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대한민국 개조론을 다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때 마다 조금씩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

출처: 대한민국 개조론 / 저자: 유시민 / 돌베개

<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 >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기억하십니까? 평범한 카피 하나를 가지고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묻는다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신통치 않은 대답이 나올겁니다. "살림살이 나아진 것도 없고, 더 행복하지도 않다."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성공한 나라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탄생한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만큼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만큼 성공한 나라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제 주변에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커가는 아이들 공부 걱정, 연로한 부모님 건강 걱정, 자신의 직장 걱정, 걱정거리가 그야말로 사방에 널려 있으니까요. 사람마다 견해는 다르겠지만, 경제난이니 북한 핵 문제니 한미관계나 사립학교법이니 하는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걱정도, 우리를 덜 행복하게 또는 더 불행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행복지수는 102등

한국 전쟁이 끝난 시점의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과 비슷하게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되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겨우 반세기 만에 반도체와 전자,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을 이루었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눈앞에 둔 고도산업국가로 변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혼란과 독재에 시달렸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민주국가 중의 하나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학정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세계 많은 나라와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별로 큰 행복을 느끼지 못하다니, 참 이상한 일이죠?

객관적 자료를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 영국 신경제학재단(NEF)이 세계 178개국 국민의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생활만족도와 평균수명, 생존에 필요한 환경조건이 어떤지를 모두 종합한 조사였습니다. 1등이 어느 나라였을까요? 호주 근처에 있는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였습니다. 저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번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여기서 번지점프라는 희한한 놀이를 처음 발명했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이 조사에서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 등 별로 부유하지 않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행복지수 상위권을 점령했습니다. 한국은 중하위권인 102등을 차지했죠. 세계에서 제일 잘살고 강대한 나라

클럽인 G8 국가들의 성적도 신통치 않습니다.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이탈리아가 66등, 독일이 81등, 일본은 95등, 영국은 한국만도 못한 108등이었죠. 캐나다와 프랑스, 미국도 하위권이고, 러시아는 꼴찌에서 일곱번째에 자리 매김되었습니다. 반면 공산당 일당 독재 아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31등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 행복지수는 국방력이나 소득수준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조사의 결론입니다.

국내 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복지재단과 대한민국학술원이 한 조사를 보니, 서울 시민의 행복지수가 세계 10대 도시 중에서 꼴찌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국민 1,6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데이터 분류방식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수준과 행복지수 사이에는 뚜렷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득수준보다는 나이, 건강, 생활방식, 가족관계,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종교적 심성 등 신체적.심리적.사회문화적 요인들이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은 행복지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국 심리학자 로스웰Garol Rothwell과 인생상담사 코언Peter cohen이 2002년 발표한 행복공식을 말한다. 이들은 18년 동안 1,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80가지 상황에서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를 고르게 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행복은 인생관. 적응력. 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P(personal), 건강.돈.인간관계 등 생존조건을 나타내는 E(existence), 야망.자존심.기대.유머 등 고차원 상태를 의미하는 H(higher order) 등 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고 주장했다. 이 세 조건 가운데서도 생존조건인 E가 개인적 특성인 P보다 다섯배 더 중요하고, 고차원 상태인 H는 E보다 세 배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주관적 행복지수와 소득수준이 무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경제학자들은 행복의 원천을 각자의 절대적 소득수준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절대적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상대적 소득수준도, 아니 오히려 상대적 소득수준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거나 적어도 크게 못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야망, 자존심, 기대 등 행복의 고차원적 요소를 충족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왕인 국민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국가는 국민이 행복을 느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장관을 비롯해 신하인 공직자들은 국가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힘과 지혜를 쏟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하겠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다는 성취감,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국민들이 자기 혼자 뒤처졌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려면 살림 살이가 되도록 골고루 나아지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행복한 사회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각자 나름의 세계관과 이해관계, 저마다의 학습과 경험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그것도 왕왕 대립하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가 자기의 견해를 정책적으로 수용하고 실현해줄때 그 사람은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견해들을 적당히 절충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떤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국민의 요구를 배제해야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불행한데, 나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커집니다. 이게 세상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더 행복해지려면 국민들이 기존의 관점과 행동방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꿀 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달라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맺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특권이나 기득권은 없애고, 국민들이 서로 도우면서 함께 행복해지도록 조세제도와 경제정책, 주택정책과 복지정책 등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제도들을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함께 더 행복해지기란 어렵습니다.

무언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외쳐도 좀처럼 바로잡히지 않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정부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렇게도 됩니다. "대통령 나오라고 그래!" 대통령을 잘 뽑으면 만사가 좋아질까요? 더러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마음먹어도 안 되는 일이 아주 많은 민주공화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천 정부청사 앞 운동장의 시위 소음 문제를 예로 들어봅니다.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마침내 어머니들이 아이들 시험 보는 날 운동장에 모여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한 가운데 시험에 집중하게 하려는 모정의 발로였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민주노총, 이천시민 등 금년 들어 그 운동장에서 대규모 정부 규탄 시위를 한 분들도 모두 왕인 국민인지라, 정부가 집회를 무작정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확성기 용량을 규제하려는 입법안은 역시 왕인 국민들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와 인권단체의 반대에 막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권익을 찾기 위해 행동할 때 타인의 권익을 함께 고려하고 배려하는 풍토가 정착될 때까지, 이와 비슷한 일은 곳곳에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통령도 별 뾰족한 수를 내기 어렵습니다. 설득하고 호소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해결책이 없는 것이죠. 국민들이 호응해서 서로 양보하고 절충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을 주저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바뀐다고 모두가 행복해질리는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구세주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헛된 꿈입니다. 헛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다른 누군가를 원망해봐야 그만큼 더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런 약속을 하는 정치인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감히 국민을 나무라다니!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국민은 왕이 아닙니다. 스스로 남과 더불어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야 진짜 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런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함께 생각해보기를 청합니다.

"Don' t worry, (just) be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