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5월 4일 한미쇠고기협상 영문합의문을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의 포탈사이트나 미 농무성 홈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합의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경우는 4일 인터넷에 원문 합의본이 공개되자, 그간 합의문 공개 불가 방침을 번복하여 조만간 합의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문 번역본에 대한 자구수정 문제로 그동안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했으나 지난 2일자로 최종적인 합의문이 만들어진 만큼 이르면 5일쯤 합의문 원본을 공개하겠다."며 그간 합의문 비공개의 이유가 합의문의 국문 번역본의 자구수정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구의 수정이 합의문의 근본적인 내용을 왜곡시키거나 호도할 가능성이 과연 높을까요? 이에 대해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처음 협상이 타결됐을 때부터 미국 육류협회나 농무부는 ‘단계적 개방’이란 표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미국으로서는 협상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했던 반면 우리 정부는 협상결과가 제대로 알려지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협상의 결과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가 없이 성공한 협상이기 때문에 국민이나 축산업계에게 적극적으로 협상결과를 홍보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한편, 한국정부의 경우 합의문 전문공개에 따른 후폭풍을 염려한 나머지 적극적인 협상내용 공개를 꺼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없는 국민선동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경향신문 5월 5일자 "美쇠고기 합의문 ‘퍼주기 협상’ 사실로" 기사 중에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합의문 원문을 보면 이러한 송기호 변호사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부 발표의 뉘앙스가 영문 합의문에 비해서는 다소 차이가 나는 점이 많기 때문이며, 정부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입법예고 공시기간인 5월 13일까지는 최대한 숨기고자 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은 협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찬찬히 따져보겠습니다.
첫번째, 요즘 각종 언론에서 재기하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우회수입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합의서에 1조 (3)항에서는, "Cattle mean (중략) or at raised 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100 days prior to slaughter."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미국에서 사육된 소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소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100일 이상 사육된 경우 월령의 제한 없이 수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 미국의 옆나라인 캐나다는 2003년 이후 10차례나 광우병 발병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만일 캐나다 소를 미국이 수입하여 100일만 사육한 후 미국소로 수출을 할 경우 우리는 이를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이 가설이 너무나 상황을 극단적으로 과장한다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3년 광우병 발병 이후 세계 각 나라(한국을 포함)는 캐나다산 쇠고시 수입을 금지했으며, 미국이 2003년 9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부분 허용함에 따라 현재 캐나다 쇠고기 수출의 90% 이상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만 미국이 수입을 하지만 그 이상의 소를 수입하여 한국으로 수출을 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미국소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두번째, 육류자격장에 대한 요건입니다.
합의문 6조에 보면, "Any meat establishment in United States that operates under USDA is eligible to product beef or beef products for Korea. The establishment should be notified to the Korean government in advance."로 규정을 하여 미국 농무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모든 육류작업장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또한 8조에서는, "The Korean government may conduct on-site audits of a representative sample (하략)"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이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나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사업장의 전수조사의 길을 제한하였습니다.
즉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사업장에 대한 감시와 감독 권한을 통째로 미국에 인계하고 한국 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함으로써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레몬마켓"의 형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광우병 위험의 통제를 한국 정부가 할 수 없는 독소조항입니다.
세번째, 수입중단 요청에 관한 문제입니다.
합의문 5조를 보면, "The Korean governmant will suspend the importatin of beef (중략) in the OIE recognizing an adversd change in classification of the U.S. BSE staus"로 규정을 함으로써 만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라 하더라도 OIE가 미국에 대한 광우병 지위분류를 하향 조정할 경우에만 수입중단을 할 수 있으며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즉, OIE의 즉각적인 지위분류 작업이 없는 이상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제한 없는 쇠고기 수입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정상적인 합의, 공정한 합의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법예고를 보면 "광우병 추가 발생 사례가 발생해 미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경우에는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이 문제의 구체적인 본질을 호도하려고 한 의혹을 받습니다.
어떻게 조정한 경우를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경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다름아닌 english-friendly, 이른바 오뤤지 정부에서 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오해입니까?
네번째, 23조, 24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두 조항을 보면, 검역 검사시 한 lot에서 위험 물질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lot에 대한 반송만 가능하고 검역중단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육류사업장에 대한 조사시 한국정부는 참여를 할 수 있다(may include an on-site audit of)로만 규정을 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점검에 한국 정부를 반드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즉, 만약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압력에 의해 한국 정부가 조사참여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미국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황당한 협상입니까? 마땅히 이 부분은 "조사시 한국 정부는 반드시 참여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 월령표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칙 4조를 보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은 뼈 있는 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의 경우 표식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 표시 문제는 추후 협의에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만일 180일 후 한미협상에서 이 부분을 삭제할 경우 30개월 이상의 뼈 있는 쇠고기가 아무런 표시 없이 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주장을 하면 정부는 추가 협상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발표를 하겠지요.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을 보면 이 또한 불안합니다. 아마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표시문제도 양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국민이 30개월 미만의 소만 먹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분별할 방법이 없을 경우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30개월 이상의 소를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5월 3일, 부산광역시 서면 현장
이와 같은 점만 보더라도 이번 협상이 얼마나 굴욕적인 협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상결과에 반대한 국민의 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의 작태를 보면 한국의 미래가 얼마나 암울한지, 지난 대선과 총선의 국민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국민의 항의를 일부 좌파세력의 선동이라고 호도하는 보수언론, 집회주최세력의 사법처리를 주장하는 정부, 정말 이 나라 전부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의 의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1면에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기사를, 사설에는 집회참가자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의 모습일까요?
제가 늘 주장하던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존의 광우병 위험이 다소 추상적인 주장이었다면 이번 합의문 공개를 통해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현재 1만명인 집회 참가자를 지난 4.19나 6월항쟁 때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승산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화되면 이러한 내용을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합니다. 언론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더더욱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 청년들은 이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고 아직은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은 아닐까요?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