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돌베개

저는 진보파에게 물었고, 지금도 묻습니다. 당신들은 보건복지 지출을 확대하자고만 하는데, 미디어와 정치권의 압도적 지원을 받는 보수파가 펼치는 '작은 정부론'과 '세금폭탄론' 의 장벽을 넘어설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한미 FTA와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수용해줄 수는 없습니까? 그런 조건으로 보건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보수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것은 가지려고 하고, 남들이 원하는 것은 결사반대만 하십니까?

저는 또한 보수파에게 물었고, 지금도 묻습니다. 당신들은 한미FTA만 체결하면 대한민국이 무조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FTA는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의 선진국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기회를 부여할 뿐 성공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요? 한국의 경쟁력은 근본적으로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국민을 더 건강하고 똑똑하고 강인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투자를 막으면서 도대체 무엇으로 국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합니까? 진보파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작은정부론' 과 '세금폭탄론' , '좌파정책 망국론' 으로 깔아뭉개면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심각한 담론의 분열에 직면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진보파와 보수파 사이에 접점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접점조차 없으니 교집합이 나올 수 없고, 교집합이 없으니 타협이나 통합은 더욱 어렵지요. 만나지도 못하는데 무슨 수로 합의를 도출합니까? 소통이 막히는 곳에서는 분열과 대립이 자랍니다.나라가 더 발전하려면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야 하는데, 이렇게 상대방 주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은 채 오직 그 주장이 내포한 약점만 끄집어내어 공격함으로써 자기 견해를 정당화하려는 풍토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더 행복해지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주의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논쟁의 수준이 너무나 저열합니다. 한 사회의 수준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지적수준이나 경험수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적 엘리트들의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담론 시장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을 느낍니다.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가 옳으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틀린 것이어야만 한다는 사생결단식 논조가 판을 칩니다. 사실 자체와 언론인들의 주관적 신념이 뒤죽박죽 뒤엉긴 기사들이 곳곳에 출몰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리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둘 다를 해야 합니다. 성장주의도 평등주의도 혼자서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제 주장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개방화를 즐기자. 동시다발적 FTA를 단순한 영업적 손익계산에 따른 비즈니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구촌의 선진통상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 매김하게 하자. 둘째, 선진통상국가로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는 국민을 제대로 길러내는 사회투자국가가 되도록 하자.

보수파는 선진통상국가를 좋아하고 진보파는 사회투자국가를 좋아하니, 각자 좋은 것을 하나씩 가지면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결사반대하며 피곤하게 사는 것보다 좋지 아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