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가 조금은 다르지만, 문제 의식이 이어지고 있는 두 개의 글을 묶어 보았습니다.
민주주의 2.0과 드림코리아
정부에서 '드림코리아'라는 사이트를 오픈했다.
국민 아이디어로 국가 정책을 만드는 '위키' 방식의 국정사이트가 새롭게 개설된다.
미래기획위원회와 대한민국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웹 2.0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위키' 방식에 기반한 정책사이트 '드림코리아(www.dreamkorea.org·사진)'를 개설한다고 8일 밝혔다. '드림코리아'는 우선 공무원과 국책연구원,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가, 콘텐츠와 시스템을 보완한 뒤 일반국민에게 공개된다.
위키 방식은 하나의 콘텐츠에 대해 여러 사람이 글을 쓰면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콘텐츠가 완성되는 방식으로, 세계 최대 오픈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사용하면서 알려졌다. '위키방식'은 일방적인 정보 서비스 방식이었던 홈페이지 수준을 넘어, 국민들의 정책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드림코리아'는 녹색성장 등 미래정책을 국민 제안으로 보다 발전시키는 '미래비전백과' 코너와 각 지역의 특징을 기록하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책제안을 하는 '우리동네생활공감백과'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비전백과'는 지난 7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창조경제, 녹색성장, 소프트혁명, 교량국가 등에 대한 정책 제안 공간 등으로 꾸며져 있다.
'우리동네생활공감백과'는 전국 232개 시·군·구의 흥미로운 사건, 특산물, 추억의 장소 등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지나간 기억들을 함께 덧붙임으로써 완성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우리동네'와 관련된 정책제안이나 개선사항도 직접 건의할 수 있다.
'드림코리아'는 향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포털(www.korea.kr)'과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 '국정피디아(가칭)'와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출처 : 전자뉴스)
사이트를 제대로 둘러볼 여유가 없다마는, 정부가 이런 컨셉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칭찬받을 일이다. 이런 사이트의 등장에 민주주의 2.0이 자극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자극이 됐다는 것에 오십 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정치 분야에 위키의 아이디어가 도입되는 것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지금이야 시작 단계이므로 조금 조잡한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시간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적합한 모델을 찾을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무슨 짓을 해도 변함없이 지지받고 사랑받는 딴나라당이야 큰 관계가 없겠지만, 딴나라 세상이 온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이 빈둥거리고 있는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아직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에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변화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정당, 원내정당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는 동안, 세상은 벌써 저만치 앞서간다.
희망 반, 전망 반을 섞어 말하건대, 이런 흐름이 정치 분야에 빠르게 확산된다면, 2010년 5월 즈음에 있을 지방선거는 이제까지의 선거와는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방선거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 아래서 치를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준비를 잘해나간다면, 여론의 수렴 방식이라던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지역의 지자체나 정치인들 사이의 성공적인 정책 사례 공유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참여정부를 지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많이 강해졌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당장이야 먼 나라 이야기 같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지방분권의 담론이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헌 의제로 등장하기 전에, 야당들도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갈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새로운 트렌드와의 부드러운 결합을 위해서 말이다.
지방자치, 한국정치의 블루오션
사실 참여정부 기간 내내, 프레시안이 하도 노무현 못한다고 까대서, 조금 얄미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나오는 <프레시안> 창간 7주년 :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클릭) 시리즈는 참 고맙게 읽고 있다. 어쩌면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이런 세상이 가능한 것인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이 난세를 타개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꼭 북유럽 모델을 그대로 베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실정과는 다른 부분이 또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사회든 간에, 그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생각을 흡수하고 소화하고 마침내 넘어서는 것이 번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은 이들이 공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출산율이 낮고, 사람들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교육문제는 앞으로 점차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겠지만, 복지문제는 큰 혁신 없이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미 사회 전체적으로 우울증과 노인자살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건만, 개념 없는 정부를 이딴 식으로 뽑다가는 손도 써보지 못한 채 파국을 맞게 될지 모른다.
최근 나온 "가족 없이 늙어도, 당당하다." 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다.
하지만, 문화적 특징만으로 스웨덴 사회의 자유로운 가족 관념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탄탄한 사회 복지와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현상인 까닭이다. 스웨덴에서는 학비가 무료이며 학생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게 쉬운 까닭에, 자식은 고등학교만 마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게 일반적이다. 자식이 일찍 독립하므로, 부모 역시 자식 부양의 부담을 오래 지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식은 혼자 지내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동거를 시작한다. 동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결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성별, 학력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되므로, 배우자 혹은 동거인과 헤어져도 경제적 충격을 감당할 수 있다. 평생 전업 주부로 지낸 여성도 '경제적인 홀로서기'가 가능하다. 스웨덴에서는 사회보험에 기여금을 평생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65세 이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집 밖에서 돈벌이를 한 적이 전혀 없어도, 7,153크로나(140만 3132원)의 최저보장연금(2007년 기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가족 관념이 자유로운 까닭에, 홀로 지내는 노인도 많다. 이런 현상 역시 복지와 맞물려 있다. 노인을 위한 수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병이 있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수발 도우미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돼 있다. 도우미와 간호사의 방문 횟수와 시간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다. 보건의료 관련 복지는 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Landsting, 랑스팅)이 담당하고, 다른 복지와 교육은 주로 기초자치단체(Kommun, 코뮌)에서 맡는다.
이처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영역을 지자체가 맡고 있기 때문에, 지방 의회 선거에 대한 스웨덴 사람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쇠데르턴 대학(Sodertorn University, 남스톡홀름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코뮌 의회 선거 투표율은 약 90%"라고 말했다.
또, 복지가 주로 코뮌을 통해 이뤄지는 까닭에 중앙 정치가 부침을 겪어도 시민에게 제공되는 실질적 복지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2006년 스웨덴 총선에서 우파 정권이 탄생했지만, 복지가 일정 수준 아래로는 퇴보하지 않는 배경이기도 하다.
지자체의 정치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몇 년 전에 분권 개헌을 한 프랑스의 사례 같은 것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프랑스 역시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지방분권 개혁' 같은 논문을 읽으며 공부를 하는 것도 좋겠다. 지역주의 정당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방분권의 제도화를 통해(혹은 적극적인 이슈화를 통해) 지자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그 결과로 지역주의 정당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길로 유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