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정직이란 말을 가훈이라고 했었다. 대통령 이명박씨의 집안이 그렇다는 거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이명박씨의 모습에서 나는 정직한 모습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명박씨 집안에서는 '정직'이라는 가훈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정직'일 것이다. 이 정직은 곧 합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직하지 못하면 그게 불합리한 일처리로 이어지고, 그게 온 나라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난 해 봄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를 보고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크게 반성했다던 사람이 그 뒤의 조치를 보면 반성은 커녕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는게 입증된다던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사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놓고는 뒤에서는 그 세력을 줄줄이 낙마시킨다던지... 여튼 이명박 씨의 정직은 불가사의한 측면이 있다.

지난 sbs의 대통령과의 원탁좌담인지 뭔지를 잠깐 보면서 나는 기막힌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다. 대통령 이명박씨는 대한민국 경제학자 내지는 경제통들을 모두 바보 등신으로 만드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대한민국 경제통들이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가재미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경제통들이나 이명박 정부에서 일하는 경제통들이나 모두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믿고 싶다. 대한민국 사람이기에는 마찬가지라는 전제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람은 모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는 쉽게 파악한 경제상황의 진실을 이명박 정부는 왜 파악하지 못하는가... 이게 정말 의아했다. 그런데 sbs의 대통령과의 원탁좌담에서 나는 그 궁금증의 일부를 해소했다. 이명박씨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씨는 이렇게 얘기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주범에 해당하는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금융위기가 터지 1주일 전에도 대규모 파티를 열면서 희망찬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런 참단한 일이 일어날지 알았겠냐는 거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정말 참담한 심경을 느꼈던 거다. 한국의, 아니 이명박 정부내의 경제통들이 정말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관한 원인과 대책에 관해서 대통령께 단 한번도 보고서를 올리지 않았겠냐는 거다. 나는 한국의 경제통들이 그렇게 무지하거나 권력에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못하는 바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결론은 대통령인 이명박씨가 이런 문제에 전혀 무지한 사람이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을 햇던 거다.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을 보도하는 TV프로그램 동영상을 봤다. 퇴임을 1년 정도 앞둔 시점에 촬영한 거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노무현 대통령에 한국 경제의 앞날과 관련하여 고민하는 일단의 모습이 엿보인다. 뭔가하면 곧 닥칠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 때문이었다. 두꺼운 책을 앞에 두고, 고민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김병준 정책실장의 얘기에 따르면 그 문제는 이미 2005년부터 청와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위해 다각도의 연구를 진행했었다는 게 입증되고 있는거다.

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스글프다. 참여정부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을 왜 이명박 정부는 모르는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통들은 특별히 돌대가리들만 모아놓았단 말인가...? 그게 아닐거다. 지금 대한민국의 고위 경제통 한 분이 또 자리를 내 놓았다. 왜나햐면 이명박 정권이 싱크탱크가 아니라 마우스탱크가 되어라고 강요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대통령 이명박씨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믿지 못하는 대표적인 '불신의 시대의 산물'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의 표준인 것이다.

지난 해에 이미 해외 경제통들은 대한민국의 2009년 경제성장률을 -2.0 정도로 예측하는 자료들을 내놨고 나도 봤다. 그 자료들은 특별한게 아니고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이다. 경제에 무지한 나도 답답한 심경에서 이런 자료를 토대로 울분을 얘기하고는 했다. 그런 자료가 지금 이곳에 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을 읽어보면 이런 예측의 이유들이 체계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이명박 청와대에서는 4%니, 5%니 하는 장미빛 예측들을 내놓고 있었다. 그런제...지금은 대부분의 해외 경제통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를 -4%로 내다보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부도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직하지 못한 대통령과, 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이 참담한 결과들을 이제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힘을 합하여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정지시키고 정직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다른 경제 주체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 외국 경제통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놓는, 한국이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대책들을 이명박 정권이 실행하고자 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 정권에 이런 대책들에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암에 걸린 한국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소주를 들이부어 술취하게 하고, 마약을 들이부어 미치게 만들고 있는 것같다.

문제의 해법은... 이제 별 수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수밖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