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27~ 42.

성공한 대한민국의 과거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미래에 거두어야 할 성공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스토리는 산업화에서 시작해 민주화로 이어짐으로써 일단 한 단계를 완성했다고 봅니다. 이제 다음 단게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연이어 함께 성공시킨 비결은 무엇일까요? 매우 크고 중요한 논쟁거리를 내포한 질문입니다.

옛날부터 치열했던 교육열, 근면한 국민성을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민이 듣기에 아주 좋은 말이고, 논리적으로 옳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딘가 좀 부족합니다. 어째서 하필이면 1970년대에 들어선 후에야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러는 냉정시대에 미국의 지원을, 심지어는 일제강점기에 산업화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런 면이 아예 하나도 없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되어 처음 산업화를 경험했고, 또 냉전시대에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은 나라가 한 둘이 아닌데, 그 나라들이 다 성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스스로 이룬 성공을 너무 우습게 보는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치열한 경쟁문화 또는 '빨리빨리' 를 좋아하는 국민성을 이유로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민족이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냐는 지적에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코리안 타임' 이라는 빈정거림을 들은 게 불과 50년 전이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제일 공감하는 견해는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지도력' 덕분이라는 주장일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한 독재자

이것은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고, 지금도 일으키는 주장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유신체제는 '경쟁력 있는 개발독재' 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한 독재자' 였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자라도 성공한 건 성공한 것이고, 성공했다고 해서 독재자라는 사실이 변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는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국가 목표이자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1인당 ㄱ구민소득 성장률로 표현되는 경제 번영과 북한을 상대로 한 체제 경쟁 승리를 위해, 그는 건국 시기부터 우리 헌법이 담고 있었던 다른 소중한 가치들을 가차 없이 짓밟았습니다. 자유, 인권, 평등, 정의를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이라는 가치의 발밑에 무릎 끓린 것이죠. 그먀말로 교과서에 씌어 있는 그대로의 개발독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로 성공했지만, 결국 자신이 이룬 성공에 희생되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수출 100억 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라는 꿈을, 그는 죽기 직전에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산업화에 성공함으로써 만들어진 새로운 대한민국이 유신체제와 같은 개발독재와 철권통치를 더는 고분고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는 형편이 나아지자 국민들은 자유와 사회정의, 인권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했고, 이 자각이 열망으로 번지면서 민주주의로 가는 거대한 흐름을 형성한 것이지요.

기억하시겠지만 10.26 사건의 발단은 외자기업인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의 야당 당사 점거농성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야당 당사 벽을 쳐부수고 여성노동자들을 끌어냈습니다. 김경숙이라는 여성노동자를 추락해 숨지게 했고, 야당 지도부 국회의원들을 떡이 되게 두들겨 팼습니다. 유신정권은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등 야당을 노골적으로 탄압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부산. 마산 일원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죠. 정부는 군 병력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궁정동 안가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한 10.26 사건은 이런 일련의 사태가 유발한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박정희 체제는 1980년 5월 광주의 대학살을 거쳐 전두환 정권 7년 동안 잔명을 유지하다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무려 27년 만에 그 막을 내렸습니다.

정치인 박정희의 삶은 군사 쿠데타라는 모험에서 시작해 암살의 비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또는 중요하지 않은 선택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잘한 선택도 있었고 잘못한 선택도 있었죠. 그가 한 선택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았고, 대한민국의 진로에 여전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택의 효력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영원히 그 수명을 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본 육사 지원과 남로당 가담, 전향, 5.16 쿠데타, 3선 개헌과 유신 쿠데타 등 그가 했던 수많은 선택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았고 그만큼 큰 의미를 지닌 것은,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을 경제발전 전략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개방경제로 가는, 통상국가로 가는 운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다른 길은 봉쇄되었습니다.

1970년대가 잉태한 한미 FTA

노무현대통령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의 지지층과 옛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을 전격 추진했습니다. 엄청난 반대 운동과 여론의 역풍을 뚫고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그런데 큰 정치적 위험을 동반했던 이 선택이, 사실은 40여 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바로 그 선택의 연장선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세계관과 정치철학, 대통령으로서 직면한 시대적 과제가 크게 다른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에 의해 필연적으로 예정되있었다는 저의 주장이 엉뚱해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리 놀랄 만한 주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 길에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 성공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집권당 국회의원으로서 괴로운 때가 참 많았습니다. 2004년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른바 세계화와 양극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촌은 세계화라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 휩쓸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양극화라는 사회적 해체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세계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요. 160년 전에 마르크스Karl Marx가 [공산당 선언]에서 명료하게 묘사하고 예견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묘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상관없습니다. 이 흐름은 21세기의 문명과 세계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을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양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원래부터 사회적 연대의식이나 제도가 튼튼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아프게 우리의 삶을 파고듭니다. 일시적 시련에 처한 국민이 크게 늘어났고, 단기간에 그 덫을 바져나오지 못하면 오래도록 어두운 빈곤의 터널에 갇히게 됩니다.

저 자신에게 두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이 두 흐름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 둘 모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둘째, "만약 누군가가 적절한 처방을 발견해 하나의 정책조합 또는 발전전략의 형태로 제시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국민이 이것을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게 만들 것인가?" 답을 찾지 못하고 지내는 동안 하루하루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우선 중요한 과제는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었죠. 만약 우리가 올바른 해법을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다음 선거에서 진다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언젠가는 우리가 올바른 처방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고, 그때 다시 국정을 맡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그렇다면 정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면 우리가 지는 것이 국민에게 좋은 일이니까요. 정말 두려운 것은 선거에 패배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열어갈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화와 양극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나아가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책조합 또는 국가발전전략을 찾았다고 믿습니다. 보곤복지부 장관을 하는 동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부총리가 주재하는 여러 정책 관련 회의에 참석해 청와대와 여러 행정 부처가 직면한 문제와 해법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가 이미 해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해법을 두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느라 시간을 보낸 것이 조금은 분하기도 했습니다. 낡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탓에 가까이 두고도 보지 못했던 답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밖으로는 세계화 시대의 선진통상국가로 나간다. 선진통상국가로 성공하기 위해 안으로는 사회투자국가를 건설한다."

한미FTA와 박현채 선생

저는 1년 3개월 12일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했습니다. 장관으로 지명되어 청문회를 치른 기간을 포함하면 38일이 늘어납니다. 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전격적인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이 나왔고, 협상 타결 선언이 나오고 20일이 지나 사임했으니, 임기 내내 한미FTA 문제와 씨름한 셈입니다. 과천에 있는 동안 보건복지부 업무와 관련해 가장 격렬한 사회적 대립을 부른 것도 한미 FTA 문제였습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이 분야 협상을 장관인 제가 협상 실무을 맡았던 젊은 공무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직접 지휘하고 결정했으며, 그 결과도 만족스러웠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잘된 것은 협상을 맡았던 공무원들의 유능함 덕분이며,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협상을 직접 지휘했던 장관의 책임입니다.

한미FTA 협상 관련 논쟁의 와중에서, 저는 찬성파와 반대파의 다양한 견해를 떠받치는 국가발전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눈여겨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참여정부를 가장 맹렬하게 비판했던 정치세력과 언론사와 지식인들이 '구국의 결단' 이라는 진부한 표현까지 동원해 대통령을 칭찬했고, 반면 참여정부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정치세력과 지식인과 언론사들이 대통령을 매국노에 견주면서까지 비난한 이 괴상한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보통의 경우라면 상반되는 두 주장 가운데 하나는 틀렸다고 보아야 하겠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가 없겠습니다. 둘 다 틀리거나 둘 다 옳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한미FTA협상에 대한 두 진영의 주장이 둘 다 부분적으로 오류인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옳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이른바 진보진영의 반대론입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대표들은 개방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무조건 반대했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들은 한미 FTA뿐만 아니라 그전에 했던 한-칠레 FTA도 역시 반대했습니다. 유럽연합EU과의 FTA도 반대합니다.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일단 추진하면 또 반대할 것입니다. 단순히 축산 농가를 비롯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사회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 아래 미국이 강제하는 제도적 규범에 포획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위험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를 따지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국민들에게 그 폐해를 홍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국식 모델을 따라가는 사태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는 오래된 연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박정희식 국가발전전략을 거부하면서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던 박현채 선생의 제자들입니다.

안티테제로는 현실을 주도할 수 없다

박현채 선생은 한국 현대사의 고전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지는 [민족경제론]을 집필한 진보적 경제학자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진보적 지신인들 가운데 박현채 선생을 모르는 이는 별로 없습니다. 대학생 시절, 1978년 한길사에서 발행한 [민족경제론]을 교재로 삼아 한국경제의 발전전략을 공부한 저도, 사실은 그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 가운데 한미 FTA를 가장 격렬하고 단호하게, 때로는 사실 왜곡을 감행하면서까지 비판하고 반대한 [한겨레신문] 칼럼에는 유난히 박현채 선생을 인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6년 7월 22일 [한겨레신문] 문화면에 안수찬 기자가 쓴 박승옥 씨 취재기사의 제목은 "FTA 파고 '박현채 읽기'로 넘자" 였습니다. 박씨는 뜻있는 이들에게서 모금한 돈으로 일곱 권짜리 [박현채 전집]을 발간했고, [한겨레신문]이 이것을 기사로 소개한 것입니다.

한미 FTA 반대파의 아이콘이 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도 물론 박현채 선생을 최고로 존경하는 제자입니다. 박현채 선생은 흔히 볼 수 있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1970년대에 내표적 공업화에 입각한 경제발전론을 연구 개발해, '민족경제론' 이라는 이름을 가진 국가발전전략으로 만들어 제시한 인물입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삼아 각 지역단위에서 1.2.3차 산업의 균형을 이루어 발전해가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균형잡힌 경제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그가 제시한 전략의 핵심입니다. 경제가 그저 경제로서가 아니라 사회. 문화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하게 하자는, 인간 중심. 가치 중심의 경제발전전략인 것이죠. 무척이나 매력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전략을 채택했다면, 그리고 만약 그것이 성공을 거두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겠지요. 오늘날 행정수도 건설이니, 국가균형발전정책 같은 것은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1970년대의 세계경제질서와 국제 분업체제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박현채 선생의 민족경제론과 정반대 쪽에 있는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을 경제발전전략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민족경제론은 이론적 모색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내에 축적된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화를 시작한 박정희 정부는 원조와 차관 등 해외에서 조달한 투자 재원을 수출 중심의 경공업에 집중 투입한 다음 중화학공업으로 주력 산업을 교체하는 방식의 압축적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이 시도는 세계 경제 침체와 중화학공업 중복 투자 문제,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비롯해 크고 작은 위기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결국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노동3권을 철저하게 탄압했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가르치는 청년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긴급조치를 발동해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물론이요.

언론의 자유도 완벽하게 봉쇄했지요. 국가 정책을 비판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행동을 원천봉쇄하고 발본색원한 겁니다.

우리 국민은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선택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어쨌든, 그가 집권한 18년 동안 한국경제는 개방화로 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그렇게 되어버린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기야 그때는 아직 국민이 왕인 시대가 아니었으니, 국민이 선택을 할래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박정희 대톨영이 절대권력을 가진 왕이었고, 국민은 기껏해야 백성百姓이거나 신민臣民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러면 박현채 선생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국가권력이 추진하는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의 폐해를 시정하고 부분적인 균형이라도 회복해보기 위해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농민운동을 돕고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진보언론을 만들고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획득하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산업화 세력' 이 박정희의 후예라면, '민주화 세력'은 박현채의 제자입니다. 박현채 선생이 19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을 집필했다는 증언이 나오는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에 개방화를 적극 추진했고, 퇴임 후에는 한미FTA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아마도 박현채 선생의 민족경제론이 틀렸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이론적으로 아무리 매력적일지라도, 이미 개방화로 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대한민국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었을 겁니다.

박현채 선생의 제자들, 더 넓게는 진보적 지신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의 성공을 불러들인 주역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강권통치에 종지부를 찍어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주인공이며,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등을 통해 각계강층의 국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해 자기의 권익을 찾을 줄 아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되도록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늘 현실을 주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반독재는 민주화라는 긍정적.건설적인 가치를 이면에 내포한 주도적 담론이었지요. 하지만 경제 발전에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좋은 기여를 한 '안티' 였을 뿐입니다. 현실 권력이 민족경제론을 외면한 후, 진보세력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오로지 '안티'로 일관했습니다. '안티'로는 현실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민족경제론은 1980년대에 '외채 망국론' 이라는 안티테제로 변신했다가 오늘날에는 '양극화 망국론'과 '한미FTA 망국론' 으로 진화했지만, '안티' 라는 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선진통상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이미 통상국가가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든 싫든 박정희 대통령이 선택했던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의 유산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도 버릴 수 없는 유산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차라리 긍정적인 태도로 그것을 활용하고 더 발전시키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어떤 광고 카피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어떻게 하면 박정희 체제의 유산을 가지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요? 한 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을 크게 나쁘지 않은 통상국가에서 크게 성공한 통상국가로 밀어 올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발명한 개념이 아닙니다. 2005년 4월 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이라는 보고러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는, 이 책에서 제가 인용하는 거의 모든 자료가 그런것처럼, 청와대브리핑 정책자료실에서 누구나 언제든 공짜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president.go.rk/share/pmail/20050427/datum5.pdf), 이 보고서가 제사한 선진통상국가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총생산GNP 규모는 세계 10위와 12위 사이를 왔다갔다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 턱밑까지 왔지요. 수출입 액수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무역의존도는 70%가 넘고, 서비스 교역을 포함하면 90%에 육박합니다. 반도체와 조선은 세계 1등입니다. 자동차, 철강, 이동전화, 디지털 가전은 1등은 아니지만 톱클래스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일부 대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를 획득했죠. [포춘]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한국기업이 11개 들어갔는데, 이것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몇 가지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해야 합니다. 국내 상황을 보면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혁신 성과도 미흡해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고령화와 양극화 등 소위 선진국형 사회 문제가 경제를 압박합니다. 여기에다 민주화와 다원화가 크게 진전되어 사회적.집단적 갈등이 확산. 강화됨으로써 국가적 의사결정이 지체되고 통상 관련 난제가 쌓이고 있죠. 밖을 보아도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세계경제는 통합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어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150여개로 늘어났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경제 4국을 일컫는 브릭스BRICS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본과 인력, 기술 등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과 상품 판매활동의 세계화도 전례 없이 활발합니다. 특히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허브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분업체제가 형성되는 중입니다.

나라 안팎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우리의 규범과 제도와 정책이 국제사회의 요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독일,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 통상국가로 큰 성공을 거둔 나라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내부 개혁을 통해 이런 과제를 해결하면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진통상국가는 노동.금융.경쟁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고, 적극적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국가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비스산업과 부품소재산업을 강화하고 정보기술IT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하며, 개방친화적인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통상국가란 세계의 선진국들이 믿고 거래하고 투자할 수 있는 나라이며, 주요 산업 분야에서 지구촌을 무대로 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나라를 말합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한미 FTA,는 단순히 관세 인하를 통해 한미 간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통상국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통상국가로서 더 크게 성공하는 나라로 만들자는 의지를 담은 전략적 선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이 남긴 유산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폐해를 타박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시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서 보건의료분야 한미 FTA 협상에 임했습니다.

현재 시점까지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이자 참여정부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선택이 되려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FTA를 반대하는 진보세력이 좋든 싫든 대한민국 앞에 놓인 길이 하나뿐임을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큰 틀에서는 이와 같은 국가발전전략을 수용하고 협력하는 결단을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고하신 지 벌써 12년이 되는 박현채 선생도 만약 살아 계시다면 그리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제 주관적인 평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박현채 선생은 추상적 공리공담空理空談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 현실을 천착했던 지식인이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