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님, <국민과 대화>해주십시오.”

   세종시 수정안을 찬성하면 애국자, 반대하면 오해?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의무

 

 

 

여러 단체에서 강연회를 준비해주셔서 대표님 비롯해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소도 교회공간인데 시국강연을 위해 장소를 주셔서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행복도시건설청 앞에서 아침에 행사하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제가 국민참여당 당원인데, 당에서 <제2청와대기공식>을 한다고 오라고 해서요. 가서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제2청와대기공식을 저희끼리 아침에 하고 왔습니다.(웃음, 박수)

 

국회의원도 하나도 없고 당원도 2만명 남짓 밖에 안 되는 작은 정당인데, 무슨 배짱으로 청와대를 그리로 옮기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행정수도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 위헌결정나기 전에, 서울에 있는 청와대를 시민공원, 역사박물관, 도서관 등으로 만들고 대통령 관저 집무실은 신행정수도로 옮긴다고 생각했었고, 노무현 대통령님과도 그런 방향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위헌결정이 났는데요. 경국대전 때문에 위헌결정이 났는데 저희가 행정하면서 경국대전까지 참고해야 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행정할 때는 경국대전 꼭 참고해야겠다는 교훈을 그때 얻었고요.(웃음)

 

위헌결정 난 후 다시 행복도시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텔레비전 토론회 나가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치열하게 논쟁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청와대가 서울에 있으면 수도는 안 옮겨가는 거니까 청와대만 빼고 다 옮기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화가 나서 얘기했는데, 결국 행복도시가 국방이나 몇 가지 기능만 빼고 행정기능이 세종시로 오도록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과 그랬습니다. 청와대 분관을 짓는 게 좋겠다, 일주일에 절반 이상 서울에 대통령이 있어야 수도이전이라 안 그럴 테니 세종시가 다 되면 대통령이 목금토일 나흘은 서울에 있고 월화수는 세종시 가서 업무를 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중략)

 

□ 대통령과의 대화? 국민과의 대화?

 

우선 대통령과의 대화를 말씀드리면, 매우 유익한 대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그 대화를 하고 나서 세종시에서 행정기능은 빼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 얻게 되신 분이 혹시 계시나요? 손들어 주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나 대화는 필요합니다. (웃음)

 

제가 이 프로그램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많은 것을 새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분이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시는지 도저히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비로소 이명박 대통령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중요합니다.(웃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 그래서 그것이 옳다, 그런 게 아니고, 저렇게 옳지 않은 걸 왜 하려는 지에 대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략)

 

제가 대통령과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몇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첫 번째가 대통령이 다른 뜻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그 전에는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할까, 모시는 참모들이 박근혜 전대표를 너무 두려워해서 이러는 걸까, 정치 전략적인 측면일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세종시를 무산시킴으로써 이익을 얻는 집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보고를 잘못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날 프로그램 보고 나서 저는,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옳다고 생각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얘기를 왜 하지, 싶으실텐데요.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웃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은 자유니까요.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건 그것은 대통령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해서 자신의 권한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르죠. 생각은 자유로우나 행정은 자유롭게 하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 의견에 동의하면 애국자? 반대하면 정략적?

 

이명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타인과 소통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러셨죠? <골치 아프고 시끄러우니까 모른 척 하고 원안대로 가면 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과 상의해보니 나를 정말 아끼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원안대로 해줘라, 왜 골치 아프게 대통령이 그런 것 해서 욕을 먹냐>,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그러셨죠. 표현이 진짜로 이랬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진짜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사명이 그것이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것을 수정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세종시 원안을 그대로 하라는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아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고, 욕을 먹더라도 세종시 원안을 바꿔야 한다, 세종시를 무산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나름의 선입견, 판단을 딱 갖고 자신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맞는 얘길 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충고를 하는 사람은 나라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적인 것, 순수하지 않은 것, 전략적인 혹은 정략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문제에 대해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은 내 견해가 있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내 생각에 잘못이 있었구나’ 라든가 ‘내 생각은 요것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소통방식은 현재 어느 시점에서 내가 가진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와 부합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애국자>이고, 이 견해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대화 못합니다. 세종시 문제의 진원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풀기 어려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참모가 정략적 이유로 대통령께 보고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면 다른 보고를 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야당 정치인들, 언론인들, 시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다른 얘기를 열심히 하면 대통령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를 무산시키라는 사람들은 <애국자>이고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고, 원안대로 해주라는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은 정략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고방식으로 타인과 소통하는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게 가장 힘센 사람입니다. 무소불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 자신이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이런 방식으로 타인과 대화하면 이 문제는 풀 길이 안 보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세종시 수정을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라 걱정하는 사람>, 수정을 주장하는 자신에 대해 <순수하다>, <수정안이야말로 합리적이다>, 이런 표현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반대로 원안을 그대로 하자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략적이다, 순수하지 않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잘 몰라서 그런다, 오해하고 있다> 이런 다섯 가지 표현으로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대화일까요? 여러분은 이런 것을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국민이 주권자가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 뭘 몰라서 반대하는 사람, 정치인들의 선동에 휘둘려 뭘 오해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이나 봅니다. 이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내의 정치세력, 야당은 순수하지 않은 정략적인 의도를 갖고 일부러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 대통령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반대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잘 몰라서 엉터리 정보를 받아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인 내가 나서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국민이 설득될 것이다. 국민을 설득한다면 야당도 설득할 수 있고, 뭐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설득 안 해도 그만이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나 친박계열 의원들만 설득하면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대화를 한 것이죠.

 

제가 이해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습니다. 많이 틀린 것일까요?(아니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양식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방법이라고, 그날 대화를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전반적으로 느낀 것이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보죠. (중략)

 

정책이 <옳지 않아> 반대하는데 불순한 의도만 의심해서야

 

이명박 대통령은 <나는 진정성이 있고 합리적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정성이 없고 불순하고 불합리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 불순한 동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동기가 어떻든 간에 이를 수정하려는 정책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추진하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옳은데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로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중략)

 

그래서 대화가 서로 안 통하는 겁니다.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4가지 이유

 

왜 수정안을 반대하고 원안을 그대로 하자고 주장하느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논리입니다만 몇 가지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크게 오해하고 계신데 제가 그날 말씀내용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행정비효율? 대통령이 불편한 만큼 국민이 편하다면!

 

첫 번째, 행정비효율. 대통령이 장관들 보기 어렵다는 것이 논거입니다. 장관을 부르면 30분, 1시간 안에 재깍 와야 하는데 세종시 있으면 2시간 걸린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실제로 불편합니다. 저도 장관해봤지만 대통령이 무슨 일 있어 보자, 하시면 30분 안에 재깍 가야지, 예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두 시간 후에 오면 좀 불편하죠? 불편한 건 불편한 겁니다. 저도 장관할 때, 국장들과 상의해야 하는데 국장이 과천에 있어서 금방 오면 좋은데 전화하니 세종로 정부청사에 있어서 3시간 후에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불편하죠.

 

그런데 대통령과 장관들이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가로 무엇이 생길까요? 국민이 편합니다. 우선, 중앙행정부처에 일보러 오는 국민들이 서울에만 삽니까? 저 멀리 부산, 광주, 목포, 제주도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부처가 세종시에 있는 것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으니 편합니다.

 

국민이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시작한 것이 행정도시입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불편하니까 못하겠다, 이것은, 국민들이 건설회사 직원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은 민주공화국 주권자입니다. 지난 정부 때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라고 했죠.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관 자체,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쪽 생각이 합리적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백번을 생각해봐도 대통령과 장관이 다소 불편한 대신 국민들이 많이 편하다면 국민이 편한 쪽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것이 민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불편하면 세종시에 제2집무실을 세우면 됩니다. 국빈방문도 세종시에서 해도 되고 서울에서 해도 됩니다. 월화수 사흘은 세종시 제2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오셔서 장관들과 업무 다 보고 중요한 국무회의도 하고 경제장관회의도 하고 다 하고, 목금토일 나흘은 서울 가서 외국손님도 만나고 그러면 다 편하죠.

 

그래서 원래 행정수도로 한 것 아닙니까? 행정수도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죠. 그것을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시절에 반대해서 일부를 못 가게 하고 청와대도 못가게 하고, 이제는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불편하니까 없던 일로 하자 이 주장인데요.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원안대로 가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기 때문에 수정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할 길이 없다. (웃음)

 

행정기능은 씨앗, 복합기능은 과육.

씨는 못 먹으니 복숭아를 아예 먹지 말자고요?

 

두 번째, 유령도시. 자족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한 개 부처에 만평, 9개 부처 가도 9만평이죠. 지금 부지는 2200만평. 그런데 이름 자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요. 행정 이외에 다양한 산업, 문화, 주거, 교육, 이런 기능들은 처음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말할 때부터 복합도시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행정기능은 이 복합도시에서 중추적 기능을 하는 요소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복숭아로 치면 행정기능은 씨와 같고 복합기능은 이를 둘러싼 과육과 같습니다.

 

공무원들을 거기 만 명 보낸다고 일자리 생기느냐, 맞습니다. 안 생기죠. 충청도 사람 공무원 고용하느냐, 그렇지 않죠.

 

복숭아는 씨앗과 과육이 있는데, 씨앗은 복숭아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과육이죠.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복합기능을 국민들이 먹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이에요. 원래 씨를 둘러싸고 있는 즙 많고 달콤한 과육을 국민에게 주려고 이 기능을 만들었고, 과육은 씨가 없으면 형성되지 않으니 행정기능을 넣은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날 토론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공무원들이 출퇴근한다, 대전 저쪽으로 이사를 안 간다, 등등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원래부터 행정기능만 와서는 이것자체는 먹을 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복합기능이라는 상업, 문화, 교육 등등의 풍성한 과육이 오기 위해서는 행정기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씨는 먹을 게 없으니까 복숭아는 먹지 맙시다, 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아주 불합리한 얘기입니다.

 

경제과학도시? 다른 도시 발전계획을 가져오자니 영호남이 모두 반대.

 

경제과학도시로 만든다고 합니다. 행정이 중심이면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복합기능을 발전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만 발전해서는 안 되죠. 이게 원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니까. 다른 지역도 공공기관이전하고, 혁신도시 만들고 기업도시 만들고 의료복합도시 만들고,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능을 빼려고 하니 반대가 많죠. 원래 씨가 있는 자리에 다른 과육을 채워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무슨 과학도시, 그런 이야기인데요. 다른 것은 어디서 가져오나요? 원래 계획에 없는 것, 다른 데 주려던 것 다시 걷어서 여기에 집어넣어야죠. 그러니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출신인데요. 대구매일신문이 요새 야당지 됐습니다.

 

옛날에는 조선일보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의 보수신문이었는데 요새 매일신문 사설 보면 야당지처럼 보입니다. 부산일보도 거의 야당지가 됐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런 일을 가리켜서 불가에서는 역행보살이다. . .(웃음) 좋은 일을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박수)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행정비효율. 관점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령도시. 자족기능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는 걱정해주시는 건 고마운 일인데 행복도시법 자체와 진행과정을 보고 못 받으신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경제과학도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틀 전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고요.

 

수도권은 성인병, 지역은 영양실조.

수도권 과밀화 대책도 없이 행정도시만 반대해서야

 

네 번째, 서울수도권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저께 대화시간에 또 놀란 것은 연기군수께서 나오셔서 원안대로 해 달라, 열 번도 넘게 약속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군수니까, 군민들이 뽑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걱정도 하셔야죠.”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답입니다. 표현을 약간 달리 해서 그렇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도 단체장 해봐서 네 마음 내가 잘 알아. 얼마나 갑갑하니, 국민들이 다 반대하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도 군수이고 공무원인데 나라걱정을 해야지.>

 

이 말은 연기군수가 나라걱정 안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엠비식 소통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서울 수도권을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데, 대통령 취임하신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서울시장 마인드를 못 벗어나신 거죠.

 

그 서울시장 마인드마저 좋은 마인드는 아닙니다.

 

뉴타운 정책은 서민주택을 다 파괴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뉴타운 하면서 2만 채 정도의 주택이 없어졌어요. 전세값이 30% 넘게 올랐습니다. 총주택의 0.2%나 0.3%가 없어졌는데 전세값이 30%가 뛴 것이에요. 이것이 이른바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요공급법칙 때문입니다. 서울수도권 집값 좀 내려야 합니다. 아파트 한 채에 오십억, 삼십억씩 하는 게 어딨어요?

 

30억 짜리 아파트는 연리 5% 수익만 잡아도 10%면 3억, 1억 5천만원입니다. 한 달 집세 천이백만원. 관리비까지 하면 한 달에 천오백만원을 집에다 쓰는 것이죠. 연간 1억 8천만원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돈을 주거에 쓰고 있는 것이 일부 서울 강남의 현실입니다. 창문도 안 열립니다. 전부 중앙에서 강제로 환기하는 방식인데, 실내가스에는 온갖 아토피, 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실내공기에 많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도 환기 자주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너댓번 확 열어서 환기해야 합니다. 그런 집에서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면 1년 내내 감기 달고 사십니다.

 

서울집값이 내려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교통통제하고 다니시고 비행기 헬기타고 다니시니까 모르시는지 몰라도 서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할 것 없이 주요간선도로가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전부 하루 종일 막힙니다.

 

수도권은 과밀화 때문에 성인병이 걸리고 지방은 먹을 게 없어서 비쩍 말라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균형발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것 아닙니까? 국토균형발전은 헌법에 나오는 대통령이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서울수도권 과밀화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안 내놓고 대통령 불편하고 장관 부르는데 시간 걸리니까 못 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보고를 안 받으시겠지만, 기자분들이 좀 써주시고요.(박수)

 

기자분들이 써주셔도 대통령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네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국민소득이 7%씩 올랐나요? (아니오)

도로 내려갔죠?

 

대한민국이 더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나요? (아니오)

막 잡아가죠.

 

한반도가 더 평화로워졌습니까? (아니오)

서해안에서 총 쏘고 난리 났습니다. 관광도 안 되고. 개성공단2단계 사업도 안 되고.

 

대한민국이 더 정의로운 나라가 되었나요? (아니오)

 

대한민국은 지난 2년간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된 것도 아니고, 자유로운 사회가 된 것도 아니고, 평화로운 사회가 된 것도 아니고, 더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매우 초조하실 것입니다. 그날 대화를 보면 굉장히 많이 서운해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국민들이 몰라주고 선동에 눌려서 지지율도 낮고 막 욕을 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포탈 댓글란에 댓글 좀 삼가세요.(박수, 웃음)

 

그게 너무 심하면 안 좋습니다. 대통령 기사에 7000개 댓글 달리는데 그 중에 6900개가 욕하는 거고 그러면 정말 서운해져요.

 

저는 그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분이 많이 서운하시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은 좋지 않죠. 정책이 잘못된 게 있으면 잘하라고 댓글 달아야지 그렇게 내용도 없이 막 욕하는 댓글 달면 (웃음). .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은 절대 그런 일 안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역행보살? 쇠고기수입 위생조건 낮추니 되려 한우값 올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확실한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한우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웃음) 한우가 내수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2002년도 이전수준을 회복해서 50%가 넘었습니다. 특등급에서는 천만원 넘는 소가 있다고 하죠. 한우농가들이 아주 살맛이 납니다. 한우사육두수가 2000년,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만간 한우값 파동이 또 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입니다. 한우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변경 때문에 그렇죠.

 

30개월 넘은 쇠고기도 들어오고 내장도 들어오는지 아닌지 불확실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캐나다산까지 수입산 쇠고기 전반에 대한 엄청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한우농가에 결정적인 혜택을 줬습니다.(웃음, 박수)

 

이게 역행보살이죠!

 

누가 이런 결과를 예측했겠습니까.

우리 한우농가 다 죽었다고 했지만 안 죽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좀 현명한 분이라면 지난번 협상한 것을 뒤집을 거라고 생각해요. 30개월 미만만 수입해서 잘 팔았잖아요, 그런데 더 팔겠다고 욕심 부려서 압력 넣어 수입위생조건을 바꿨는데, 바꾸고 나니 국민들이 불신이 깊어져서 미국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호주산까지 덜 먹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쇠고기 더 많이 팔았나요? 이것은 무리하고 과도하고 불합리한 욕심을 부리다가 미국산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것입니다.

 

자동차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협상해서, 지난번 우리가 욕심이 과해서 잘못했다, 이명박 정권 등장 이전의 수입위생조건고시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30개월 넘는 거 절대로 수출 안하고 뼈든 거 수출 안하고 살코기만 수출할게, 30개월 미만만, 전처럼 다시 수입해줘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미국민들도 좋고. 우리 국민들도 소 값이 너무 비싸면 서민들이 아이들 쇠고기 먹이고 싶어도 못 먹이니까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거라면 수입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소로 어차피 국민들이 다 먹는 데는 부족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여담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잘못된 의도로 하셨지만 결과가 좋았던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세종시는 좋은 의도로 하시지만 결과가 아주 나빠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정치인, 반대파와 대화하고 국민 동의 구해야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이세요. 나 인제 출마할 일 없으니까 표 달라 할 일 없다 하시는데, 현직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수 없지만 정치인이에요. 정치의 도움 없이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정치에 대해 말씀하실 때 보면 경멸하는 표정과 어조가 그냥 느껴집니다.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고 모두가,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정치가 나쁜 것인가요? (아니오)

 

잘못된 정치가 나쁜 것이지 정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토목공사가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셨죠.

 

누가 토목공사가 무조건 나쁘다고 했습니까?

잘못된 토목공사가 나쁜 것이죠. 4대강처럼. (박수, 환호!)

 

잘못된 정치가 나쁜 것이지 정치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는 정치인 있으면 후원금도 보내주시고요. 잘하는 정당 있으면 지지도 해주시고요. 마음에 들게 나를 위해 일하는 정당, 나를 대변하는 정당이 있다고 느끼시면 입당도 하세요, 꼭 국민참여당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기왕이면 국민참여당이면 좋고요.(박수, 웃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정치 없이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정치를 무시하고 있고 아주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왕조시대가 아니죠. 대통령은 정치의 협조가 없으면 일 못합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정치의 협조를 제대로 못 만드셔서 고생 굉장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노선과 사상은 다르더라도 전임자가 어떤 일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가를 보면서 정치가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정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박근혜 대표를 굉장히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박근혜 대표라면 그 대화 보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에는 주류, 비주류가 없습니다. 나는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되는 과정에서 주류, 비주류, 혹은 이런 정파, 저런 정파가 있었는데 대통령에 당선되셨다고 해서 그때의 비주류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현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달래고, 대화하고, 협조하고, 집권당을 잘 끌어나가셔야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실제적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박근혜 전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나는 순수한데, 한나라당 안에서 이 세종시 수정법안 반대하는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중략)

 

저는 박근혜 대표 역시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국회에서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법대로 하도록. 대통령은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기 싫으면 법률을 바꿔야죠. 법률도 못 바꾸면서 있는 법률도 집행 안 하면 위법행위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위법행위.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만약 진짜 법을 바꿀 생각이라면 지금 박근혜 대표 협력 없이는 법을 바꾸지 못합니다. 만약 박근혜 대표가 순수하지 못해서 반대하는 거라면 박근혜 대표를 순수하게 뜯어고쳐야겠죠? 가능합니까? 상대방이 순수하지 못하다고 전제를 깔고 여론을 호전시켜서 순수하지 못한 상대가 굴복하도록 강요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표 입장이라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실제로 야당은 다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고 있고, 자유선진당은 의원직 사퇴까지 했죠. 집권당 안에서 박근혜 대표를 따르는 분들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반대의사가 바뀌지 않는 한은 세종시법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박근혜 전대표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박근혜전대표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그 분이라면 절대로 입장을 안 바꾸겠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순간, 전에는 순수하지 않았고 이제는 순수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웃음) 제가 그 입장이라면 안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지지율 30%. 반대하는 국민은 모두 대통령을 오해하는 사람?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라는 말이 유행한 적 있죠. 남쪽에는 남해, 동쪽에는 동해, 서쪽에는 서해가 있죠? 북쪽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오해다. 국민들이 늘 오해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국민들이 뭔가를 반대하고 있다면 입장을 바꿀 만한 충분한 정보를 못 받았기 때문일 수 있겠죠?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견해를 바꿔주면 고마운 것이고 안 바꾸면 대통령이 자기 뜻을 접어야 합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이 세종시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원안대로 하든가, 원안보다 더 좋게 하든가, 가 65% 정도 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건 30% 미만입니다. 65%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을 오해의 산물로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 표 얻을 일 없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면 누구의 인기에 연연해야 할까요? 포퓰리즘이다 그러는데.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획득하고 그 권력으로 국민이 좋아하는 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독재나 왕조국가에서는 왕이 독재자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는 시대였죠. 그러나 지금은 <때로 국민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된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을 바꿔서 그 다음에는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4대강이고 미디어법이고 세종시고 전부다 3분의 2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정책 중 국민 지지도 50% 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어젯밤 오늘 강연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개도 없더라고요. 참여정부 때는 개별정책은 거의 대부분 50% 넘는 지지를 받았어요.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는 30% 밖에 안 됐지만, 그것은 대통령 리더십 스타일에 공격을 많이 받으셨고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았던 것이고, 정책지지율은 매우 높았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35-40%라고 하는데 어떤 정책도 그 이상 지지받는 정책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이 제대로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건대 보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모신 경험을 돌아보면, 노 대통령께서는 매우 소탈하고 탈권위주의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들이나 수석들이 회의석상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어떤 얘기를 하셨을 때 대통령님 그건 안 됩니다, 라든가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주는 무게, 대통령에 오르기까지 천신만고를 거쳐 오른 분들의 강한 카리스마, 내뿜는 기(웃음), 이런 것에 확 눌려서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과거부터 알고 모시고 일을 했기 때문에 농담도 하고, “대통령님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건 시민으로 돌아가셔서 퇴임 후에 하시고요. 대통령으로 계실 때는 국민들이 원하는 거 해주셔야 합니다.” 그랬죠. 말씀 다 드리고 듣고 나서는 “(대통령님) 마음대로 하시죠.” (웃음) 마음대로 하시지만 듣긴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 사람 왜 여기 와 있어, 내일 옷 벗겨’ 이런 거 절대 없었어요.

 

지금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은 왜 그 위원회에 있어, 그런 사람이.’ 그러면 다음날 해촉된다고 합니다.

 

탈권위주의적으로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노력하신 노무현 대통령도 참모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저런 스타일의 대통령에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은 남은 임기동안 기조가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촛불집회 때 워낙 강력한 국민들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서 잠시 위축된 적은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판단을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앞이 캄캄하죠? (예)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시민들께 드리는 네 가지 부탁

 

여러분에게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세종시가 가장 중대한 현안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살피고 존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지 못하면 남은 3년 내내 울화통 터지면서 오해하고 있는 국민으로 오인 받으면서 살 수 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야당의 투쟁을 지지하고 격려하십시오. 정치 다, 이 놈이나 그 놈이나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옛날에 못된 짓 하던 정당이라도 지금 잘하면 격려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더 잘 합니다. 사랑받고 칭찬받으면 자꾸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자유선진당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회창 총재도 지금은 원안고수 주장하고 의원직을 걸고 싸우고 있잖아요. 과거 후보시절에 행정수도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그건 과거 일이고 지지해주셔야 됩니다.

 

민주당도 의석 부족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격려해주셔야 합니다.

 

진보신당, 민주노동당도 살펴보시고 거기서도 열심히 하면 격려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박근혜 대표와 친박계 의원들도 격려해주셔야 합니다. 잘하고 있다 박수쳐주셔야 합니다. (박수)

 

그것이 여러분들이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글도 올려주시고요. 내 평소에 지지 안하는데 이번만큼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웃음) 좀 넉넉하시면 돈 만원이라도 쏘아주시고.

 

두 번째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잘 하셔야 합니다. 전국 16개 시도에 시장, 도지사들을 다 국토균형발전, 세종시 원안에 찬성하는 사람들로 당선시키면 끝납니다.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꾸든 안 바꾸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후보에게 표 많이 주셨죠? (웅성웅성)

 

아니, 여러분 개인이 아니고 이 동네에서.(웃음)

 

원안대로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켰죠?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 약속 안 지킨 친구에게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경고하고 사과하라 하고 사과 안하면 절교해야죠. 여러분, 한나라당과 절교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세 번째는 저도 당원이라 이런 데 오면 당에서 기대하는 게 좀 있어서(웃음) 정치를 보면 답답하시죠? 제가 생각해도 답답합니다. 새롭게 해보겠다고 사람들이 도전하면 그걸 평가해주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있는 건 꼴 보기 싫다, 답답하다 하지만 누가 좀 새롭게 하려고 하면 쟤들은 좀 다를까? 그 놈이 그 놈 아냐? 별로 관심을 안 주세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민참여당은 모토가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를 다시 열자>입니다. 국회에 한 명도 없지만 저희 당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박수, 웃음)

 

네 번째는 여러분께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들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들을 끝내기 위해서는 선거라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무대에서 우리들의 뜻을 표출해야 하는데, 반대가 70%인데 각각 흩어져있어서 효과적으로 안 되죠.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 다 떨어뜨리고 다음 번 총선에서 다 떨어뜨려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쪽이 갈라서 있어서 그렇죠.

 

저는 당을 합치자는 게 아니고 힘을 합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어렵고 정부가 무대뽀로 막무가내로 잘못된 정책을 밀고 갈 때는 힘이 약한 야당 정치세력, 진보세력, 개혁세력들이 서로 살림은 안 합치더라도 힘을 좀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사에 <너희들 힘 좀 모아라, 다 각자 잘난 거 알겠는데 우리 원하는 걸 좀 해줘, 그러기 위해선 당신들이 차이가 있으니 따로 살림하는 건 좋은데 협조하고 협력하고 좀 해봐, 연대해 봐> 이런 여론을 많이 조성해 주십시오.

 

정치인들은 여론에 약합니다.

 

어느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했는데 야권 연대하라는 여론이 90% 넘었다, 이러면 어느 정치인도 나는 싫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야권의 다른 정당에 대해 못된 소리하면 인기 없어지거든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 대접을 못 받아서 그렇지. 우리 헌법의 원리상 제도상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대접 안 해줘도 대통령 노릇 하셔야죠. 야당에 대해서는 당신들 각자 힘이 부족하니까 손잡고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욕심 좀 줄이고 서로서로 잘 되는 방향으로 연대해라, 이런 여론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정치인들이 사소한 일로 치고받으면서 흩어져 있는 일들이 빨리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각종 여론조사 전화 올 때 야권연대 찬성, 야권연합후보 나오면 무조건 지지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정치인들이 그걸 보고 그리고 갑니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요.

 

여러분 소 키울 때 소 부르거나 닭 키울 때 닭 부르려면, 모이 주면 제일 잘 모이잖아요. 모여라 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모이를 뿌려주면 다 모입니다. 정치인들도 여러분이 표를 모아주시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론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서 악천후까지는 아니지만 날씨도 비오고 별로 안 좋은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강연이 아니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