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서울강동광장 자유게시판에서 함께 입력된 므시칸곰틔군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강동광장에 므시칸곰틔군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역사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명된 날입니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 및 그 추종세력들이
법의 철퇴를 맞은 날입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하며,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시민의 올바른 정치의식이 계속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 입니다.
그동안 광화문에서 지역에서 박근혜 탄핵을 위한 추운날을 마다않고 촛불집회를 지켜주신 분들께
, 또한 그현장에서 불의에 맞서 평화롭고 침착한 집회현장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무한한 감동과 경외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운 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고생이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중심이라는 것을 확인한 감동적인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상황에 생각나는 연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생활고로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늘어만 갑니다.
제5공화국 이래 지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는 얼마가 되는지 관계 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공화국 이래 지금까지 노동자가 기업주의 비인간적 대우에 항거하거나 기업 또는 공권력의 탄압에 항거해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정권의 도덕성을 규탄하거나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또는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부르짖으며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청년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같은 기간 농촌에서 소값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며 자살한 농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산동네 달동네에서 철거에 항거하다가 무너지는 집더미에 깔려 죽거나 자살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쟁에서 뒤떨어지거나 경쟁의 부담이 과중해서 자살한 학생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같은 가슴 아픈 일이 계속되는 동안 정부는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만약에 하였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학생들이 죽어가는 것은 감옥에 가서 참회해야 될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온갖 도둑질을 다해 먹으면서 바른 말하는 사람 데려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바람에 생긴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임명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게 무슨 대책이 있으리라고는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주장은 공연히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기를 쓰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한 번 보면 임시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은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바로 재벌 해체와 토지 분배 등을 경제정책으로 주장한 것은 임시정부의 정강정책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족 자립경제의 기반을 확고히 세우고 경제적 정의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절대빈곤층을 없애고 상대적 빈곤의 폭을 줄임으로써 앞으로 북한에 대한 개방에 대비하자는 뜻도 역시 있습니다.
다음은 권력형 부정의 수사와 재산환수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처음 저는 이 부정부패 재산을 환수해서 토지개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자고 할 생각이었는데 어제 농촌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욕심은 차마 못 부리겠습니다. 농촌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돈을 어디 쓰거나 간에 반드시 그 규모를 밝혀서 환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
검찰은 증거가 없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국회가 고발을 해오면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증거가 나타나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까? 전 국민이 보는 신문과 잡지가 혐의 사실을 연일 보도해도 수사의 단서로서 부족합니까? 검찰이 국회를 물 먹일 일이 있습니까? 검찰 말대로라면 국회가 검찰에 수사의 단서나 제공하는 검찰의 하위수사 기관입니까? 국회가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단서조차 안 되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어서 조사특위까지 만들었으니 여야 국회의원들은 모두 정신병자들입니까? 장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현행범이 아닌 한 재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와 소추의 대상이 되고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장관이 차마 자기를 장관으로 임명해 준 사람을....(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따라 뵙고싶는, 오늘따라 보고싶습니다.
그동안 매우 많이 고생하셨고, 훌륭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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