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대 민·형사 소송 및 고발 <조선일보>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한 전 총리 “모든 인생 걸고 공작정치, 불법행위와 싸울 것”

이 전 총리 “검찰, 정신 못 차리면 가마니라도 깔고 싸울 것”

▣ 기자회견 전문 ▣

양정철 대변인(노무현재단 사무처장)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님이 먼저 인사말씀 하시고 ‘한명숙 전 총리 공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이해찬 권영길 위원장 등이 말씀을 하실 예정입니다. 말씀이 끝나면 한 총리님은 공대위 성원이 아니라서 회의에서 빠질 것입니다. 기자들을 위해 최근 문제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시고, 인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총리님 나가시고 회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를 간단히 스케치 하시고 두 가지를 궁금해 할 듯한데, 검찰 출석요청 등에 대해서는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해찬 총리님이 주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또 회의를 통해 검찰 피의사실 공표위반에 대해 고발하고, 조선일보 소송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항은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계신 전해철 전 민정수석에게 질문하면 될 것입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발족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의를 정식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오늘 한 총리께서 그동안 검찰의 부당한 행위에 관해 의견을 말씀하시러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한 총리님 말씀을 듣고 관련한 분들의 의견들을 좀 들으신 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이해찬 공대위원장 

지금 한 총리께서 검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생을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비장한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공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단체 대표와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권영길 의원님 처음 참석하셨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권영길 의원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입니다. 저는 한명숙 전 총리를 신뢰합니다. 검찰의 말 한마디에 한 총리에 대한 신뢰를 거둘 수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검찰입니다. 거짓을 진실로 만든 오욕의 역사를 안고 있는 검찰입니다. 그 검찰이 청산해야 할 역사를 천상하기는커녕 그 역사 위에 다시 서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명숙 지키기’는 개인 한명숙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정의를 만들기 위한 싸움입니다.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독재권력에 맞서서 목숨 던지며 싸웠던 사람들과 독재비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불의에 대한 정의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왜 이명박 정부가 정권의 사활을 걸고 미디어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 아니라 권력과 언론의 일체, 권언일체가 민주주의를 죽이게 된다는 것을, 그 끔찍한 현실을 우리는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와 함께, 또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정의구현을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또 그동안 재야에서 민주화운동에 평생 헌신해오신 이창복 <시민행동> 대표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시죠.

이창복 시민행동 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우울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기자회견을 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신망 받고 있는 정치인, 그것도 전 총리로서 여성계 훌륭한 지도자를 이렇게 무참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총리를 옆에서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한 여성정치인이 이렇게 올곧게 그리고 활달하게 많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정치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생각일 텐데,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고 있는 정치인을 검찰이 구태의연한 작태로 무참히 짓밟으려 하는 것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총리 자신도 그러하겠지만 이 땅의 진보적인, 개혁적인 세력을 대표해서 열심히 방어해내고 또 우리 정치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정치인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현상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서 다시한번 한명숙 전 총리를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여러분한테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공동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의 송영길 최고위원이 또 참석하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 

저희는 지난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를, 무슨 강연에 가서 자신의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동영상을 우리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본인이 사실상 선행 자백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덕담 수준으로 한 것으로, 시인한 게 아니었다고 사실상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선의로 해석해서, 본인이 자기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진술해준 것도 무마해준 검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총리를 지내신 한명숙 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해서 무슨 진술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공개적으로 흘려서 망신을 주는 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 지금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구속돼 있습니다.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가 실소유자라고 사실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진술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기업인의 진술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우 취약합니다. 기업인들은 여러 가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든 권력을 가지고 중간에 진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봐준다고 그러고, 재산이 여러 가지로 많고 다른 세금을 추징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로 유도된 진술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제 서울구치소 갔는데 박연차씨는 석방이 됐습니다. 박연차씨의 진술에 기초해서 마녀사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습니다. 노건평씨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구속돼 있습니다. 박정규 전 민정수석 구속돼 있습니다. 모두가 구속돼 있는데 박연차씨만 4번의 형집행정지의 특혜를 주고,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게 검찰이 서로 야합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불확실한 진술 하나를 근거로 수많은 사람을 마녀사냥을 하는, 이런 정치검찰의 행태는 이제 끝을 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상임고문에 대한 이런 부당한 행위를, 권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검찰권력으로부터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셨고, 지금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병완 대표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이병완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장

이번 한 총리님의 싸움은, 단순한 한 총리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이번에 제대로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가 한 총리님 의 결단에 달려 있고,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의 골간은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치의 주체인 검찰이 불법과 횡포를 부리고, 더구나 검찰이 정치전면에 나서는 이런 행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에 묻어야 되는, 퇴장시켜야 한다는 각오와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부터, 검찰의 불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기강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참여당은 이런 뜻에서 이 건을 계기로 해서 분명하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함께 나설 것을 다시한번 결의하는 바입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한 총리님과 당시 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신 유시민 전 장관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 

지금 국민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검찰조직이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불법공작하고 있는 현상을 나날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조직이, 국가조직인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누구도 이것을 제어하고 바로잡을 수 없는 사회,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걸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봤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설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정부의 책임자들과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세력을 말살하기 위해서 먼저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해서 죽음에 몰아넣었고,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한명숙 전 총리, 노무현재단 이사장님을 똑같은 올가미로 옭아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명박 정권의 무도한 정치보복 행위와 4대강, 미디어법, 세종시 백지화 등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대 비판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명박 정부에 반대해서 국가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세력이 결집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투표결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견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가장 유력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를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수의 진실이 있고 진보의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진실의 편에 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정의를 이루는데 힘을 보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소 여러 생각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한명숙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정치적인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모두 손잡고 싸워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 이뤘고, 또 대한민국이 더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발전해나가길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서 저희들의 이 싸움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저는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21세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에밀 졸라라는 작가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통해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준엄하게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말씀처럼 한국 민주주의의 큰 위기를 알리는 상징적인 조작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수사를 많이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무죄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35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사건은 명백하게 조작된 사건입니다. 저는 총리를 하면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황이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게 짐작이 됩니다.

  세상에 총리 공관에 가서 돈 줄라고 한다는 사람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성총리한테 주면, 주머니도 없는 분한테 주면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닐 것입니까. 거기는 경호요원만 10명이 넘고 호텔에서 나와서 서브하는 직원이 대여섯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입니다. 개인 사가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참 억지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출두에 응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왜 응하지 않느냐고 묻는데, 당당하면 밝히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옭아 넣는 그 기술자들한테 우리가 이제는 순순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국민들이 조금 의아스럽더라도, 당당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싸우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정당하게 당당하게 정말 단서가 있다고 한다면, 영장을 가지고 오십시오. 법원의 영장을 청구하여 가지고 온다면 법집행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부당한 짓을 하면서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그 뻔뻔스러움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노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검찰이) 얼마나 반성한다고 그랬습니까? 피의사실을 귀신이 흘렸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흘렸으면 귀신이라도 처벌하십시오. 검찰이 흘리지 않는 피의사실이 어떻게 매일 언론에 보도될 수 있습니까? 이런 수구언론과 검찰이 짜고 하는 합동 기획수사에 왜 우리가 응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상당히 분노합니다. 15일 규탄대회를 하고, 그러고도 검찰이 제 정신 안 차린다면 제가 중앙청사 앞에 가서 가마니 깔고 드러눕겠습니다. 이 나라 총리를 한 사람으로서 그만한 절개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면 바로 잡히지 않는다고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짓이 이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까? 권력만 잡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마니 깔고 광화문에 누워서 볼 테니 한번 다 잡아가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들입니까? 저는 내란음모로 징역을 두 번이나 산 사람입니다. 내란음모로 또 한번 처벌해보십시오.

  작년, 올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무고한 사람을 모함했습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얼마나 명예훼손 시키는 악의적 보도를 많이 했습니까? 이게 1면 톱으로 보도할 사안입니까? ‘수만 달러’라는 게 얼마나 악의적인 보도입니까? 당시 5만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이라고 쓰지 왜 ‘수만 달러’라고 씁니까? 이런 악의적인 공작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이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비상한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이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파쇼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는 것입니다. 다리 내놓으라고 해서 다리 내놓으니까 다리 잘라가고 그 다음에 손 잘라가고 그 다음에 귀 잘라가고 그 다음에 코 잘라가고. 뭐가 남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민주화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명예가 무너지는 것이라서 다시 원점에서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싸우겠습니다. 박정희 전두환하고도 싸웠는데 못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 싸우겠습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저희가 이제 검찰 고발 등의 회의를 해야 하는데, 기자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대위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이제 한 총리님은 자리를 양보해주시고...

한명숙 전 총리

저는 위원이 아닙니다. (웃음)

이해찬 공대위원장

모두말씀 계셨는데 간단하게 상황을 얘기하고 기자들이 궁금하신 걸 갖고, 회견을 하겠습니다.

질문 : 검찰과 조선일보에 법적 대응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설명해달라.

전해철 전 민정수석 :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오늘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형사적으로 공동대책위원장 위원장 공동 명의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걸 언론이 확대해서 보도하고, 우회해서 검찰에서 확인해주는, 이것은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피의사실 유포라고 생각하므로 고발장을 오늘 접수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도 있지만 언론사가 처음 보도할 뿐 아니라 확대보도하면서 지난 4,5,6월 많이 했던 유사한 패턴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하는데 당연히 원고는 한 총리님이 되고, 피고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이 소속된 대한민국이 1번이 되고, 조선일보사와 해당 기자가 다음 차례로 이어지고. 이것 역시 오늘 접수할 예정입니다. 소장은 접수 후에 공동대책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전 민정수석 : 민사소송도 청구원인을 묻는 게 크게 두 곳입니다. 한 총리님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한 언론사가 있고, 그 명예를 훼손한 단초를 제공한, 피의사실을 허위사실을 공표한 위법이 있습니다. 그 위법을 검찰이 했으므로, 검찰 공무원은 대한민국 소속이니까 그러나 개개인 공무원들은 실제 소송의 피고가 될 수는 없으므로 대한민국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피고로 제기합니다. 실질 책임은 검찰에 묻는 것이고, 다만 형식적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한 총리님 이후 일정에 대해 공개해달라.

양정철 대변인 : 한 총리께서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서 일상적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정은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정에 대해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 : 검찰에서 나오는 내용은 구체적인데, 아예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가.

이해찬 공대위원장 : 그런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설명을 하면 그걸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사를 계속 쓰는 악랄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우리 방침은 그런 사실적 얘기들은 최종적으로 재판정에서 기소한다면 재판정에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사실적 얘기는 일체 안하겠습니다.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 그와 관련하여 이 자리 계시는 언론인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헌법이 무죄추정 원칙을 헌법정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보호받아야 될 인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결백을 입증해봐라’고 그 사람한테 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결백하다는 그 말에 대해 충분히 신뢰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사람이 있다면, 혐의를 입증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입증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언론의 보도태도도 이 관점으로 정확하게 자리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다면 네가 스스로 입증해봐’ 이것은 민주주의 언론이 물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전 민정수석 : 우리가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게 어떤 결론 가령 ‘소환, 소환거부’만 보시면 의아할지 모르지만, 그에 선행하는 위법과 불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지 않고 대응하면 수없이 많은 오류와 결과들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그걸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봐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원문 출처 : 노무현재단

▶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남소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