도심재개발, 4대강 사업 막고, 도재정 지출예산 구조조정해서 중앙정부에서 축소한 복지분야를 도에서라도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 복지부 장관다운 의지를 밝혔다. (끝)

사진 2) 유시민 후보가 내리사랑베이커리의 한 운영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3) 유시민 후보가 내리사랑베이커리의 빵 제조과정을 둘러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