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기소는 정치검찰의 표적기소
3월 5일 수원지검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MB 정권은 교과부, 감사원, 경기도와 의회를 내세워 김상곤 교육감을 압박하다가, 이제는 검찰까지 동원하여 김상곤죽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 회부를 유보한 것은 교사들의 시국선언행위가 실정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 본 후에 징계위 회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단도 유죄/무죄로 엇갈리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교육감의 판단은 매우 정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기소를 감행한 것은 MB정권의 첨병이 된 검찰이 김상곤 교육감을 표적으로 삼아 ‘아니면 말고’식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고도 1개월 이내에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았음을 기소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국선언 행위의 실정법 위반여부가 법원조차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야 말로 ‘특별한 사정’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표적기소를 감행한 것은 교육자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표적기소를 당장 철회하고 공소권을 남용하여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