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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비춰 순진하게 이 말을 믿을 수 있느냐? 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과14범의 사기꾼에 속아 2MB 투표한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또 한나라당이라면 묻지마 투표하는 경상도 사람들의 인구수가 더 많습니다.
▲ '조중동' 애독자, 이명박
조중동문의 신문시장 점유율은 70%에 이릅니다. 조선일보는 방송까지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각성된 시민들은 조중동문의 악랄한 사설과 저주의 프레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신문이 제공하는 유익한 섹션기사에 더 관심이 많으며, 새벽마다 이웃집 문 앞에 어김없이 배달되는 신문은 조중동문입니다.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가 대법원에 의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 재벌들의 세습은 더 이상 죄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성과 대법원에 비난의 화살을 날릴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하고자 하는 이들은 삼성에 입사할 목표를 가지며, 또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들만이 삼성에 입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권력은 언론권력, 자본권력, 정당권력 이렇게 세 가지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 권력기관이라고 부르는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은 빼 놓았습니다. 이들을 빼 놓는 이유는 그들은 ‘권력의 시녀’일뿐 지배력을 가진 실질적인 권력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권력에 대해 알아보려는 이유는 이러한 권력 위에 존재하는 새로운 권력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엮인 이런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고 해체할 새로운 권력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할까요? 이 글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o 언론권력과 광고
1. 왜 언론을 권력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권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이며 동시에 사람이 여러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면 언론은 권력입니다. 앞으로 언급할 다른 어떤 권력보다도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의제를 설정하여 여론몰이를 합니다. 사건과 사실에 대한 진실보다는 언론이 의도한 프레임을 통해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들이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진실을 보는 눈이 가려집니다. 오랜 시간 프레임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왜곡되어 바라보는 세상이 진실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한 셈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는 신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집을 나서는 문 앞에도, 사무실에도, 열차나 버스를 타는 승강구 입구에서도, 커피를 판매하는 가판대 위에서도 어김없이 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신문을 구입해 읽지 않더라도 신문 1면에 박힌 고딕체 글자는 사람들 기억 속에 잔상으로 남게 됩니다.
눈을 돌려 애서 피했다 할지라도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을 때 포털뉴스 기사제목에도 조중동문의 프레임이 그대로 장식됩니다. 이런 기사는 점심을 먹기 위해 기다리는 식당의 식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시를 벗어난 농촌에 간다고 이러한 환경이 달라질까요?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도 어린이조선일보가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좋거나 싫거나 언론이 설정한 의제로 대화하게 되고, 결국 그 프레임에 갖혀 여론이 형성됩니다. 기자들의 취재와 데스크에서 편집은 언론사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 곳을 거쳐 나온 기사와 사진, 그리고 사설들은 제목만 읽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만일 언론이 정론지를 지향한다면 항상 국민 편에 서야 합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엔 정론지라고 불리울만한 언론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은 사주의 지배를 받습니다. 국민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국민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언론은 일제 때는 친일의 대변지였습니다. 해방 후 미군정의 권력에 빌붙다가, 정권이 수립되자 이승만 독재권력에 붙어 반공의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독재권력의 시녀로 충실하다, 민주정부가 들어서자 자본권력을 등에 업고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주구장창 떠들어 됩니다.
지나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국민 편에 선 진정한 언론을 찾고자 원했던 국민들은 마침내 국민주주를 모아 한겨레를 탄생시킵니다. 그러나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님 등에 칼 꽂는 기사와 사설을 읽을 때 조중동문을 보는 것 이상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지금까지 언론들은 모든 정부 정책에 개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언론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분노를 넘어 환멸을 느낀 경우를 토로하셨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할 때, 찬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종전 주장을 아무 거리낌 없이 뒤집는 행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했던 언론들이 참여정부가 환수를 추진하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를 합니다. 사회지도층이나 언론의 이런 행태에 대해 대단히 환멸을 느낍니다.”
- KTV 특집인터뷰 다큐멘터리, '대통령, 참여정부를 말하다' 中에서 발췌
이 외에 작년 광우병 관련하여 미국산 소를 수입하는 문제에서 입장이 돌변하는 등 이와 유사한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 뉴스후, '조중동스럽다'
언론들은 또한 정부인사에 개입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인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선발된 후보자에 대해 큰 비리를 저질렀다며 언론은 그 인사의 자질을 문제삼아 결국 인선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똑같은 일을 저지른 인사에 대해 아무 거리낌 없이 문제될 것 없다고 덮어뒀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비판하는 여론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언론들을 보수언론이라고 부르지만 그런 언론들은 보수라는 노선을 걸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언론사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논조를 바꾸어 반대로 주장하는 것은 정확하게 기회주의적인 언론이지 보수라는 타이틀을 붙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언론이 자신들을 향한 비난을 쇠귀에 경읽기로 여기는 것은 언제든지 국민들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여론을 조정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권력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2. 언론사들은 왜 그렇게 발행부수에 연연해 할까요?
저는 발행부수에 따른 광고비의 차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신문사 매출의 70% 이상은 신문판매대금이 아니라 광고입니다. 대기업의 비리에 쉽게 관용을 베풀거나 아예 보도를 하지 않는 행태는 그 곳으부터 받는 광고비 때문입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 조중동문의 기자들은 그런 관계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 신문배급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학원이나 음식점 홍보를 위해 끼워넣는 일명 찌라시의 지역 광고단가도 배포되는 신문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를 의뢰하는 입장의 자영업자들도 많이 배달되는 신문에 광고하는 것이 단가가 높더라도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방금 그런 신문사의 기자들이 기업의 비리를 눈 감아 준다고 했는데, 다른 편으로 말하면 비리를 빌미로 광고를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기업 입장에서야 협박 때문에 광고를 싣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광고효과도 좋은 해당 언론사에 광고하고 싶은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언론사들은 신문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 이상의 발행부수는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허수로 부풀리다 못해 자전거일보, 비데일보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의 예를 든다면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관련 폭로시 거의 모든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가 대법원에 의해 무죄 판결이 났을 때도 대부분의 언론은 침묵하거나 옹호했습니다. 이 사건을 그래도 보도한 언론이 한겨레와 시사IN 정도입니다. 시사IN의 경우는 삼성이 모기업인 시사저널의 탄압에 의해 퇴직한 기자들이 모여 만들어 낸 주간지라 특별한 경우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한겨레나 시사IN 보다는 조중동문을 구독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면은 안 본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조중동문 기사는 믿을 게 못 된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왜 사람들은 절독하지 않고 꾸준히 받아보고 있을까요?
매일 배달되는 두꺼운 신문에는 볼만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도 음식물을 덮기에 지문이 많은 신문이 활용도가 많습니다. 조중동문은 독자들의 취향에 맞춰 섹션으로 나눠 읽을거리를 제공합니다. 요리, 먹거리, 책, 어학, 여행 등등 주부들은 흥미있어 하며 나름 그런 기사에서 유익을 얻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육과 부동산투자 특집 등등 볼만한 것들을 속지에 넣어 꼬박꼬박 배달해 주니 절독할 이유를 발견 못합니다.
또한 조중동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문에 광고를 실어야 하는 신문사들은 광고주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광고주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기사를 쓰는 기자가 있다면 그 기자는 당장 해고를 당할 것입니다. 진보언론도 자신들의 논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자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언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우리 목소리를 온전히 담은 그런 언론사가 없음을 한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광고주를 위해 뉴스를 만들어 많이 팔아야만 하는 기자들의 신세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언론은 권력을 내려 놓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언론들의 관행과 유착과 특권의 문제를 지적하며 언론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무모하기까지 한 그 일로 인해 언론들은 이후에도 노무현 대통령님과 심각한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언론이 과거처럼 그대로 하면 도저히 정부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취재관행 개선도 감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유착과 특권의 문제와 다 결합돼 있습니다. 일거에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기자실을 개혁하자, 가판구독도 정리하자, 무단출입도 개선하자, 취재를 위한 접촉을 할 땐 원칙과 절차를 정하자 했는데 그것이 언론과 각을 심하게 세우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 KTV 특집인터뷰 다큐멘터리, '대통령, 참여정부를 말하다' 中에서 발췌
언론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권력의 자리에 있다는 증거와 이유에 대해서는 쓸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도 충분히 긴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다룬 책들을 참고했으면 합니다.
※ 참고도서 :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 - 유시민, 마법에 걸린 나라 - 조기숙
민주주의II 민주주의통론 Rev 1.0 by 제베
민주주의II 시민주권이론 Rev 1.2 by 제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