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이명박 정권의 KBS 등 방송장악 기도에 맞선 대국민 홍보전을 시작합니다

　
지난 2개월여 전 방송장악을 우려한 촛불이 처음 여의도 KBS 앞에서 켜졌을 때부터 거의 매일 퇴근하면 일과처럼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촛불시민의 집결된 힘을 보여주고자 청계천, 시청 등의 광우병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으나 사실 그것보다 더 중한 것이 이명박의 언론장악, 그중에서도 공영방송 장악기도를 막아 내는 것이 절대적이다 싶어 2 Job 출근하다시피 KBS로 갑니다.

사실 매일 그렇게 살다 보니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 등 사생활은 이미 접은 상태고 때때로 새벽까지 머물기도 하며 장마철의 폭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많은 촛불시민들과 굳건히 촛불을 꺼트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날은 월남 파병용사들의 폭력에, 어느날은 뉴라이트들의 방해에 그리고 요즘 많은 날은 전견들의 진압과 체포위협에 날씨 못잖은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줄곧 참여해 온 많은 시민들은 결코 위축되지 않고 오늘도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 마음이 무척 쓰립니다. 촛불시민들의 이 눈물겨운 투쟁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저 형편없는 KBS노조 그리고 촛불 사이를 오가며 그저 힐끗거리는 공연관람에 열중인 무개념 시민들의 모습은 습도 높아 끈적거리는 기후만큼 답답함이 그득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무척 아쉬운 것은 지난 6월의 주말 광우병집회 규모만큼 KBS 앞에서 시위를 한 번 벌인다면 당장 국민들의 여론은 차치하고 KBS 내부 직원들의 가열찬 동참을 기대하련만 그런 위세를 보이지 못하는 지금 불과 수백의 촛불만으로 무지막지한 이명박의 방송장악기도를 막기엔 거의 한계에 왔다 싶습니다.

그렇다 해서 촛불을 중단할 생각은 개인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이명박 정부가 문 닫는 그날까지 KBS 앞에서 최후의 1인으로 매일 촛불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촛불만 들 것이 아니라 오늘 다른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자 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최근 감사원 결과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그 부당성과 법적 결격을 잘 모르고 있고 이를 단지 정치적 싸움으로만 가볍게 여겨 바야흐로 '땡전' 뉴스가 도래할 지경인 바 국민 여론을 일으키고 환기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여깁니다.

그래 여러 가능한 홍보 전략 중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KBS 관련한 대국민홍보를 위한 전단지를 만들어 지하철이건 버스건 길거리서건 수시로 배포하려 합니다. 사비를 들여 일정 분량의 전단지 인쇄를 맡겼는데 내일 찾아 KBS로 갖고 가려 합니다.

아울러 내용을 별첨하니 저와 생각이 같으시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일정량을 스스로 복사하여 활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들이 더욱 악랄하게 짓누른다 하여 결코 위축되고 뒷걸음질칠 수는 없는 바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질기게 대응하여 끝내 시민민주주의 승리를 이끌어 내는 역사를 만들어 냅시다.

　
1.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 중인 KBS 등 방송장악 진행과정

2007.02

방송위원회 한나라당 추천위원 강동순, 경인TV 대표 신현덕, KBS 심의팀 PD 윤명식 등은 비밀회동하여 한나라당 집권을 위한 교묘한 언론 이용 및 집권 뒤 방송장악 구상을 논의 (논의내용 : 방송 '새판짜기' 구상, 우익단체 동원 방송압박, KBS 내부갈등 조장)

2007.10

KBS 심의팀 PD 윤명식의 주도에 의해 우익성향 간부노조인 '공정방송노조'가 설립되어 '정연주 사장 사퇴' 주장, 검찰 고소, 출근 저지 등 끊임없이 '정현주 몰아내기' 돌입

2007.12

우익단체 '공정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현 KBS 이사장 유재천이 당시 대표)는 대선방송 뉴스 모니터 진행하고 방송위원회에 시청자 불만 처리를 통해 심의 징계를 유도

2008.03

이명박은 최측근인 최시중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 강행

2008.05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시중으로부터 끊임없이 '정연주 사장 사퇴압박'을 받았던 KBS 김금수 이사장 끝내 버티지 못하고 중도 사퇴

2008.06

이명박은 KBS 이사장에 우익단체 이끌던 유재천을 내정 강행. 유재천 이사장 취임

2008.06

감사원은 우익단체들의 KBS 감사청구를 유례가 없이 전격 받아들여 대대적 감사 착수 (감사청구 우익단체 : KBS 이사장으로 선출된 유재천이 있던 '공정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강동순 방송위원이 산하 정책센터 연구위원으로 있던 '뉴라이트전국연합')

2008.07

　
이명박의 최측근 최시중 방송위원장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KBS 이사회의 완전장악을 획책하여 위법적으로 KBS 이사 신태섭을 강제 해임 (현재 무효소송 중)

2008.08.05

감사원 사상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신속한 속도로 졸속 왜곡된 'KBS 감사결과' 발표

2008.08.08

이명박의 측근 유재천 KBS 이사장은 감사원의 권고를 근거로 이사회를 강행. 이 과정에서 부당한 이사회에 반대한 일부 이사들 퇴장.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유재천은 직권남용과 월권으로 사복경찰을 불법 동원하며 끝내 정현주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결의

2008.08.11

이명박은 측근 유재천 KBS 이사장의 부당한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을 재빨리 승인. 이에 해임권 없는 대통령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정연주 사장 즉각 무효소송 신청 (이명박 측은 KBS의 완전장악을 위해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후임자를 결정 중. 현재 후임자로 방송장악의 당초 모의자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강동순 등이 거론)

2008.08.12

검찰 정연주 사장을 긴급 체포구금. 같은 날 이명박은 탈세/폭력/횡령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조중동과 재벌들에 대사면 강행

2008.08.12

정연주 사장 체포 소식에 기겁한 MBC 경영진은 같은 날 밤 직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경찰을 동원하여 막고 청와대 요구에 굴복, 끝내 PD수첩에 대한 사과문 발표

　
2. 정치적 중립을 포기한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

1) 감사결과의 졸속 왜곡 부당성 확인 및 반박

○ 사업손익으로 볼 때, 2004년~2007년 1,172억원의 누적적자를 내어 경영악화를 초래?

　 정 사장 재임기간(03~07년) 오히려 189억원 누적흑자이나 경영부실 책임으로 몰고자

일반 기업의 총괄 재무평가이자 공기업 감사의 일반적 기준인 '당기순손익'의 개념을 회피
일부 계정에 의한 영업이익만을 나타내는 '사업손익' 개념으로 평가하여 치졸한 손실 포장
그나마도 433억원의 흑자가 난 2003년도는 의도적으로 제외하여 누적적자를 왜곡 부풀림

○ 법인세 등의 환급소송에서 국세청과 졸속 조정 합의하여 부당한 손실 발생?

국가기관인 국세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종국적 승소가 불투명한 상황
국세청으로부터 납부된 법인세 등의 일부를 환급받음으로써 세금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것
재판부조차 KBS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고 이미 판결한 사항

○ 상위직 유휴인력 과다 운영?

오히려 재임 내내 노조와 마찰을 빚을 정도로 조직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

2) 해임 과정의 법적 부당성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2조 8항인 "감사원은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를 정 사장 해임요구의 근거로 드나 감사 결과 그 어디에도 '비위'를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이 잡듯 뒷조사했지만 개인비리도 전혀 없다)

3) 해임의 법적 결격사유

방송법이 개정되기 전인 옛 한국방송공사법은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는 권한 뿐 아니라 해임할 수 있는 임면권도 갖도록 규정. 이후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한 2000년 개정 방송법에서 대통령의 임면권에 대한 조항 삭제. 특히 이는 당시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바 이에 현행 방송법에 대통령은 KBS 사장의 임명권만 갖고 있을 뿐 해임권/사면권은 없는 것이다.

　
3. 공영방송을 유린한 역사의 죄인, KBS 이사회 6적(賊) 과거행적

○ 유재천 : 친한나라당 우익단체 '공발연'의 대표를 역임하며 당시부터 정 사장 사퇴를 줄기차게 주장

○ 이춘호 : 여성부 장관에 내정되었다 청문회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낙마.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 권혁부 : 강성 친여성향. 전 한국방송 해설위원. '수지 김' 사건의 범인 '윤태식 게이트'에 연루 의혹 물의

○ 방석호 : 정 사장 재선임 시 반발하여 KBS 이사직을 공식 사퇴 후 복귀한 대표적 '반 정연주' 성향

○ 박　만 :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송두율 교수 구속 지휘한 대표적 공안통. 이념적으로 너무 경도된 자로 평가

○ 강성철 : 친 박근혜계 모임인 '포럼부산비전' 대표 역임. 18대 총선 한나라당 출마예상자로 꾸준히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