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개조론> 유시민과의 관계설정과 "감시-홍보-저항"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하여
1. 시민광장과 유시민과의 관계
제가 주장하는 시민광장개조론의 전제조건은, <정치인 유시민팬클럽 시민광장>이 소멸하고, <시민주권운동실천의 장 시민광장>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전글에도 적었습니다만 요즘 이슈에 빗대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 봅니다.
국가기록원에서 노 대통령님 비서진 10여명을 결국 고발했습니다. 노 대통령님께서 당신의 아끼는 보좌진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직접 이명박에게 편지를 쓰는 '굴욕'까지 감내하고 법리적, 사리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모두 원상반환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고 노 대통령을 옹호해야 할 세력인 우리가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인터넷에서 안타까워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경향과 한겨레가 노 대통령님 편을 들어준답니까. 민주당이 노 대통령 편을 들어준답니까.
우리가 저항하지 못하고 옹호하지 못하는 것은, 첫번째가 우리가 "정치인 유시민의 팬클럽"이라는 태생적 한계이고 두번째가 우리가 저항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 유시민 팬클럽"에서 "시민주권운동의 장"으로 시민광장을 개조하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시민 팬클럽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행동의 폭을 넓히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그리고 더욱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화하여 다가올 유시민 의원님의 귀환을 보다 더 준비된 상태로 맞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시민주권운동의 장으로 시민광장이 변화해도, 유시민 의원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 걸맞는 보다 생산적인 관계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지금 우리가 팬클럽인 상황에서는 의원님의 3억 가까운 부채를 청산해드릴 법리적, 사리적 명분이 부족합니다.
허나 시민주권운동단체로서 유시민 의원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으면, 의원님을 강사로 초빙해서 강의료가 500만원이 됐든, 천만원이 됐든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터전이 형성되는 것이고, 또한 일정 액수의 원고료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글 기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팬클럽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의원님께 돈을 드리기도, 의원님이 우리에게 돈을 받기도 서로 껄끄러운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면 서로 깔끔하고 쿨하게 윈-윈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책의 인세가 책가격의 10% 정도입니다. 의원님 경북대 강연 수입은 한달에 300만원이구요. 의원님이 내년초에 책 내신다고 하더라도 책의 인세로 3억 빚 갚으려면 책이 무려 30억원 어치가 팔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책 가격을 계산하기 쉽게 15,000원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무려 20만권이 팔려야 의원님이 인세 수입으로 3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20만권 팔리는 인문, 사회 분야 책이 어딨습니까? 시민광장 회원들이 모두 다 한 사람 당 책 열 권씩 사더라도 8만권입니다. 게다가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의원님이 아닌 출판사의 몫으로 들어갑니다.
시민주권운동단체로 개조한 후 의원님께 당당하게 제 값 쳐드려서 강연 요청하고, 기고 계약 맺읍시다. 그래야 의원님도 나중에 정치적으로 컴백하실 때 남들 머리 터지게 촛불 들고 싸울 때 한가하게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돈이나 벌고 있었다는 비판 안 받습니다. 우리 유빠, 노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시민주권운동의 기본형태, [감시-홍보-저항]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
지난번 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만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아서 감이 안오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프로세스에 대해 자세히 이번 글에선 적어보려 합니다.
이명박정부의 전방위적인 독재국가 구축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정연주 사장 해임을 통한 KBS 장악이 눈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명박정부의 전방위적인 독재 회귀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특정 이슈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아고라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여러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들이 날마다 시시각각 새로운 소식들을 전하고 있지만 그 소식들을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하여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작업을 하는 주체는 별로 없고, 그 작업물도 별로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취재할 수 있는 상근기자들도 없고, 사안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전문가도 부족한 우리같은 시민들은 대신 주요 이슈들에 대한 스크랩과 요약, 정리로 이명박정부에 대한 감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것과 비슷한 취지와 목적을 가진 서울대생들이 나타나서 경향신문에 실린 바 있습니다. 그 기사를 적어봅니다.
|
서울대생들 “정치인들 이력·발언 똑똑히 기억해주마”
2008년 07월 22일
‘DB구축’ 시험 사이트 개설
서울대 학생들이 정치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나섰다. 의정활동 내용과 이력, 발언 등을 기록한 정치인 온라인 이력 시스템을 만드는 시도다. 촛불정국에서 드러난 정치권의 무능력에 실망한 대학생들이 네티즌 손으로 직접 정치인 자료를 축적하고 평가할 필요성을 느낀 결과물로 나온 것이다.
정치인 이력 작업은 한 서울대 졸업생이 지난 19일 교내 게시판에 “정치인 데이터베이스 마련을 건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학생은 “어떤 정치가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어떤 정치가가 악한 일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잊는다”면서 “잊지 않으려면 기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20일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 정치인 데이터베이스 시험 사이트를 열면서 “검찰 등 외부의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일단 시험용으로 외국의 무료 서버를 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가동 중인 이 사이트는 네티즌 누구나 참석해 정치인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면 자료가 자동축적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나중에 입력되는 내용은 전 자료에 댓글형식으로 달리며 입력된 정보를 놓고 토론도 가능하다. 개설자는 “공정성 확립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해 놓은 상태다.
사이트에는 21일 현재 최근 이슈의 중심에 선 정치인과 서울시교육감 선거 주요 후보 등 16명의 정보가 입력돼 있다. 홍사덕 의원은 “6차례 금배지, 흥미로운 점은 20년 동안 발의한 법안은 3건”, 진성호 의원은 “네이버 평정 발언”, 서울시교육감 선거 주경복 후보는 “전교조 지지후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박재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심재철·이계진·안상수·안민석·이정희 의원, 김근태·유시민·심상정·임인배 전 의원 등이 실렸다.
서울대 최영찬 교수는 “정치인·교수·언론인들이 자신의 언행을 책임지지 않는 풍토가 우리 사회에 강한데 이는 기록으로 남겨 철저하게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치인 등 사회적 공인도 이력을 추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병한기자> |
시험가동 중인 정치인 데이터베이스 
바로가기(편집자)
위의 학생들이 정치인들의 이력과 발언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같은 방식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많은 자료들과 뉴스들을 DB화하는 것을 <감시>라고 한다면, <홍보>는 이렇게 만들어진 DB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아고라에 글을 올릴 수도 있고, 블로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생들처럼 위키피디아를 활용할 수도 있고, 시민광장 싸이트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사람들이 시민광장을 찾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좋게 A4지로 만들어서 거리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나눠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입니다.
그리고 <저항>은 이런 <감시>와 <홍보>에 기반하여 오프라인을 통해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저항>에 있어서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네티즌들과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를 막으려면 최근 결성된 '방송장악 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과 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슈에서는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면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이슈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할수록 우리의 외연은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사회 내에서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도 당당한 하나의 주체로 "광우병국민대책위"같은 협의체에 참가할 수도 있게 됩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와 지방권력은 언론의 관심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멀어져 있습니다. 각 지역광장은 해당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여러 이슈들은 연관된 직능광장과 자유롭게 개설되는 참여광장을 통해 감시, 홍보, 저항하면 됩니다.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는 시민광장 전체 차원으로 결합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운동방식(감시-홍보-저항)이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시민광장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에선 <시민주권광장>의 운영체계와 지역, 참여, 직능광장의 활성화를 위한 개편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반장의 <시민광장개조론>
순서대로 보기(편집자)
네티즌 대항쟁과 <시민광장개조론> (2008.7.18)
<시민광장개조론> 시민주권광장으로 개조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2008.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