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과정도 그렇고, 이번 왜국 총리와의 독도관련 대화도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많다. 국민들한테 욕먹을 짓만 골라 하면서도 도대체가 실익이 없다. 청와대는 진짜 바보라서 그런건가? 아니면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건가?

지난 참여정부 시절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말같지도 않은 주장을 해댔다.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

기실 참여정부의 성과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무능'이란 단어가 어불성설임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자신들의 실정으로 비롯된 IMF 이후 10여년의 고난에 얹어가던 레토릭일 뿐이었다. 요즘들어 이들의 발언이 새로운 이유는 바로 이명박정권의 무능이 부패(약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1. 부패

일단 집권세력이 부패하면 정책입안과 실행의 각 과정에서 챙겨야 할 손님들 몫이 많아진다. 자연히 모든 정책에 이익단체의 입김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낳는다. 그리고 입김이 큰 경우엔 해서는 안될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된다.

잘못된 정책이 잘못된 결과를 낳는 것은 당연지사.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일관한다. 초단기 포퓰리즘인 셈이다. 이런 과정이 누적되면 국가의 재원을 탕진하고도 민심이반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결국 강압통치로 흐를 수 밖에 없다.

2. 비리

인간은 누구나가 자신의 약점이나 치부를 감추려 하기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기는 만무하다. 보통 이하의 도덕성을 지닌 인간이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록 이런 과정을 거쳐 자기약점을 양산하고 그 미궁에 빠져들게 마련이다. 결국 타인의 비밀을 캐는 소수에게 휘둘리게 된다.

이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일 수록 도덕성이 필수적인 이유는 도덕성을 갖춘 인간의 기본 덕목에 자기절제와 자기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도덕적인 인간은 잘못할 가능성도 적고, 설혹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이 약점으로 악용되는 것 조차 막아내기 때문이다. 반면 비도덕적인 인간은? 정보사냥꾼의 밥이다.

도덕성이 결여된 누군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 집단은 망쪼가 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런 댓가도 지불하지 않고 상대방을 꼭두각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통치자에게 중대한 약점이 있는 경우라면 나라에 망쪼가 든다.

뭐 어떤 대통령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다.^^*

경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심도 높은 검증과정을 거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드러난 과거의 잘못이 있다면 흠결에 불과할 뿐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혹은 은폐했던 무언가가 있다면 그 비밀의 깊이만큼이나 은밀하고도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정보 사냥꾼이 국가단위의 정보부 쯤이라면 어떨까?

3. 결론

"부패가 무능보다 낫다"는 괴변에 혹한 순간 국민은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한 셈이다. 부패하면 무능하며, 나아가 해악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정부가 부패하다거나 통치자에게 무슨 치명적인 흠결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단지, 실익도 없어보이는 것이 외국가서 굽신거리는 모양에, 국민들한테 욕먹을 짓만 골라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뿐이다.

각하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 딱 세시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