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야당 대표들의 단식 등으로 인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 수가 확대되면 한편으로는 국민의 직접 선출권이 축소되는 측면이 발생합니다.
의회정치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계보정치, 붕당정치 요소가 강합니다.
국회의원을 국민(유권자)이
아니라 계보 보스들이 선택하는 측면이 강화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물론 지역구도 계보 보스들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유권자에게 선택권이 있고,
지역대결구도가 완화되어 가고 있어, 최소한의
자격과 자질을 갖춘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다당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1당이 과반을 점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삼성공화국 소리가 나오는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정경유착이 지금보다도 훨씬 심각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보계열 정당 의원 몇십명이 매일 떠들어 봐야 뭐하겠습니까?
일본을 보면 알지요!
또다른 위험요소는 1~2%의 지지를 받는 극단주의 세력들이 의회에
진입하여 면책특권을 활용하여 극단적인 주장들을 펼쳐 국회를 난장판을 만들어,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면 현재 기준 6명이
당선되는 것이고, 조갑제, 지만원, 변희재 등을 국회에서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목을 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예산안과 연계하고, 이를
분리하여 처리한 민주당을 적폐연대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통과시킨 문재인정부의 2019년
470조 예산안이 처리되어서는 안될 악입니까?
자유한국당이 수용하면 모두 적폐입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과 다른 제도이고,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 제도가 진보적인 선거제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제도는 상황에 맞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독일은 사회 전체적으로 ‘룰’을
잘 지키는 나라입니다.
독일에서 잘 작동되는 제도가 한국에서도 잘 작동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전면 실시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안전할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절충형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인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궤멸이지만, 정치는 타협입니다.
선거제도에 있어서 타협을 거부하고 100% 관철을 주장하는 야3당이 비민주적인 것은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