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손석희의 JTBC에서는 작년 한 해의 사건들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노회찬 유시민 전원책 이혜훈 전 의원이 초대되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얘기가 없었던게 아쉽지만 비정규직 문제의 장그래 법과 정윤회, 통진당 해산 사건 등의 토론을 벌였다

특이하고 재미난 것은 4명의 패널 모두가 작년과 다르게 박근혜의 리더십 위기와 불통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였다는 것이다. 1년 사이에 달라진 민심이반의 박근혜 정부임을 말해주었다.

재벌 회장 가석방에 대해서도 미미한 차이가 있지만 한 목소리였다. 비정규직 문제의 장그래 법과 관련해서도 해법은 달랐지만 전원책씨를 제외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같았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 문제에서는 2:2로 나누어져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그 중에 전원책씨는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논쟁에서 통진당 때문에 사민주의, 즉 사회민주주의가 왜곡되었다며 사회민주주의를 상대적으로 긍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사회민주주의가 좁은 의미라면 진보적 민주주의는 넓은 의미이고, 사회민주주의의 나라가 곧 진보적 민주주의와 상통함에도 이분법으로 갈라치는 전원책씨이지만 어째튼 사민주의에 대해서는 긍정했다

그러나 일명 장그래 법으로 일컬어지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민주의를 적대시하는 이중적 토론 모습도 보였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유시민이 나름대로의 해법을 내놓자 "우리나라는 사회민주주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라며 발끈했다. 

유시민이 비정규직 문제의 어떠한 해법을 내놓았기에 전 변호사는 흥분했을까?  유시민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참여정부가 용기가 없었다는 것이 후회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에 만든 2년 유예의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진보진영과 정규직화를 유예하라는 보수진영 사이에서 내놓은 타협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부당한 차별를 막아야 하는데 기업들의 불만도 고려한 타협의 결과라는 것이다

유시민은 참여정부 때에 못했던 자성의 해법으로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게 비정규직 채용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정규직 의무화를 주장했다. 예외적인 기업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는 유급직원 규모의 기준을 얼마로 해야할지가 논란이 될 수 있고, 그 기준에 따라 학벌사회를 더욱 부추킬 위험도 있지만 어차피 대박 터지듯이 해결할 수 없는 학벌사회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것을 추진하면서 거시적으로 고쳐나가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면 우리 사회가 어쩌면 유시민의 강제적 처방이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유시민의 이 같은 해법은 노회찬이 주장하는 해법보다 강력하다. 노회찬 전 의원은 정규직화와 별개로 정부가 전면적으로 가계소득, 소득주도의 방향으로 틀어서 임금인상 등으로 임금차별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통해 차별을 줄여야 한다는 노회찬의 해법마저 이 사회에서 안된다면 유시민의 해법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노회찬의 주장이 아니지만 유럽의 일부에선 고용과 노동의 유연성을 인정하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습게도 박근혜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전제나 임금인상 방안도 없이 고용과 노동의 유연화를 말한다. 정규직 혜택 줄이기로 차별을 줄이겠다는 말장난도 했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 비정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했건만 정규직 역차별에다 4년으로 유예하려 한다. 이에 노회찬은 "미생의 원작가도 이건 장그래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비꼬았다

이혜훈 전 의원도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지만 해법에 있어선 유시민 노회찬과는 달랐다. 연공서열의 직장 문화를 꼬집으며 성과와 연동한 임금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모든 노동자들이 만족할만한 해법은 아니다. 전체 분의 일에 불과한 효과이며 경쟁주의다.

유시민도 "재벌 회장들이 자기회사의 돈을 탕진하고 감옥에서도 연봉 300억원을 받는데 가석방 주장이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도 "이 번 기회에 비리 재벌회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전원책 변호사는 '사면권'의 예를 들며 과거 정부를 들먹였다. 참여정부도 그랬다는 식의 논법을 빼먹지 않는다. 이석기를 사면한 참여정부라며 종북 몰이하려는 심보는 여전했다. 그 당시에 비리 재벌 회장의 사면을 재촉한 보수언론에 대한 비판도 없다. 비리 인사도 아닌데 국가보안법 피해의 이석기 사면도 문제 삼는다. 더구나 이석기 사면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은 몇 건도 있어 참작한 면도 있었다

통진당 해산 관련 전원책은 토론 내내 헌재의 판결문을 옹호했다. 물론 이석기 무죄판결과 헌재의 판결문 일부삭제 사실 전의 토론 방송이었지만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법률적 헌법적 논리의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체 정서적 접근법으로 일념했다 

이혜훈 전 의원도 폭탄제조, 통신망 유류창 파괴 등의 이석기 녹취록의 내용을 열거하며 RO의 실체가 있음을 강조하려 했다. 그러나 이혜훈의 주장은 대법원 무죄판결 전의 2심 판결에서도 RO의 실체가 없다며 판결했음에도 무시하는 내용이었다. 녹취록에 있는 폭탄제조 발언도 언론보도를 조금이라도 살펴보았으면 잘못 알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유시민은 누군가에게 보안관을 시켜주었는데 보안관이 의심하는 누군가가 권총 설계 등의 말을 했다고 해서 보안관이 총으로 쏘아 죽이면 되겠느냐며 공권력 과잉의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죄 지은 사람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서 변호사를 두는게 아니냐며 아무리 헌재라도 헌재 결정문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삐딱하게 보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통합 진보당 지지율의 2퍼센트에 비해 30 퍼센트의 국민이 헌재 결정문이 잘못되었다고 본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전 의원도 유시민의 주장을 보충했다. 통합진보당이 잘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라는 방법으로 통하거나 토론으로 해결해야할 민주적 방법이 있는데도 헌재를 빌려서 즉결 처분하는 그런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가 본질이다고 말했다.

 

노회찬은 또한 구체적으로 녹취록의 내용을 볼 때 놀랄 일이지만 녹취록의 발언들을 통합진보당 전체로 치환해 해산하는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누가 틀린 주장도 마음놓고 말하겠느냐며 이념의 갈등 종식이 아니라 증폭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의 말처럼 헌재의 정당해산 판결은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결정되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음에도, RO의 실체가 없다는 2심 판결에도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헌재 재판소장의 정치적 목적이 담겨있는 판결로 볼 수 밖에 없다. 달리말해 정윤회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이었다

전원책 변호사는 최근 경향신문 칼럼에서도 섰듯이 정윤회 사건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로 변했다. 지난 총선 당시에도 비판적이었지만 이회창의 박근혜 캠프 합류 이후로 태도를 바꾸더니 다시 돌아선 것 같다.

하지만 비판을 할려면 확실한 비판을 하여야 한다. 어설프게 하나마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번 통진당 해산 판결 시기의 배경과 그 목적이 정윤회 사건 물타기 위한 것이 아닌지, 그것을 안다면 이를 지적하는 것이 전원책에게는 어려운 일일까?

그래도 전원책 변호사는 과거 100분 토론에서 재벌의 전횡을 비판하며 정재규씨와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보수를 바로 세우기를 위한 것이라며 말했을 때 긍정적이었다. 종북몰이 그만하면서 예전의 전원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도 정윤회 사건 토론에서는 유시민 노회찬과는 다소 달랐다. 그녀는 정윤회 사건이 과거의 친인척 비리 수준과 다른, 인사불통이거나 소통부족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실상 박근혜 5촌의 기업은 정부의 특혜를 받아 이익을 챙겼다.

박지만의 기업체도 수혜를 받는 상속세 면제법은 박정희가 갑작스레 취한 고교 등급제 폐지를 연상시켰다. 아들 박지만이 일류 고교 진학이 어렵게되자 고교 평준화로 바꾼 것과 유사했다. 결과적으로 좋은 정책이 되었지만 이에 반해 상속세 특별 면제는 정책적으로도 부정적이다. 

대통령 동생이 공직자도 아닌데 군인사 개입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정윤회 사건 권력 암투의 인물로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차후에 이 보다 더한 친인척의 문제가 터질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이혜훈과 더불어 전원책도 과거 정권의 비선문제를 들추며 흐리려 했다. 이에 유시민은 "대통령제에서 비선 라인이 없을 수 없지만 국정운영과 국가정책에 대해 서로 싸우는 측근이라면 이해되지만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의 문제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윤회 딸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관을 자르는 대통령,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고장난 청와대라는 것이다.

노회찬도 "문건의 진위를 은폐하려는 것부터가 대통령이 당사자처럼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이혜훈은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인사와 소통을 열심히 한다면 정윤회 문건은 소문으로 끝나고 사라질 것이라며 청와대를 향해 충고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 이후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는 문고리 비서진과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정권의 지지도가 추락했다

한편 이날 손석희의 JTBC 토론은 방청석의 의견으로 마무리 지었다. 정치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파업 관련 유시민 전원책 노회찬 토론 소감

애초의 우려와 달리 JTBC에서의 손석희 사장의 언론인다운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 섣부른 판단이야 아직 금물이지만 오로지 박근혜 유불리를 위해 존재하는 방통위 여권인사들이 손석희 뉴스프로를 문제삼는 것을 보면 여권편향 일색의 방송계 속에서 그들에겐 충격이었나 보다

그렇다고 손석희 사장이 어느 특정한 편에 선 것도 아니다. 7년 전 같았으면 일상적이었던,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고 사실 그대로 공평하게 보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일뿐인데.. 박근혜 편향 일색만 바라는 방통위의 뉴라이트계 여권인사들은 이를 불편하게 여겼을 것이다.

중립이라는 이름하에 수준 이하의 보수적 논객의 담론도 담아내는 지금까지의 방송사 관행도 극복해야할 지금 이 시기에 중립적 가치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손석희 뉴스에 고마워해야하는 지금 상황만으로도 암울하다.  더구나 박근혜 정권에서 나타난 방송계의 편향성과 패쇄성은 이명박 정권 때보다 더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 만개한 언론자유가 이명박근혜 6년차 들어 확연하게 식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에는 100분 토론에서나마 정권 비판의 담론과 그 반대편의 패널들간의 토론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정권을 비판하는 한마디에 보복성 외압의 옹졸함도 빈번했지만 박근혜 정권에서는 단 한마디의 정부 비판적 뉴스나 토론다운 토론을 볼 수 없었다.  하물며 JTBC 뉴스처럼 노회찬 - 유시민 - 전원책 등이 펼친 열띤 토론 장면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었겠나.

물론 MBC나 KBS 토론프로에서도 아주 가끔 열띤 토론이 있기야 했지만 손석희 뉴스 프로의 경우처럼 황금 시간대에 비중있는 야권인사들과 보수논객의 열띤 토론은 오랫만에 본 장면이었다.  

전반적으로 명쾌함이 돋보인 유시민 노회찬에 의해 전원책과 이혜훈 의원이 헤매이게된 토론이었지만 이러한 토론이 됨으로서 여권진영 쪽에서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 편향 일색이거나 강도가 약한 토론자들의 토론이나 방송으로는 사회적 의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날 토론방송을 요약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철도 문제들이 복잡해서 모든 것을 기억해 추려낼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로 철도 운영을 분리한다는 것은 민영화 위한 전단계가 맞다는 점이다. 그렇지가 않다면 민영화 방지 법안을 만들자는 야당의 제안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는가

소위 철도 쪼개기라는 발상이 철도 사업의 원리를 볼때 논리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민영화임이 분명하다. 설령 차후에 민영화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부정적인 여론에 의해 머뭇거린 것이며 그러나 언제 어떤 기회로 추진할지 모르는 꼼수가 담겨있는 작업인 것이다.

민영화를 민영화라고 말하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가 한심스럽다는 전원책의 일갈은 일리가 있다. 그러면서 전원책은 민영화를 역설했다. 그에 비해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민영화 반대론자인양 보이면서 민영화 아니라고 역설했다. 공약파기라는 비난을 방어하기 위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보였다.

철도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늘 있을 수 밖에 없어서 흑자노선이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흑자노선을 따로 떼어 민간기업에 운영케 한다면 나머지 적자노선에서 빚게될 재정난은 국민세금으로 떼우게 될 것이다.  

흑자노선을 따로 떼어 자회사를 두는 것은 그거야말로 독점이지 경쟁이라 할 수 없다.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서 유지보수 및 경영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안전관리라는 면에서도 효율적인데도 경쟁 논리를 앞세워 쪼개기를 한다는 것은 민영화 전단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민영화 아니라고 하면서 친정부 수구보수언론들은 민영화를 역설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코레일 등의 공기업의 부채가 방만한 운영에 있다며 공기업 노조탓을 일삼는다. 그러나 코레일의 재정난은 용산개발지역과 공항철도에 잘못 투자한 정부당국에 책임이 있다. 노조를 탓하고 있는 이들 수구보수 언론들도 잘못된 투자에 여론화했던 책임이 있다. 다른 공기업도 쓸데없는 4대강 사업 등으로 부채가 쌓였을때 감시보단 옹호만 해왔던 언론들이 귀족노조 운운하면서 노조탓하는 뻔뻔함을 보면 기가 막힐 뿐이다.

아울러 유시민은 귀족노조 운운하는 노조탓의 전원책에게도 일갈하기도 했다.19년 근속의 철도 노동자에게 잘못된 수치 언급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노회찬의 반론에도 부정했던 전원책 주장에 대해 경제성장은 왜 하느냐고 되물은 것이다. 가족 당 평균소득에 못미치는 철도 노동자에게 귀족노조라고 비난하면서 비정규직으로 내몬다면 경제성장은 왜 하고, 이 나라의 양극화를 방치할 것이냐고 물은 것이다. 19년 근속이면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터인데 이런 임금 수준에 그렇게 비난해서야 되겠는가이다.

유시민은 또 재벌가의 자녀와 철도 노조의 자녀들이 경쟁이 되겠냐고 물었다. 실제로 귀족노조라고 비난하는 실체들을 보면 한해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수구보수언론의 종사자 등의 기득권층이다. 이 과정에 KBS 기자의 고액 연봉액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선동에 속아 철도노동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지만 철도노동자를 비난하는 화살은 곧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도 좋지 않는 일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와 수구보수언론들이 귀족노조 운운하는 후안무치함에 화살을 돌려야 할 것이다.

연초 특집의 손석희 토론에서 전반적으로 화가났던 부분은 전원책이 아니라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행복지수를 말하는 것이 좌파의 언어로 규정하거나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된 것이라 주장하는 전원책의 토론 내용이야 너무 억지스럽고 황당해서 웃어 넘기면 그만이지만 토론 내내 사실을 비틀어 아전인수로 일관한 이혜훈 의원의 토론 내용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교묘한 말로 유권자를 속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일례로 윤석열 채동욱 찍어내기의 과정을 두 눈으로 확인된 지난 1년이었는데도 찍어내기 과정까지에서 진행된 국정원 사건 수사 발표를 마치 박근헤가 보장했던 것인양 사실을 비트는 부분도 그렇거니와 희대의 국기문란 사태의 부정선거 규명을 야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몰아가려는 이혜훈의 토론 모습을 보노라면 이런 분이 어떻게 친박계내에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서욿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다면 오세훈의 혹세무민 행태와 다르지 않을 교묘함이 묻어났다. 법인세 등의 부자감세로 재정이 어렵게된 사실조차 부인하는 모습도 여전했다.

끝으로 유시민 노회찬에게서 아쉬운 것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핵심적 문제를 빠뜨린 부분이다. 그것은 대선에서 김용판의 경찰조직을 통한 국정원 사건의 축소은페 발표 행위이다. 이것은 새누리당 캠프와 연결된 박근혜 후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이므로 부정선거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에 맞서 질타해야 했다. 물론 채동욱 윤석열 찍어내기의 수사방해만으로도 박근혜와 무관하지 않는 것이지만 경황이 없어 이 부분이 빠진 것은 아쉬운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