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국가라고 설파했다. 그는 조승연 작가의 "미래에 국민 국가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결정적인 문제는 국민국가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 결정적 문제는 바로 인구 문제였다.
3월 26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국가' 두 번째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조승연 작가는 "갈수록 중요한 것은 국민국가가 아닌 다른 기관이 맡는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도 그랬고 WHO(세계보건기구)도 있다. 앞으로 국민 국가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갈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그렇게 간다면 몇 년 안에 그렇게 될지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화폐도 유로화 등 지역 화폐로 변화하고 군사동맹도 많아졌다. 하지만 결정적 문제는 국민국가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작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인구 그래프를 통해 강의를 이어갔다.
유시민 작가는 1960년대 인구 그래프부터 2060년대 예측 인구 그래프까지 차례로 비교 분석했다. 그는 "1960년에는 약 109만 명이 태어났다. 1958년 개띠가 올해 정년퇴직을 시작한다. 지금은 매년 약 80만 명이 은퇴하는 시대인데 태어나는 아이들은 한 해에 약 40만 명이 안 된다. 2002년이 처음으로 출생자가 50만 명 아래로 떨어진 해다"고 말했다.
크게 눈에 띄는 것은 2002년 출생자가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2027년이 되면 퇴직하는 숫자보다 취직하는 숫자가 더 적어진다는 사실이었다. 유시민은 "지금 사회문제인 청년실업은 앞으로 5~6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다"고 말했다. 이어 유시민은 "2060년대가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된다. 일하면서 납세를 하는 인구의 숫자와 노인 인구의 숫자가 비슷해진다"고 말했다.
유시민은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바뀔 것이다. 사회적 변화, 산업의 변화, 삶의 변화 등 지금부터 미리 설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 때가 되면 이미 늦었다. 우리 스스로 대비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금 시스템으로 가면 모든 것이 다 파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재정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되고 노인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는 뜻이었다. 유시민은 "인구 변화는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것은 분명하다. 이런 인구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국가다"고 설파했다.
마지막으로 유시민은 "그 국가가 얼마나 훌륭한지는 우리 삶이 얼마나 훌륭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절반은 결정한다"며 국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사진=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